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
1) 연구의 내용 23
2) 연구의 방법 24
3) 연구의 흐름 25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6
1) 선행연구 현황 26
2) 연구의 차별성 28
제2장 고령자 주거지원 및 돌봄서비스 정책과 사업 30
1.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과 사업 31
1) 주거지원 정책과 고령자복지주택 31
2) 중앙부처의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사업 41
3) 서울시 등 지자체 지원사업 51
2. 고령자 돌봄서비스 정책과 사업 53
1) 돌봄서비스 기반 주요사업 53
2)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케어안심주택 65
3. 고령자 주거 및 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의 특성 72
1) 사업별 지원 대상자 기준 72
2) 지원기준의 다양성 80
3) 주거-돌봄사업 지원 대상자 지원 연계의 한계 90
제3장 고령자 돌봄사업 지역의 수요자 분포와 공간 특성 98
1. 분석의 개요 99
1) 사례분석 대상지 99
2) 사례분석의 목적과 내용 101
2. 지역 돌봄수요 및 공급여건 분석 104
1) 수요자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 104
2) 돌봄서비스 공급 여건 128
3) 주택현황 및 주거지원 여건 139
3. 돌봄서비스 공간특성 분석 148
1) 분석 개요 148
2) 돌봄서비스 단위공간 특성 149
3) 돌봄서비스 단위공간별 특성 종합 156
제4장 고령자 돌봄서비스 수요자 중심 주거지원의 방향과 과제 160
1. 돌봄서비스 수요자 중심 주거지원의 방향 161
2. 돌봄서비스와 주거지원 연계 방법론과 과제 162
1) 돌봄서비스 수요ㆍ공급이 안정적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 164
2) 지자체 공간 여건과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에 기반한 주거지원 추진 171
3) 수요자 여건과 지자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주거지원 추진 174
제5장 결론 184
1. 연구의 성과 18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89
참고문헌 190
Summary 196
[부록] 200
판권기 2
[표 1-1] 주요 선행연구 26
[표 2-1] 주거지원 정책 유형 구분 31
[표 2-2]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경위 35
[표 2-3] 고령자복지주택 선정 연도별ㆍ유형별 호수 물량 37
[표 2-4] 고령자복지주택 관련 법규 38
[표 2-5]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자격 38
[표 2-6]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모집 현황 40
[표 2-7]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별 고령자 대상 입주조건 및 우선순위 41
[표 2-8]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주기 43
[표 2-9] 소득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차이 43
[표 2-10] 고령자 대상 수선유지급여 현황(2019년) 44
[표 2-11] 복지용구 급여사업 지원내용 44
[표 2-12] 연도별 복지용구 이용 현황 45
[표 2-13]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 주택개조서비스 지원 내용 47
[표 2-14]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 주택개조서비스 지원 대상 48
[표 2-15] 주택개조서비스 제공 현황(2021년 4월~2022년 6월) 49
[표 2-16] 2023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50
[표 2-17] 지원주택 및 유사 사업의 고령자 대상 특징 비교 52
[표 2-18] 노인돌봄서비스 기반 주요사업 53
[표 2-19]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58
[표 2-20]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 59
[표 2-21] 시ㆍ군ㆍ구 융합서비스팀과 읍ㆍ면ㆍ동 통합돌봄창구 역할 61
[표 2-22]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 비교 62
[표 2-23] 커뮤니티케어사업 선정 지자체 64
[표 2-24]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프로그램 중 주거서비스의 예 66
[표 2-25] 케어안심주택 주거지원 및 안전 서비스 분류 67
[표 2-26] 케어안심주택의 공급유형 분류 68
[표 2-27] 선도사업 지자체별 케어안심주택 조성 유형 69
[표 2-28] 케어안심주택의 공급 사례별 대상자 기준 70
[표 2-29]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노인대상자의 일반현황 71
[표 2-30] 사업별 소득기준 비교 72
[표 2-31] 주택공급사업별 대상자 기준(종합) 73
[표 2-32] 2023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75
[표 2-33] 주택개조 및 주거비 완화 사업별 대상자 기준(종합) 75
[표 2-34]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대상자 기준 76
[표 2-35] 장기요양보험 기반 사업별 대상자 기준 77
[표 2-3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기준 77
[표 2-37]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기준 78
[표 2-38] 돌봄서비스 대상자 기준 종합 79
[표 2-39] 2023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81
[표 2-40]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2.3.~2023.3.까지 적용) 82
[표 2-41] 소득기준 적용 사업 82
[표 2-42] 주택보유 자산 기준 적용 사업 84
[표 2-43] 사업별 총자산가액기준 구분 84
[표 2-44] 사업별 자동차가액 기준 구분 85
[표 2-45] 자산 기준 적용 사업(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85
[표 2-46] 장기요양등급 기준 적용 사업 86
[표 2-47] 입원ㆍ입소 이력 기준 적용 사업 86
[표 2-48] 연령 기준 적용 사업 87
[표 2-49] 점유방식 기준 적용 사업 88
[표 2-50] 지역 기준 적용 사업 89
[표 2-51] 주거-돌봄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종합 90
[표 2-52] 대상자 구간별 돌봄사업 및 주거지원사업 95
[표 3-1]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별 추진목표 99
[표 3-2] 경기도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프로그램 100
[표 3-3] 돌봄서비스 수요-공급 분석과정의 주요 도면 및 내용 103
[표 3-4] 고령자 특성별 현황 107
[표 3-5] 안산시 고령자의 동 단위 특성 분류 111
[표 3-6] 안산시 행정동별 의료-돌봄사업 대상자 현황 113
[표 3-7] 안산시 행정동별 의료-돌봄사업 대상자 현황(65세 이상) 116
[표 3-8] 안산시 돌봄사업 대상자의 동 단위 특성 분류(65세 이상) 118
[표 3-9] 안산시 행정동별 의료-돌봄사업 대상자 현황(75세 이상) 120
[표 3-10] 안산시 돌봄사업 대상자의 동 단위 특성 분류(75세 이상) 122
[표 3-11] 안산시 행정동별 돌봄서비스 수요 현황(우선적 대상자 기준) 125
[표 3-12] 안산시 행정동별 돌봄서비스 수요 현황(잠재적 대상자 기준) 127
[표 3-13] 안산시 동 단위 의료기관 현황 129
[표 3-14] 안산시 동 단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 현황 130
[표 3-15] 안산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조성 현황(제공서비스별) 131
[표 3-16] 안산시 동 단위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현황 131
[표 3-17] 안산시 행정동별 돌봄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우선적 수요자 기준) 134
[표 3-18] 행정동별 수요-공급 특성에 따른 수요 대비 공급 수준 구분(우선적 수요 기준) 135
[표 3-19] 안산시 행정동별 돌봄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잠재적 수요자 기준) 137
[표 3-20] 행정동별 수요-공급 특성에 따른 수요 대비 공급 수준 구분(잠재적 수요 기준) 138
[표 3-21] 안산시 동 단위 주택유형별 공급현황 139
[표 3-22] 안산시 동 단위 주택유형별 과점유 지역 141
[표 3-23] 안산시 행정동별 주택노후도 현황 143
[표 3-24] 안산시 동 단위 임대주택 공급 현황 145
[표 3-25] 안산시 동별 우선관리대상 고령자와 임대주택(케어안심 포함) 공급 현황 149
[표 3-26] 안산시 케어안심주택의 고령인구 서비스수준 150
[표 3-27] 안산시 보건(지)소의 고령인구 서비스수준 151
[표 3-28] 안산시 동별 우선관리대상 고령자와 의료시설 현황 152
[표 3-29] 안산시 행정동별 우선관리대상 고령자와 돌봄서비스기관 현황 153
[표 3-30] 안산시 맞춤돌봄제공기관의 고령인구 서비스수준 154
[표 4-1] 주거지원의 방향별 세부 과제 162
[표 4-2] 돌봄과 주거지원 연계를 위한 세부과제의 단계별 추진 163
[표 4-3]/[표 4-2]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내 주거지원 서비스 173
[표 4-4]/[표 4-3] 건강ㆍ소득 기준 돌봄 및 주거지원사업 대상 구분 175
[그림 1-1] 연구 흐름도 25
[그림 2-1]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35
[그림 2-2]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대상 초점에 따른 노인서비스 60
[그림 2-3] 필요도 조사도구 활용ㆍ적용시 서비스 전달체계 흐름 64
[그림 2-4] 건강-소득 기준에 따른 돌봄사업 대상자 구간(1인가구 기준) 91
[그림 2-5] 연령-소득 기준에 따른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구간(1인가구 기준) 93
[그림 2-6] 건강-소득 기준에 따른 돌봄사업 및 주거지원사업의 대상자 구간과 공백 구간(1인가구 기준) 94
[그림 3-1] 안산시 행정동별 고령자 현황 및 65세 이상 고령자 분포(100m × 100m) 105
[그림 3-2] 안산시 행정동별 고령자 분포 현황 106
[그림 3-3] 안산시 행정동별 의료-돌봄사업 주요 대상자군 분포 현황 115
[그림 3-4] 안산시 75세 이상 고령자 분포 추정(100m × 100m) 123
[그림 3-5] 안산시 돌봄서비스 수요 현황도(우선적 대상자 기준) 124
[그림 3-6] 안산시 돌봄서비스 수요 현황도(잠재적 대상자 기준) 126
[그림 3-7] 안산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 분포ㆍ밀도 128
[그림 3-8]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 분포 및 관할지역 129
[그림 3-9] 안산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분포와 행정동별 구분 132
[그림 3-10] 안산시 돌봄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현황도(우선적 대상자 기준) 133
[그림 3-11] 안산시 돌봄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현황도(잠재적 대상자 기준) 136
[그림 3-12] 안산시 주택유형별 분포 현황 140
[그림 3-13] 안산시 행정동별 주택유형 과점도 141
[그림 3-14] 안산시 주택노후도 현황 144
[그림 3-15] 안산시 임대주택 공급 현황 145
[그림 3-16] 돌봄서비스 우선적 수요-시설 공급 분석과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현황 중첩 147
[그림 3-17] 안산시 임대주택 공급여건과 우선관리대상 고령자(75세 이상) 분포 관계 149
[그림 3-18] 안산시 케어안심주택의 위치별 고령인구 서비스수준(공급예정주택 포함) 151
[그림 3-19] 안산시 보건소의 위치별 고령인구 서비스수준 152
[그림 3-20] 안산시 의료기관 여건과 우선관리대상 고령자(75세 이상) 분포 관계 153
[그림 3-21] 안산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여건과 우선관리대상 고령자(75세 이상) 분포 관계 154
[그림 3-22]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관의 위치별 고령인구 서비스수준 155
[그림 4-1] 돌봄서비스 대상자 수요분석 예시 166
[그림 4-2] 안산시 돌봄서비스 공급 현황 168
[그림 4-3] 안산시 돌봄서비스 수요와 공급 관계 분석 169
[그림 4-4] 주택현황 및 주거여건 171
[그림 4-5] 안산시 주택유형별 현황 및 주거지원 여건 173
[그림 4-6]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자의 유형 구분 174
[그림 4-7] 주택 내부공간에 대한 중요도 177
[그림 4-8] 수요자 행동(행위) 중심의 주택 개조 방향 178
[그림 4-9] 안산시 75세 이상 돌봄서비스 수요자 현황 179
[그림 4-10] 안산시 75세 이상 돌봄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현황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