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함의 3

Ⅰ. 서론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16

Ⅱ. 복지 사각지대의 이해 19

1. 복지 사각지대의 개념 19

2.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원인 21

Ⅲ.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24

1. 중앙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24

2. 경남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29

3. 타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39

4. 소결 57

Ⅳ. 「범경남복지 TF」 구성 및 운영 61

1. 「범경남복지 TF」 개요 61

2.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 63

3. 생애주기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69

Ⅴ. 경남형 복지 사각지대 대응 방안 73

1. 위기가구 유형화와 비전체계도 73

2. 추진전략1 :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 79

3. 추진전략2 : 새로운 복지 욕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81

4. 추진전략3 : 기존 제도의 개선 및 연계 83

5. 향후 과제 및 TF 운영방향 86

참고문헌 93

[첨부자료] 사업조서 97

판권기 155

(표 3-1) 복지 사각지대 정보연계 현황(2022년) 26

(표 3-2) 경상남도 인적안전망 구성 현황 32

(표 3-3) 경상남도 인적안전망 운영 현황 34

(표 3-4)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현황 35

(표 3-5) 경남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1(2022년) 37

(표 3-6) 경남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2(2022년) 38

(표 3-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 40

(표 3-8)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기준 41

(표 3-9)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내용 42

(표 3-10)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4

(표 3-11)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 44

(표 3-12)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내용 45

(표 3-13) 광주형 긴급복지제도 소득기준 46

(표 3-14) 광주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내용 46

(표 3-15)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 47

(표 3-16)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47

(표 3-17)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소득기준 48

(표 3-18)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내용 49

(표 3-19)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 50

(표 4-1) 「범경남복지 TF」 명단 61

(표 4-2) 분야별 복지 사각지대 현황 및 대응 노력 66

(표 4-3) 경남형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안) 72

〈그림 1-1〉 연구 흐름도 18

〈그림 2-1〉 복지 사각지대 개념 19

〈그림 3-1〉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25

〈그림 3-2〉 보건복지상담전화 129 운영 체계 29

〈그림 3-3〉 읍면동 단위 위기가구 발굴 체계 30

〈그림 3-4〉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선정 및 조사 31

〈그림 3-5〉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32

〈그림 3-6〉 서울시 복지생태계 분야별 역할 40

〈그림 3-7〉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42

〈그림 3-8〉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44

〈그림 5-1〉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개념 73

〈그림 5-2〉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유형 74

〈그림 5-3〉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유형별 대응 방법 76

〈그림 5-4〉 경남형 복지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비전체계도 78

〈그림 5-5〉 경남형 복지 사각지대 대응 개념도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