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1. 연구 배경 17
2. 연구 필요성 20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2
1. 연구 범위 22
2. 연구 방법 24
제2장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통합 동향 29
제1절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 현황 30
1. NFRD의 개정과 CSRD로의 진화 32
2. CSRD의 주요 내용 34
3. ESRS 기준(안)의 체계와 주요내용 40
제2절 국제회계기준단(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확립 현황 44
1. 일반요구사항(S1)과 기후 관련 공시(S2) 기준의 확정 44
2.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확대 전망과 한계 48
제3장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국내법 체계 정합성 검토 50
제1절 국내 주요 E.S.G. 공시 가이드라인 51
1. 「K-ESG 가이드라인 Ver.1.0」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환경(E) 항목 비교 51
2. 분석 및 시사점 71
제2절 국내 E.S.G. 제도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과 현안 73
1. 「K-류(類) 가이드라인」의 함정 73
2. E.S.G. 공시제도 구축과 국내법 체계 내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75
제4장 결론 84
참고문헌 90
[부록 1] 약어표 98
판권기 100
〈표 1-1〉 E.S.G. 법제 기초연구(3) 수행을 위한 워크숍 등 27
〈표 2-1〉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포함될 항목들 36
〈표 2-2〉 NFRD와 CSRD 비교 38
〈표 2-3〉 ESRS 초안 체계 41
〈표 2-4〉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의 체계 42
〈표 2-5〉 ESRS 공시 초안의 목차 43
〈표 3-1〉 「K-ESG 가이드라인」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간 환경(E) 지표의 비교 52
〈표 3-2〉 환경경영 추진체계와 현행 적용법령 54
〈표 3-3〉 원부자재 사용량과 현행 적용법령 55
〈표 3-4〉 온실가스 배출량과 현행 적용법령 56
〈표 3-5〉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현행 적용법령 57
〈표 3-6〉 에너지 사용량과 현행 적용법령 58
〈표 3-7〉 용수사용량과 현행 적용법령 58
〈표 3-8〉 폐기물 배출량과 현행 적용법령 59
〈표 3-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현행 적용법령 60
〈표 3-10〉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현행 적용법령 61
〈표 3-11〉 환경목표 수립 등 항목과 현행 적용법령 63
〈표 3-12〉 재생원부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비율과 현행 적용법령 65
〈표 3-13〉 재생에너지 사용비율과 현행 적용법령 67
〈표 3-14〉 재사용 용수 비율과 현행 적용법령 69
〈표 3-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76
〈표 3-16〉 물관리기본법 78
〈표 3-17〉 지하수법 80
〈표 3-18〉 자원순환기본법 82
〈표 3-19〉 폐기물관리법 83
〈그림 3-1〉 「K-ESG 가이드라인」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동일지표 53
〈그림 3-2〉 「K-ESG 가이드라인」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유사지표① 62
〈그림 3-3〉 「K-ESG 가이드라인」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유사지표② 64
〈그림 3-4〉 「K-ESG 가이드라인」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유사지표③ 66
〈그림 3-5〉 「K-ESG 가이드라인」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유사지표④ 68
〈그림 3-6〉 「K-ESG 가이드라인」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비공통지표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