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Abstract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 16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1
제2장 아동 정신건강 현황과 국내외 정책현황 36
제1절 아동의 정신건강 현황 37
1. 아동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현황 37
2. 아동의 정신건강 현황 관련 문제점 44
제2절 국내 아동 정신건강 지원 정책 현황 46
1. 국가 단위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아동 대상 정신건강 지원 정책 방향 46
2. 중앙부처의 아동 대상 정신건강 정책 현황 54
제3절 해외 아동 정신건강 정책 고찰 70
1. 호주 70
2. 영국 83
3. 캐나다 88
4. 해외 아동 정신건강 정책이 주는 시사점 95
제3장 정신건강 위기아동 정책 전문영향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결과 98
제1절 아동 질적면담조사 분석결과 99
1. 질적면담조사 대상자 특성 99
2. 아동이 표현하는 정신건강 100
3. 아동이 정신건강 어려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와 스스로의 대처 방법 103
4. 아동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경험 108
5. 아동이 바라는 정신건강 지원 110
제2절 보호자 질적면담조사 분석결과 115
1. 질적면담조사 대상자 특성 115
2.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원인 및 영향 116
3. 아동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 118
4.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서 두드러진 이슈 125
5. 정책 개선 요구 128
제3절 실무자 질적면담조사 분석결과 131
1. 질적면담조사 대상자 특성 131
2. 현장에서 바라본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131
3.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체계 133
4. 아동의 특성 및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135
5. 서비스 이용 제약 요소 및 사각지대 137
6. 아동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충분성 141
7. 실무자로서의 애로사항 142
8. 제도 개선 방향 143
제4절 정책관계자 질적면담조사 분석결과 148
1. 질적면담조사 대상자 특성 148
2. 아동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관계자의 인식 148
3. 정신건강 위기아동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책관계자의 인식 150
4.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 159
제4장 정신건강 위기아동 정책 개선 권고사항 도출 164
제1절 아동권리 개념 및 정책 전문영향평가 분석틀 165
1. 아동권리협약 개요 165
2.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정책 분석틀 170
제2절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와 개선 권고사항 172
1. 아동이익 최상의 원칙 172
2. 비차별의 원칙 175
3. 생존과 발달의 원칙 177
4.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181
참고문헌 183
판권기 185
〈표 1-1〉 아동 정신건강 관련 법(아동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8
〈표 1-2〉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및 통계 24
〈표 2-1〉 아동의 정신건강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및 통계 44
〈표 2-2〉 아동 대상 실태조사에서 파악하는 정신건강 문제의 유형 45
〈표 2-3〉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과제 46
〈표 2-4〉 아동 대상 실태조사에서 파악하는 정신건강 문제의 유형 47
〈표 2-5〉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과제 48
〈표 2-6〉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내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과제 및 사업 48
〈표 2-7〉 제6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내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세부과제 및 사업 50
〈표 2-8〉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의 3대 추진분야 및 10개 주요과제 50
〈표 2-9〉 아동정책 추진방안 내 아동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방안 51
〈표 2-10〉 아동정책 추진방안 내 아동 중심 정책 추진기반 마련 방안 52
〈표 2-11〉 제5차 스마트폰ㆍ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 추진 전략 53
〈표 2-12〉 제5차 스마트폰ㆍ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 전략별 아동 대상 추진과제 53
〈표 2-13〉 연도별 Wee 프로젝트 구축 현황 56
〈표 2-14〉 202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역별 설치 현황 56
〈표 2-15〉 2022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용대상별 서비스 이용건수 현황 57
〈표 2-16〉 2022년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센터수 및 이용자수 현황 59
〈표 2-17〉 2022년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지원'의 세부서비스 유형별 이용 건수 60
〈표 2-18〉 보건복지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아동 정신건강증진팀(혹은 아동 전담 팀) 설치 현황 61
〈표 2-19〉 보건복지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아동 현황(최근 3년) 62
〈표 2-20〉 의뢰경로별 등록 아동(~18세) 인원 수 63
〈표 2-21〉 등록 아동(~18세)의 자살시도력 63
〈표 2-22〉 등록 아동(~18세) 진단별 인원수 64
〈표 2-23〉 접수상담이용 아동(~18세) 인원수, 건수 64
〈표 2-24〉 접수상담 의뢰 경로별 아동(~18세) 건수 65
〈표 2-25〉 접수상담 문제종류별 아동(~18세) 건수 66
〈표 2-26〉 접수상담 문제종류-자살상담의 중분류별 아동(~18세) 건수 66
〈표 2-27〉 접수상담 자살시도력, 자살계획-아동(~18세) 건수 67
〈표 2-28〉 접수상담 주요 조치 분류-아동(~18세) 건수 67
〈표 2-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아동심리지원서비스의 욕구기준 68
〈표 2-3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아동심리지원서비스의 욕구기준 69
〈표 2-31〉 부모 및 보호자의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72
〈표 2-32〉 정신건강 문해력 관련 프로그램 72
〈표 2-33〉 정신건강 문해력 관련 프로그램 73
〈표 2-34〉 웰빙 문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76
〈표 2-35〉 호주의 아동 정신건강 관련 자료수집 사례 78
〈표 2-36〉 Orygen의 임상서비스 80
〈표 2-37〉 Butterfly에서 제공하는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81
〈표 2-38〉 CYPMH 프레임워크의 구조 83
〈표 2-39〉 Young Minds의 3개년 전략 프로그램 내용 85
〈표 2-40〉 Child and Youth Mental Wellness Action Plan의 비전과 세부목표 88
〈표 2-41〉 Child and Youth Mental Wellness Action Plan의 정신건강문해력 향상 프로그램과 결과 89
〈표 2-42〉 Child and Youth Mental Wellness Action Plan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프로그램과 결과 90
〈표 2-43〉 Child and Youth Mental Wellness Action Plan의 지역사회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결과 90
〈표 2-44〉 Child and Youth Mental Wellness Action Plan의 정신건강서비스 및 프로그램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결과 91
〈표 2-45〉 Child and Youth Mental Wellness Action Plan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선 관련 활동과 내용 91
〈표 3-1〉 아동 질적 면담참여자의 특성 1 100
〈표 3-2〉 보호자 질적면담조사 조사대상자의 특성 115
〈표 3-3〉 실무자 인터뷰 참여자 정보 131
〈표 3-4〉 정책관계자 인터뷰 참여자 정보 148
〈표 4-1〉 아동권리협약 4대 일반원칙 166
〈표 4-2〉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168
〈표 4-3〉 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에 따른 분석틀 171
〈표 4-4〉 아동이익 최상의 원칙에 따른 현황, 문제점 및 개선안 174
〈표 4-5〉 비차별의 원칙에 따른 현황, 문제점 및 개선안 177
〈표 4-6〉 생존과 발달의 원칙에 따른 현황, 문제점 및 개선안 180
〈표 4-7〉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에 따른 현황, 문제점 및 개선안 182
[그림 1-1] 2013-2022년 5-19세 인구10만명당 자살률 추이 17
[그림 1-2] 2017-2022년 청소년의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17
[그림 1-3]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2
[그림 2-1] 2018년~2022년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37
[그림 2-2] 2018년~2022년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38
[그림 2-3] 2018년~2022년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성별 우울감 경험률 추이 38
[그림 2-4] 2018년~2022년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성별 우울감 경험률 추이 39
[그림 2-5] 2020년~2022년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성별 범불안장애 경험률 추이 39
[그림 2-6] 2020년~2022년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성별 범불안장애 경험률 추이 40
[그림 2-7] 2018년~2022년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성별 자살생각률 추이 40
[그림 2-8] 2018년~2022년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성별 자살생각률 추이 41
[그림 2-9] 2018년~2022년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성별, 성별ㆍ학교급별 자살계획률 추이 41
[그림 2-10] 2018년~2022년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성별, 성별ㆍ학교급별 자살계획률 추이 42
[그림 2-11] 2017년~2022년 만 0-19세 아동 성별 자살사망률 추이 42
[그림 2-12] 2017년~2022년 만 10~14세, 만 15~19세의 성별 자살사망률 추이 43
[그림 2-13] 2017년~2022년 만 3~9세, 만 10~19세의 성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추이 43
[그림 2-14] 제6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중점 과제 49
[그림 2-1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체계도 58
[그림 2-16]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체계 59
[그림 2-17]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아동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체계도 61
[그림 2-18] 국가 아동 정신건강과 웰빙 전략의 4가지 목적 70
[그림 2-19] 국가 아동 정신건강과 웰빙 전략의 목적 및 흐름 71
[그림 2-20] 호주 Raising Children Network에서 제공하는 연령별 대상자별 정신건강 관련 자료 81
[그림 2-21] 호주 Head to Health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제공 예시(불안) 82
[그림 2-22] 'The MIx' 정신건강 관련 정보제공 86
[그림 2-23] 'The Kooth' 화면 예시 86
[그림 2-24] Child and Youth Mental Wellness Action Plan의 'Seamless care pathway' 89
[그림 2-25] My Voice My Choice의 Self harm and Suicide Prevention 자료제공 화면 92
[그림 2-26] My Voice My Choice의 Self harm and Suicide Prevention 활동 참가자 자료예시 93
[그림 2-27] MHFA 아동관련 교육과정 예시 94
[그림 2-28] Handle with Care 홈페이지 화면 95
[그림 3-1] 면담 참여자가 표현한 좋은 정신건강과 도움이 필요한 정신건강의 상태 102
[그림 3-2]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매뉴얼에 제시된 심리검사 관련 내용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