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 배경 17
2. 연구 목적 19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21
1. 연구 방법 21
2. 연구 내용 23
제2장 정부 수산정책 방향 및 수산발전기금 현황 24
제1절 국정 비전 및 수산정책 방향 25
1. 국정 비전 및 목표 25
2. 수산업 거시환경 및 정책 방향 28
3. 수산업ㆍ어촌부문 핵심 정책 36
제2절 수산발전기금현황 41
1. 수산발전기금 일반 개요 41
2. 수산발전기금 주요 사업 49
3. 수산발전기금 사업실적 분석 53
제3절 시사점 57
제3장 국내외 유사 기금 사례 60
제1절 국내 사례 61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63
2. 축산발전기금 72
제2절 국외 사례 81
1. 일본 어업관계 제도자금 81
2.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EMFAF) 87
제3절 시사점 93
제4장 수산발전기금 관련 실태 조사 98
제1절 실태조사 개요 99
1. 조사 목적 및 방법 99
2. 주요 조사 항목 100
제2절 실태조사 결과 101
1. 수발기금 포함 정책자금 이용현황 101
2. 여타 정책자금 대비 수발기금 한계점 103
3. 수발기금 이용 활성화 방안 106
제5장 기금 사업전략 및 운영 방향 109
제1절 기본 방향 110
1. 시사점 종합 110
2. 수산발전기금 비전 및 전략 115
제2절 신규사업 및 신규재원 제안 117
1. 신규사업 분야 117
2. 신규재원 분야 125
제3절 기금 사업 운영 방향 133
1. 기금 사업의 선택과 집중 133
2. 기존 고객 사후관리 강화 134
3. 사업 공고 시 홍보 확대 136
제6장 결론 138
제1절 연구 결과 139
제2절 정책 제언 146
참고문헌 148
판권기 151
〈표 2-1〉 지난 10년간 어가수, 어가인구 및 65세 이상 비중 31
〈표 2-2〉 연도별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33
〈표 2-3〉 연도별 양식어가 어업경영비 지출 현황(평균치) 34
〈표 2-4〉 수산발전기금 관리기관 45
〈표 2-5〉 수산발전기금 사무국 주요업무 46
〈표 2-6〉 수산발전기금 경상사업의 용도별 분류(2023년 기준) 49
〈표 2-7〉 수산발전기금 경상사업의 주요내용(2023년 기준) 50
〈표 2-8〉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의 성격별 분류 및 지원대상(2023년 기준) 51
〈표 2-9〉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의 주요내용(2023년 기준) 52
〈표 2-10〉 수산발전기금 최근 3년간 재원조성 실적 53
〈표 2-11〉 수산발전기금 최근 3년간 수입ㆍ지출 실적 54
〈표 2-12〉 수산발전기금 최근 3년간 경상사업 지원실적 55
〈표 2-13〉 수산발전기금 최근 3년간 융자사업 지원실적 56
〈표 3-1〉 국내 기금의 자금 운용 목적에 따른 분류 62
〈표 3-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원 조달 및 운용 규모 63
〈표 3-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경상사업 지원분야 64
〈표 3-4〉 농안기금과 수발기금의 경상사업 비교 67
〈표 3-5〉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융자사업 지원분야 69
〈표 3-6〉 농안기금과 수발기금의 융자사업 비교 71
〈표 3-7〉 축산발전기금 재원 조달 및 운용 규모 72
〈표 3-8〉 축산발전기금 경상사업 지원분야 73
〈표 3-9〉 축발기금과 수발기금의 경상사업 비교 77
〈표 3-10〉 축산발전기금 융자사업 지원분야 78
〈표 3-11〉 축발기금과 수발기금의 융자사업 비교 80
〈표 3-12〉 어업관계 제도자금의 총괄표(2021.6. 기준) 81
〈표 3-13〉 어업근대화자금의 세부 종류 및 주요 용도 82
〈표 3-14〉 어업근대화자금 종류별 이율 및 상환기간 83
〈표 3-15〉 무이자 연안어업개선자금의 세부 종류, 대출 한도 및 상환기간 84
〈표 3-16〉 어업진흥자금의 종류별 이율 및 상환기간 85
〈표 3-17〉 어업경영유지안정자금 사용 분야별 이율, 상환기간 86
〈표 3-18〉 해양수산양식기금 '우선순위 1'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내용 90
〈표 3-19〉 해양수산양식기금 '우선순위 2'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내용 91
〈표 3-20〉 해양수산양식기금 '우선순위 3'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내용 92
〈표 3-21〉 해양수산양식기금 '우선순위 4'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내용 92
〈표 3-22〉 친환경ㆍ저탄소 관련 유사 기금의 사업 대비 수발기금 부재 사업 94
〈표 3-23〉 직거래ㆍ온라인거래 관련 유사 기금의 사업 대비 수발기금 부재 사업 95
〈표 3-24〉 시설지원자금 관련 유사 기금의 사업 대비 수발기금 부재 사업 96
〈표 3-25〉 수발기금, 농안기금, 축발기금의 2022년 재원(자체수입) 비교 97
〈표 4-1〉 수산발전기금 관련자 정성조사 기획 99
〈표 4-2〉 수산발전기금 이용 및 운용 관련자 대상 정성조사 기획 100
〈표 5-1〉 수산발전기금 신규사업 및 신규재원 후보, 기존사업 선택과 집중 등 세부 방향 114
[그림 1-1] 연구의 목적 20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모식도 22
[그림 2-1] 기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29
[그림 2-2] 수산업ㆍ어촌 부문의 정책 비전 및 핵심 추진과제 37
[그림 2-3] 수산발전기금 사무국 조직도 46
[그림 2-4] 수산발전기금 경상사업 지원절차 47
[그림 2-5]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지원절차 48
[그림 3-1]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의 운용 전략(목표, 임무, 우선순위 사업) 종합 88
[그림 5-1] 수산발전기금 운용전략 콘셉트 115
[그림 5-2] '기술보증기금 모바일 앱 서비스' 사례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