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6
제2절 연구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19
제2장 독일의 연소근로자 보호 법제 21
제1절 서론 21
제2절 독일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 24
1. 연소근로자의 채용 요건 24
2. 연소근로자에 대한 제한 사항 26
3. 연소자의 작업 규제 29
4.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33
제3절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연소근로자 보호 36
1. 연소근로자 고용에 대한 사전 개별 허가제 36
2.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39
3.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 연소근로자의 예외적 승인에 대한 지침 40
제4절 새로운 형태(UGC)의 근로에 종사하는 연소자 보호에 관한 논의 43
1. 논의 배경 43
2. 디지털 아동노동 46
3. 디지털 아동노동에 대한 법적 보호 48
제5절 시사점 51
제3장 프랑스의 연소근로자 보호 법제 54
제1절 서론 : 아동노동 법적 보호에 관한 연혁적 논의 54
제2절 프랑스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 56
1. 연소근로자(Jeune travailleur)의 채용 요건 56
2.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제 58
3. 연소근로자의 작업 규제 60
제3절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연소근로자 보호 66
1. 연소근로자 고용에 대한 사전 개별 허가제 66
2.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69
3. 연소근로자 고용 시 금지 사항 70
제4절 새로운 형태의 근로(UGC)에 종사하는 연소자 보호에 관한 논의 71
1. 논의 배경 71
2. 부모(법정 대리인)의 의무 74
3. 행정당국의 권고사항 표명 의무 76
4. 동영상 공유 플랫폼 기업의 의무 76
5. 디지털상 잊혀질 권리 77
6. 법적 제재 78
제5절 시사점 78
제4장 영국의 연소근로자 보호 법제 80
제1절 서론 : 연소근로자 법적 보호 개관 80
제2절 영국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 83
1. 연소근로자의 채용 요건 83
2. 연소근로자에 대한 제한 사항 86
제3절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연소근로자 보호 91
1. 연소근로자를 위한 공연 허가 및 감독 91
2. 허가증 92
3. 공연 시 근로시간ㆍ휴게시간ㆍ교육시간 93
제4절 새로운 형태의 근로(UGC)에 종사하는 연소자 보호에 관한 논의 95
1. 논의 배경 95
2. 입법공백과 아동 인플루언서 규제의 미래 96
제5절 시사점 98
제5장 결론 : 현행 법제 개선 방안 논의 101
제1절 현행 연소근로자 관련 법제 검토 사항 101
1. 연소자 개념 통일 및 연령 상한 조정 101
2. 연령별ㆍ시기별 근로시간 세분화 및 휴게시간 확대 105
3. 연소근로자 건강을 위한 검진제도 법제화 108
제2절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연소근로자 관련 법적 개선 방안 109
1.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법적 책임 구체화 110
2. 대중문화예술분야 종사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세분화 111
3. 연소근로자를 위한 전문가 배치 112
4. 연소근로자의 소득 보호 113
제3절 디지털 환경에서의 연소근로자 보호 양상의 변화 115
참고문헌 118
판권기 124
〈표 4-1〉 영국의 교육과정 83
〈표 4-2〉 영국 최저임금 85
〈표 4-3〉 학기 중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 가능시간 86
〈표 4-4〉 방학 기간 중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 가능 시간 87
〈표 4-5〉 대중문화산업 종사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ㆍ휴게시간ㆍ교육시간 94
〈표 5-1〉 연소자 연령대별 명칭 구분 예시 102
〈표 5-2〉 영국 연소근로자의 학기 중 최대 근로시간 106
〈표 5-3〉 영국 연소근로자의 방학 중 최대 근로시간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