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안내서 요약본 6
Ⅰ.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안내서 개요 9
01. 대응 안내서 목적 및 대상 9
02. 소프트웨어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대응의 중요성 9
03. 대응 안내서 범위 및 중점사항 10
04. 대응 안내서 시사점 11
Ⅱ.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요 12
01. 전략물자 수출통제 12
02. 국제수출통제 체제 21
Ⅲ.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해 24
01. 전략물자 관리제도 절차 24
02.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번호 이해 25
03.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대상 및 기준 29
04. 클라우드 SaaS 전략물자의 개념 34
Ⅳ.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38
01. 전략물자 판정 38
02. 전략물자 수출허가 65
[부록 1] 질의 및 응답(Q&A) 87
[부록 2] 판정사례 96
[부록 3] 전략물자 판정기준 해석 세부지침(23.5.31) 일부 발췌 100
[부록 4] 해외 유권해석 등 사례(미/일) 103
[부록 5]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 139
판권기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