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판권기 2

발간사 / 류영수 3

목차 4

제1장 재정투자분석본부 설립과 연혁 8

제1절 재정투자분석본부 설립 목적 및 업무내용 8

제2절 재정투자분석본부 설립 연혁 및 조직 구성 체계 11

1. 재정투자분석본부 설립연혁 및 업무내용 11

2. 재정투자분석본부 조직 구성 체계 13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4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배경 및 필요성 14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법적 근거(법·시행령) 15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체계 및 분석방법 19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발전 24

1. 추진경위 및 연혁 24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변화 25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47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23년 사업 요약 59

제5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 지원 73

1. 종합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73

2. 총괄위원회 운영 지원 77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78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개요 및 조사현황 78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법적 근거(법·시행령) 78

2.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추진 체계 및 분석방법 79

3.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조사 현황 81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84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개요 84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법적 근거(법·시행령) 84

2.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 체계 및 분석방법 88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실적 90

제5장 제도개선 및 정책연구 93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연구 수행 실적 93

제2절 일반사업 연구수행 실적 95

1. 일반사업 연구과제 95

2. 위탁연구 과제 100

제6장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및 세미나 102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102

1. 교육 개요 102

2. 참여 수강생 현황 및 만족도 조사 105

3. 교육 만족도 조사 107

제2절 콜로키움 및 전문가 세미나 111

1. 콜로키움 111

2. 전문가 세미나 및 기술동향조사 115

참고문헌 118

부록 120

[부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08~2023년)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