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Abstract 1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9
제2절 선행연구 분석 21
제2장 연구방법 24
제1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범위 25
1. 연구 범위 25
2. 참여연구자 패널 구성 및 심층면담 초점집단면접조사 실시 26
3. 아동 권리 정책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집단 패널 구성 및 개선안 검토 27
제2절 분석 방법 28
1. 문헌연구 28
2. 초점집단면접(FGI) 및 심층면담 31
제3절 분석틀 32
제3장 진로교육 정책 해외사례 34
제1절 미국 진로교육 정책 35
1. 미국 진로교육 정책의 배경 35
2. 기관별 진로개발 프로그램 38
3. 일-기반 학습 진로체험 프로그램(Work-Based Learning) 40
4. 시사점 42
제2절 일본 진로교육 정책 43
1. 일본의 진로교육 정책 배경 43
2. 일본의 진로교육의 방향성 45
3. 일본의 진로교육 정책 사례-커리어 패스포트를 중심으로 45
제3절 영국의 진로교육 정책 52
1. 진로교육의 정책 52
2. 진로교육 정책의 특징 53
3. 영국 진로교육 정책의 시사점 57
제4절 스웨덴의 진로교육 정책 59
1. 진로교육 정책의 배경 59
2. 진로교육 정책의 특징 60
3. 사회적 배려대상 진로교육 정책 60
4. 스웨덴 진로교육 정책의 시사점 61
제5절 소결 62
제4장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정책 65
제1절 진로교육 관련 법령 현황 66
1. 진로교육법 66
2. 청소년기본법 68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69
4. 진로교육 관련 법령과 아동권리의 시사점 71
제2절 진로교육 관련 정책 현황 72
1. 중앙 정부 부처의 진로교육 관련 기본계획 72
2. 중앙정부 부처 별 진로교육 관련 정책 현황 84
3. 각 시ㆍ도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92
제3절 소결 116
제5장 진로교육 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 120
제1절 아동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121
1. 아동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개요 121
2. 아동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128
제2절 현장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154
1. 현장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개요 154
2. 현장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157
제3절 진로교육정책 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172
1. 진로교육정책 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개요 172
2. 진로교육 정책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173
제4절 진로교육 정책 전문영향평가 종합 결과 188
1. 진로교육 정책 189
2. 인식 차이 193
3. 아동 초점집단면접(FGI) 및 심층면접 결과 개선방안 197
제5절 진로교육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 제안 검토 213
1. 진로교육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 제안(案) 213
2. 진로교육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 제안(案) 검토 결과 214
제6절 소결 220
제6장 결론 및 제언 223
제1절 요약 224
제2절 결론 229
제3절 정책 제안 233
제4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248
참고문헌 249
[부록 1] FGI 면담지(아동ㆍ청소년 및 현장전문가 공통질문) 256
[부록 2] 진로교육 아동권리 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260
판권기 264
〈표 1-1〉 아동 생존권과 진로교육 선행연구 21
〈표 1-2〉 아동 발달권과 진로교육 선행연구 23
〈표 2-1〉 아동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대상자 26
〈표 2-2〉 현장전문가 및 정책전문가 심층면담 참여대상자 27
〈표 2-3〉 연구 절차 및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 방법 28
〈표 2-4〉 국내 진로교육 관련 정책 30
〈표 2-5〉 심층면담 흐름 및 질문지 31
〈표 2-6〉 아동전문영향평가 진로교육 관련 정책 분석틀 32
〈표 3-1〉 1974년 미국 헌법 수정조항 교육 섹션 406(PUBLIC LAW 93-380) 35
〈표 3-2〉 시대별 미국 진로교육 내용 및 특징 36
〈표 3-3〉 미국의 국가진로개발 지침 37
〈표 3-4〉 뉴욕 주 '일-기반 학습(WBL)' 등록 프로그램 41
〈표 3-5〉 해외 및 한국 진로교육 정책 비교 64
〈표 4-1〉 진로교육법과 아동권리 67
〈표 4-2〉 청소년기본법과 아동권리 69
〈표 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아동권리 70
〈표 4-4〉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진로교육 관련 정책과제 및 아동권리 73
〈표 4-5〉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18-2022) 및 아동 권리 76
〈표 4-6〉 제6차 청소년청책기본계획(2020-2024): 진로교육 관련 정책과제 및 아동권리 78
〈표 4-7〉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진로교육 관련 정책과제 및 아동권리 80
〈표 4-8〉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 진로교육 관련 정책과제 및 아동권리 82
〈표 4-9〉 보건복지부 진로교육 관련 정책 및 아동권리 84
〈표 4-10〉 교육부 진로교육 관련 정책 및 아동권리 86
〈표 4-11〉 여성가족부 진로교육 관련 정책 및 아동권리 87
〈표 4-12〉 문화체육관광부 진로교육 관련 정책 및 아동권리 89
〈표 4-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진로교육 관련 정책 및 아동권리 90
〈표 4-14〉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아동권리 93
〈표 4-15〉 부산시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아동권리 94
〈표 4-16〉 대구시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아동권리 96
〈표 4-17〉 인천시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아동권리 97
〈표 4-18〉 광주시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아동권리 98
〈표 4-19〉 대전시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아동권리 99
〈표 4-20〉 울산시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아동권리 99
〈표 4-21〉 경기도 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아동권리 100
〈표 4-22〉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아동권리 103
〈표 4-23〉 충청북도 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아동권리 104
〈표 4-24〉 충청남도 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아동권리 105
〈표 4-25〉 전라북도 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아동권리 106
〈표 4-26〉 경상북도 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아동권리 109
〈표 4-27〉 경상남도 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아동권리 111
〈표 4-2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아동권리 111
〈표 5-1〉 아동 초점집단면접 결과 아동권리보장영역(초등학생) 122
〈표 5-2〉 아동 초점집단면접 결과 아동권리보장영역(중학생) 124
〈표 5-3〉 아동 초점집단면접 결과 아동권리보장영역(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126
〈표 5-4〉 아동 초점집단면접 결과(초등학생) 129
〈표 5-5〉 아동 초점집단면접 결과(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141
〈표 5-6〉 현장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아동권리보장영역 154
〈표 5-7〉 아동 초점집단면접 결과(현장전문가) 157
〈표 5-8〉 진로교육정책 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아동권리보장영역 172
〈표 5-9〉 아동 초점집단면접 결과 아동권리보장영역(진로교육정책 전문가) 174
〈표 5-10〉 진로교육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 188
〈표 5-11〉 진로교육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 제안(案) 213
〈표 5-12〉 진로교육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 제안(案) 검토 패널 214
〈표 5-13〉 진로교육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 제안(案) 검토 결과-내용타당도, 안정도 215
〈표 5-14〉 진로교육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 제안(案) 검토 결과-내용타당도, 안정도 216
〈표 5-15〉 진로교육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 제안(案) 검토 결과-아동 217
〈표 5-16〉 진로교육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 제안(案) 검토 결과-현장전문가 217
〈표 5-17〉 진로교육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 제안(案) 검토 결과-정책전문가 218
〈표 5-18〉 진로교육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 제안(案) 219
〈표 6-1〉 정책적 제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교육 정책과 전문적 인력 양성 234
〈표 6-2〉 정책적 제안: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진로교육 정책과 전문적 진로교육기관 운영 237
〈표 6-3〉 정책적 제안: 연수프로그램 및 평가체제, 가이드라인 구축 240
〈표 6-4〉 진로교육 평가기준 및 평가기준 개선(예시) 241
〈표 6-5〉 학교 내 진로교육 추진에 관한 체크리스트(예시) 243
〈표 6-6〉 정책적 제안: 교육과정 및 인프라 구축 245
[그림 3-1] '커리어교육'과 진로지도의 관계 43
[그림 3-2] '커리어교육' 매트릭스 44
[그림 3-3] 커리어 로그(커리어 패스포트) 50
[그림 4-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주요 정책 과제 73
[그림 4-2] 초ㆍ중ㆍ고 창업체험 교육 활성화 자료 74
[그림 4-3]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18-2022) 목표와 주요 과제 75
[그림 4-4]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목표와 중점과제 78
[그림 4-5]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목표와 전략 80
[그림 4-6]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중점과제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