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Abstract 18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1
제3절 분석틀 36
제2장 이론적 배경 43
제1절 아동 주거권의 의미와 역사 44
1. 주거의 의미 44
2. 주거권의 의미 45
3. 아동 주거권의 의미 46
4. 아동 주거권 보장의 역사 47
제2절 아동 주거권 우선 보장의 근거 49
1. 아동 발달 특성과 아동 우선 보장 49
2. 아동 우선 보장의 사회적 효용성 50
3. 아동 우선 보장의 국제 규범 50
제3절 주거권 미보장과 아동 발달 52
1. 과밀과 아동 발달 52
2. 채광, 환기, 냉난방, 습기, 단독 화장실 등의 문제와 아동 발달 53
3. 주거비 과부담과 아동 발달 55
4. 거주 안정성과 아동 발달 56
5. 지역사회 특성과 아동 발달 56
제4절 아동 주거빈곤의 규모와 특성 59
1. 주거빈곤의 조작적 정의 59
2. 아동주거빈곤의 규모 63
3. 아동주거빈곤가구의 특성 67
4. 아동가구의 주거밀도와 위생상태 82
제3장 해외사례 84
제1절 해외 아동 주거지원 관련 법, 계획 및 정책 85
1. 공공임대 주택 정책 85
2. 아동 주거비 88
3. 지역 환경 93
4. 전달 체계 100
5. 시설아동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 101
6. 소결 107
제4장 연구결과 110
제1절 주거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본법, 기본계획과 아동의 권리 111
1. 주거기본법 111
2. 주거종합계획 114
3. 아동복지법 118
4. 아동정책기본계획 123
5/6. 청소년 기본법 126
6/7. 청소년 기본계획 128
7/5. 주거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본법,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30
8/6. 주거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본법과 기본계획 개선방안 138
9/7. 소결 144
제2절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아동의 권리 146
1.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정책적 의미 146
2. 공공임대주택 정책 현황 146
3. 4대원칙과 4대권리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효과 및 개선과제 162
4. 소결 173
제3절 주거비정책과 아동의 권리 175
1. 주거비정책의 정책적 의미 175
2. 주거비 정책의 현황 176
3. 주거비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190
4/3. 주거비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98
5/4. 소결 202
제4절 지역사회환경정책과 아동의 권리 206
1. 의미와 현황 206
2. 지역사회환경 관련 정책 평가 233
3/4. 소결 256
제5절 주거복지전달체계와 아동의 권리 260
1.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정책적 의미 260
2. 주거복지전달체계 정책현황 260
3. 4대원칙과 4대권리 측면에서 주거복지전달체계 정책효과 및 개선 과제 270
4. 소결 272
제6절 가정 밖 아동ㆍ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권 273
1. 가정 외 아동 및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의 의미와 현황 273
2.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의 의미와 현황 284
3. 가정 밖 아동ㆍ청소년 및 자립지원청년 주거지원에 대한 평가 295
4. 가정 밖 아동ㆍ청소년 및 자립지원청년을 위한 개선방안 301
5. 소결 309
제7절 당사자와 종사자가 경험하는 아동주거지원정책 311
1. 주거 빈곤 및 가정 외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 311
2. 아동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전달체계 실무자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결과 330
3. 소결 364
제5장 결론 36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367
제2절 개선방안 370
참고문헌 380
판권기 392
〈표 1-1〉 당사자 및 종사자 인터뷰 참여자와 질문 내용 34
〈표 1-2〉 서면 자문 전문가 35
〈표 1-3〉 UN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적용 분석틀 38
〈표 1-4〉 UN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적용 분석틀 41
〈표 2-1〉 주거권(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요소 45
〈표 2-2〉 근린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요약 58
〈표 2-3〉 최저주거기준 59
〈표 2-4〉 국토교통부 기준 최저주거기준과 최저주거기준의 적극적 적용의 비교 61
〈표 2-5〉 아동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규모 64
〈표 2-6〉 아동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규모 64
〈표 2-7〉 중복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규모 65
〈표 2-8〉 홈리스 아동인구 규모 67
〈표 2-9〉 시도별 아동주거빈곤가구 분포 68
〈표 2-10〉 동부/읍면부별 아동주거빈곤가구 분포 69
〈표 2-11〉 점유형태별 아동주거빈곤가구 분포 69
〈표 2-12〉 임대유형별 아동주거빈곤가구 분포 70
〈표 2-13〉 공공임대 세부유형별 아동주거빈곤가구 분포 71
〈표 2-14〉 아동주거빈곤가구 유형별 점유형태 71
〈표 2-15〉 아동주거빈곤가구 유형별 임대유형 72
〈표 2-16〉 아동주거빈곤가구 유형별 공공임대 세부유형 73
〈표 2-17〉 아동주거빈곤가구 유형별 주택 만족도 73
〈표 2-18〉 아동주거빈곤가구 유형별 주거 환경 만족도 74
〈표 2-19〉 아동주거빈곤가구 유형별 소득 75
〈표 2-20〉 아동주거빈곤가구 유형별 기초보장 수급형태 76
〈표 2-21〉 아동주거빈곤가구 유형별 주거비와 주거비 비중 77
〈표 2-22〉 아동주거빈곤가구 유형별 주거비 부담정도 77
〈표 2-23〉 아동주거빈곤가구 유형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78
〈표 2-24〉 아동주거빈곤가구 유형별 주거지원 프로그램_1순위 79
〈표 2-25〉 아동주거빈곤가구 유형별 주거지원 프로그램_2순위 80
〈표 2-26〉 아동주거빈곤가구 유형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와 이용여부 81
〈표 2-27〉 아동가구의 아동 침실 독립 사용 여부 82
〈표 2-28〉 침실 공동사용 아동의 아동청소년끼리 사용 여부 82
〈표 2-29〉 침실 공동사용 아동의 공동사용 인원 수 83
〈표 2-30〉 아동가구의 주거 위생 상태 83
〈표 3-1〉 영국의 '적정주거기준(Decent Homes Standard) 평가항목 85
〈표 3-2〉 맨체스터시의 최우선 주택할당 대상(1ㆍ2밴드) 86
〈표 3-3〉 해외 아동 주거지원 관련 법, 계획 및 정책 - 공공임대 주택 정책 88
〈표 3-4〉 영국 주거급여(Housing Benefits) 공공임대주택 방 공유(sharing) 기준 89
〈표 3-5〉 해외 아동 주거지원 관련 법, 계획 및 정책 - 아동 주거비 92
〈표 3-6〉 Play England 놀이환경 평가 도구의 평가 방식 98
〈표 3-7〉 해외 아동 주거지원 관련 법, 계획 및 정책 - 지역 환경 99
〈표 3-8〉 Definitions of Need 100
〈표 3-9〉 해외 아동 주거지원 관련 법, 계획 및 정책 - 전달 체계 101
〈표 3-10〉 영국 아동의 집(Children's homes) 질적 기준 102
〈표 3-11〉 독일 아동ㆍ청소년지원법 자립지원서비스 104
〈표 3-12〉 독일 자립지원서비스 지원 기준 105
〈표 3-13〉 해외 아동 주거지원 관련 법, 계획 및 정책 - 시설아동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 107
〈표 4-1〉 주거기본법의 주요 내용 112
〈표 4-2〉 2022 주거종합계획 중 주거빈곤층 관련 116
〈표 4-3〉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119
〈표 4-4〉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25
〈표 4-5〉 청소년 기본법의 주요 내용 127
〈표 4-6〉 UN 아동권리협약 4대기본원칙 측면에서 기본법, 기본계획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140
〈표 4-7〉 아동의 4대권리 측면에서 기본법, 기본계획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142
〈표 4-8〉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 147
〈표 4-9〉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요약 148
〈표 4-10〉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유형 및 정의 150
〈표 4-1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조건과 배분기준 151
〈표 4-12〉 아동가구의 공공주택 입주 기준 153
〈표 4-13〉 최저주거기준 개요 158
〈표 4-14〉 최저주거기준: 방수 및 면적기준 159
〈표 4-15〉 최저주거기준: 설비기준 159
〈표 4-16〉 최저주거기준: 구조ㆍ성능ㆍ환경 기준 159
〈표 4-17〉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가구 규모 및 비율 165
〈표 4-18〉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 아동가구 규모 및 비율 165
〈표 4-19〉 UN 아동권리협약 4대기본원칙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평가과 제도개선 과제 171
〈표 4-20〉 아동의 4대 권리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평가과 제도개선 과제 172
〈표 4-21〉 주거급여법 177
〈표 4-22〉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47%) 178
〈표 4-23〉 2023년 주택노후도 평가기준 178
〈표 4-24〉 2023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178
〈표 4-25〉 임차가구 지원기준 179
〈표 4-26〉 2023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179
〈표 4-27〉 임차급여 특례 180
〈표 4-28〉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 181
〈표 4-29〉 주거급여 지원현황 181
〈표 4-30〉 주거바우처 세대원특성 기준 182
〈표 4-31〉 가구/계절별 바우처지급금액 184
〈표 4-32〉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방법 184
〈표 4-33〉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비교 184
〈표 4-34〉 주택도시기금법 목적과 기금 설치 186
〈표 4-35〉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188
〈표 4-36〉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88
〈표 4-37〉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출금리 189
〈표 4-38〉 UN 아동권리협약 4대기본원칙 측면에서 주거비지원제도 정책 평가과 제도개선 과제 200
〈표 4-39〉 아동의 4대권리 측면에서 주거비지원제도 정책 평가과 제도개선 과제 201
〈표 4-40〉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 환경 조성의 핵심 시설 207
〈표 4-41〉 UNICEF(2018)의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계획의 10대 원칙 207
〈표 4-42〉 아동친화 주거환경과 관련된 이용하는 주요 생활인프라 관련 법령 208
〈표 4-43〉 공동주택 복리시설 관련 법령 210
〈표 4-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생활인프라 설치에 관한 내용 213
〈표 4-45〉 도시재생 관련 법규의 생활인프라에 관한 내용 216
〈표 4-46〉 현행 법규 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정의 219
〈표 4-47〉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어린이 놀이터 관련 조항 221
〈표 4-48〉 도시공원별 설치 가능 시설 요약(「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224
〈표 4-4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어린이 놀이터 관련 내용 225
〈표 4-50〉 「생활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226
〈표 4-5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27
〈표 4-52〉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관련 내용 230
〈표 4-53〉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 231
〈표 4-54〉 UN 아동권리협약 4대기본원칙 측면에서 지역사회환경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252
〈표 4-55〉 아동의 4대권리 측면에서 지역사회환경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254
〈표 4-56〉 주거종합계획에서 확인한 주거복지전달체계 개선 방향 261
〈표 4-57〉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성요소 263
〈표 4-58〉 아동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성요소 관련 주요 확인 사항 265
〈표 4-59〉 UN 아동권리협약 4대기본원칙 측면에서 주거복지전달체계 정책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270
〈표 4-60〉 아동의 4대권리 측면에서 주거복지전달체계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271
〈표 4-61〉 2023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274
〈표 4-62〉 2023년도 아동복지시설 설비기준 276
〈표 4-63〉 청소년쉼터와 아동양육시설의 설치기준 비교 283
〈표 4-64〉 자립준비청년 유형과 관련 법 285
〈표 4-65〉 시설 유형별 보호종료 아동 주거지원 비교 286
〈표 4-66〉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293
〈표 4-67〉 자립준비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294
〈표 4-68〉 UN 아동권리협약 4대기본원칙 측면에서 가정 밖 아동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304
〈표 4-69〉 아동의 4대권리 측면에서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 제도개선 과제 306
〈표 4-70〉 심층 면접 질문 내용 311
〈표 4-71〉 연구참여자 특성 312
〈표 4-72〉 초점집단인터뷰 참여 기관의 주거복지전달체계 내 역할 및 특성 331
〈표 4-73〉 초점집단인터뷰 기관별 참여자 332
〈표 4-74〉 아동주거 의뢰/사정 단계 분석 결과 333
〈표 4-75〉 아동주거 개입 단계 분석 결과 339
〈표 4-76〉 아동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한계 344
〈표 4-77〉 아동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주거복지전달체계 354
〈표 4-78〉 아동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 359
〈표 5-1〉 아동주거지원정책 개선방안 373
[그림 3-1] inderfreundliche Kommunen 홈페이지 93
[그림 3-2] 통합아동평가의 개념 및 주제별 예시 질문 95
[그림 3-3] 영국 2019 복합결핍지수 공표 97
[그림 3-4] 놀이환경 진단지표의 핵심 모델 98
[그림 4-1] 2022 주거종합계획(2022) 115
[그림 4-2]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124
[그림 4-3]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23-2027) 129
[그림 4-4]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재고 비중 149
[그림 4-5]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재고 비중 150
[그림 4-6]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대상가구의 소득분위 151
[그림 4-7] 주거급여의 신청절차 180
[그림 4-8]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83
[그림 4-9] 에너지바우처 발급현황 185
[그림 4-10] 주거안정 월세대출 절차 187
[그림 4-11]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추진방향 286
[그림 4-1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추진방향 289
[그림 4-13]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정책 추진방향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