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함의 3

Ⅰ. 연구 개요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내용 및 방법 11

3. 연구 절차 11

Ⅱ. 아동학대 관련 현황 및 정책 분석 12

1. 아동학대 개념과 아동학대 유관기관의 역할 12

2. 아동학대 통계 현황 15

3. 국가 및 경남도 아동학대 예방 정책 현황 25

Ⅲ.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설문조사 분석 32

1. 경상남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근무상황 조사 32

2. 조사결과 분석 32

3. 소결 58

Ⅳ.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의견조사 분석 62

1. 조사 개요 62

2. 조사결과 분석 63

3. 소결 73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75

1. 결론 75

2. 정책 제언 78

참고문헌 82

판권기 84

〈표 1-1〉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2019-2022년) 10

〈표 2-1〉 업무 단계별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 주요역할 구분 15

〈표 2-2〉 시도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건수(2018-2022년) 16

〈표 2-3〉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2018-2022년) 17

〈표 2-4〉 아동학대 발생장소(2018-2022년) 18

〈표 2-5〉 피해아동 현황(2018-2022년) 19

〈표 2-6〉 시ㆍ도별 피해아동 발견율(2018-2022년) 20

〈표 2-7〉 유형별 아동학대 사례(2018-2022년) 21

〈표 2-8〉 경상남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2018-2022년) 22

〈표 2-9〉 경남 시군별 피해아동 발견율(2021년) 24

〈표 2-10〉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30

〈표 2-11〉 아동보호전담요원 현황 31

〈표 3-1〉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력, 아동학대/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증 현황 33

〈표 3-2〉 응답자의 직급, 직렬, 근무형태 34

〈표 3-3〉 응답자의 근무지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수 35

〈표 3-4〉 응답자의 근무연한 및 경력 35

〈표 3-5〉 겸직 유무 36

〈표 3-6〉 맡았던(맡고 있는) 겸직 업무 37

〈표 3-7〉 월 평균 현장출동 건수 37

〈표 3-8〉 한 달간의 실제 및 적정 담당 사례 건수 37

〈표 3-9〉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사례 전환 기간 38

〈표 3-10〉 업무 관련 도움을 받는 사람 38

〈표 3-11〉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39

〈표 3-12〉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 39

〈표 3-13〉 자유로운 연차 사용 가능 여부 39

〈표 3-14〉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못했던) 가장 큰 이유 40

〈표 3-15〉 야간 현장조사 이동 수단 40

〈표 3-16〉 상사(아동학대 담당팀의 팀장 등)가 갖추어야 할 역량 필요 정도 41

〈표 3-17〉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간의 업무연계 정도 42

〈표 3-18〉 적정 근무기간 인식 42

〈표 3-19〉 업무만족도 43

〈표 3-20〉 이직 또는 타 부서 이동 의향 43

〈표 3-21〉 이직 또는 타 부서 이동을 고려중인 이유 44

〈표 3-22〉 아동학대 연계ㆍ협력 업무에 대한 생각 45

〈표 3-23〉 타 유관기관과의 아동학대 대응 관련 연계ㆍ협력에서 가장 어려운 점 46

〈표 3-24〉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이전 1년 이상 근무했던 주요 경력(복수응답) 46

〈표 3-25〉 입직 전 경력의 도움 정도 47

〈표 3-26〉 아동학대 전담 업무 수행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47

〈표 3-27〉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필요 정도 48

〈표 3-28〉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협의체(가칭) 구성 필요 여부 49

〈표 3-29〉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협의체(가칭) 구성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이유 50

〈표 3-30〉 이수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복수응답) 51

〈표 3-31〉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만족도 51

〈표 3-32〉 이수한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프로그램(중복 응답) 52

〈표 3-33〉 아동학대 대응 업무 수행 시 교육 프로그램 수강 필요도 53

〈표 3-34〉 업무 매뉴얼 도움 정도 및 매뉴얼에 따른 업무 수행 정도 54

〈표 3-35〉 공동업무수행지침 도움 정도 및 지침에 따른 업무 수행 정도 54

〈표 3-36〉 근무 시 힘들었던 점(중복응답) 55

〈표 3-37〉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 및 기능 57

〈표 3-38〉 처우개선을 위한 필요 지원 사항 58

〈표 4-1〉 참여자 특성 62

〈표 4-2〉 의견조사 질문내용 63

(그림 1-1) 연구수행 흐름도 11

(그림 2-1)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흐름도 14

(그림 2-2) 경남 피해아동 발견율 24

(그림 2-3) 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27

(그림 2-4) 경상남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권역 현황 29

(그림 3-1)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필요 정도 49

(그림 3-2)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