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

Ⅰ. 서론 12

Ⅱ. 연공성의 개념과 현황 14

1. 임금체계와 연공성 14

가. 임금체계의 정의와 분류 14

나. 임금체계 현황 15

다. 연공성의 이론적 논의 24

2. 임금체계 개편 논의 26

가. 시기별 임금체계 개편 논의 26

나. 소결 33

3. 임금체계 관련 제도ㆍ정책 34

가. 임금체계 관련 제도 34

나. 임금체계 관련 정책 35

Ⅲ. 연공성이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 40

1. 선행연구 41

2. 실증분석 모형 44

가. 임금결정 방정식 44

나. 도구변수 47

3. 기초자료 48

4. 실증분석 결과 51

5. 이질성 분석 52

6. 소결 및 시사점 54

Ⅳ. 연공성과 임금체계: 설문조사 분석 55

1. 설문조사 개요 55

가. 설문조사의 목적 55

나. 설문조사 방법과 구성 57

다. 응답표본 특성 58

2. 연공성이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 62

3. 임금체계 구성 및 결정 요인 69

4. 바람직한 임금체계 개편 방향 74

5. 실증분석 결과와의 비교 86

6. 소결 88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0

참고문헌 93

[부록] 임금체계 관련 설문조사: 기업 인사담당자 99

판권기 110

〈표 Ⅱ-1〉 임금체계 총괄(상용 100인 이상 사업체) 16

〈표 Ⅱ-2〉 산업별 호봉급 도입 현황 17

〈표 Ⅱ-3〉 규모별 호봉급 도입 현황 18

〈표 Ⅱ-4〉 산업별 연봉제 도입 현황 18

〈표 Ⅱ-5〉 규모별 연봉제 도입 현황 19

〈표 Ⅱ-6〉 산업별 성과배분제 도입 현황 20

〈표 Ⅱ-7〉 규모별 성과배분제 도입 현황 21

〈표 Ⅱ-8〉 임금체계 유형 총괄 22

〈표 Ⅱ-9〉 산업별 임금체계 유형(2022년 기준) 22

〈표 Ⅱ-10〉 규모별 임금체계 유형(2022년 기준) 23

〈표 Ⅱ-11〉 2010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 27

〈표 Ⅱ-12〉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별 비율과 지급률 27

〈표 Ⅱ-13〉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의제 및 향후 계획 32

〈표 Ⅱ-14〉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논의(2010~2023년) 33

〈표 Ⅱ-15〉 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방향 및 주요 내용 39

〈표 Ⅲ-1〉 주요 기술통계량 50

〈표 Ⅲ-2〉 패널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로그 세전 실질임금) 51

〈표 Ⅲ-3〉 근속에 따른 누적 연공효과 52

〈표 Ⅲ-4〉 근속에 따른 누적 연공효과(제조업) 53

〈표 Ⅲ-5〉 근속에 따른 누적 연공효과(비제조업) 53

〈표 Ⅳ-1〉 응답 표본 기업체 일반 현황 59

〈표 Ⅳ-2〉 상용근로자 및 평균 근속연수 현황 60

〈표 Ⅳ-3〉 기업 특성별 상용근로자 및 평균 근속연수 현황 61

〈표 Ⅳ-4〉 연공성 관련 설문조사 질문 63

〈표 Ⅳ-5〉 연공성에 대한 인지도 64

〈표 Ⅳ-6〉 연공성의 정도 65

〈표 Ⅳ-7〉 산업별 연공성의 정도(전체 연봉 기준) 66

〈표 Ⅳ-8〉 산업별 연공성의 정도(기본급 기준) 66

〈표 Ⅳ-9〉 산업별 연공성의 정도(성과급 기준) 67

〈표 Ⅳ-10〉 기업 특성별 연공성의 정도(전체 연봉 기준) 67

〈표 Ⅳ-11〉 기업 특성별 연공성의 정도(기본급 기준) 68

〈표 Ⅳ-12〉 기업 특성별 연공성의 정도(성과급 기준) 68

〈표 Ⅳ-13〉 임금체계 결정 요인 관련 설문조사 질문 69

〈표 Ⅳ-14〉 임금체계의 구성 70

〈표 Ⅳ-15〉 고정급의 결정 요인(1순위 기준) 71

〈표 Ⅳ-16〉 변동급의 결정 요인(1순위 기준) 71

〈표 Ⅳ-17〉 산업별ㆍ기업특성별 고정급 결정 요인(1순위 기준) 72

〈표 Ⅳ-18〉 산업별ㆍ기업특성별 변동급 결정 요인(1순위 기준) 73

〈표 Ⅳ-19〉 급여별 연계성 74

〈표 Ⅳ-20〉 임금체계 개편 관련 설문조사 질문 75

〈표 Ⅳ-21〉 임금체계 적절성 평가 76

〈표 Ⅳ-22〉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중복 가능) 77

〈표 Ⅳ-23〉 고정급 및 변동급 비율 개선 방향 78

〈표 Ⅳ-24〉 고정급 비중 확대를 개선방향으로 선택한 근거 79

〈표 Ⅳ-25〉 변동급 비중 확대를 개선방향으로 선택한 근거 80

〈표 Ⅳ-26〉 임금체계 개선 방향(고정급의 결정 요인) 81

〈표 Ⅳ-27〉 임금체계 개선 방향(변동급의 결정 요인) 81

〈표 Ⅳ-28〉 연공급 제도에 대한 평가 82

〈표 Ⅳ-29〉 연공급 제도 긍정적ㆍ부정적 측면 83

〈표 Ⅳ-30〉 기업 지원 정책 목적(1순위) 84

〈표 Ⅳ-31〉 기업 지원 정책 중요도(1순위) 85

〈표 Ⅳ-32〉 산업 및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의 연공성 정도의 순위 87

[그림 Ⅲ-1] 근속 및 경력과 임금 간 관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