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Ⅱ. 구독경제 개요 10

1. 구독경제와 구독료 10

가. 구독경제 및 구독료의 개념 10

나. 구독경제 현황 11

2. 구독경제의 구분 15

가. 제공 자산에 따른 구분 17

나. 결정 주체에 따른 구분 18

다. 소비 방식에 따른 구분 20

Ⅲ. 구독료와 관련있는 수입물품 23

1. 소액의 정기구매 물품 24

가. 구독 사례 24

나. 관세 과세 시 쟁점사항 26

2. 할인 또는 사은품이 제공되는 정기구매 물품 28

가. 구독 사례 28

나. 관세 과세 시 쟁점사항 31

3. 대여 방식의 정기구독 물품 33

가. 구독 사례 33

나. 관세 과세 시 쟁점사항 36

4. 일부 기능을 구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37

가. 구독 사례 37

나. 관세 과세 시 쟁점사항 41

Ⅳ. 구독료와 관련있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상 취급방법 43

1. 정기구매 물품의 소액면세 43

가. 소액면세 규정 44

나. 반복 수입되는 소액면세 제한의 필요성 검토 49

2. 사은품이 제공되는 정기구매 물품의 가격할인 51

가. 할인을 현물로 제공하는 사례 52

나. 정기구매 물품에 대한 할인 인정 여부 검토 59

3. 대여되는 정기구독 물품의 감세 또는 환급 64

가. 재수출 감세 또는 환급 규정 65

나. 대여 후 반환되는 정기구독 물품의 감세 또는 환급 필요성 검토 70

4. 기능구독 물품의 실제지급금액 72

가. 수입 후 기능 활성화 관련 사례 72

나. 기능구독에 대한 대가의 실제지급금액 포함 여부 검토 76

Ⅴ. 시사점 및 결론 79

참고문헌 82

판권기 85

〈표 Ⅳ-1〉 할인을 현물로 제공한 사례 1(우리나라) 52

〈표 Ⅳ-2〉 할인을 현물로 제공한 사례 2(우리나라) 56

〈표 Ⅳ-3〉 수입 이후 특정 기능을 활성화한 사례(우리나라) 73

〈표 Ⅳ-4〉 수입 이후 특정 기능을 활성화한 사례(EU) 75

[그림 Ⅱ-1] 구독경제 시장규모 전망 12

[그림 Ⅱ-2] 구독 기반 기업 성장 추이(구독경제지수) 13

[그림 Ⅱ-3] 소프트웨어 부문 구독 기반 기업 성장 추이(구독경제지수) 14

[그림 Ⅱ-4] 미디어 부문 구독 기반 기업 성장 추이(구독경제지수) 14

[그림 Ⅱ-5] 제조 부문 구독 기반 기업 성장 추이(구독경제지수) 15

[그림 Ⅲ-1] 주기적 보충을 위해 정기구매되는 소액물품 사례 25

[그림 Ⅲ-2] 공급자가 추천한 품목이 정기구매되는 소액물품 사례 26

[그림 Ⅲ-3] 할인을 제공하는 정기배송물품 사례 29

[그림 Ⅲ-4] 사은품을 제공하는 정기배송 물품 사례 30

[그림 Ⅲ-5] 대여 방식의 정기구독 사례(포르쉐) 34

[그림 Ⅲ-6] 대여 방식의 정기구독 사례(현대자동차) 35

[그림 Ⅲ-7] 일부 기능을 구독으로 사용하는 정기구독 물품 사례(BMW) 40

[그림 Ⅲ-8] 일부 기능을 구독으로 사용하는 정기구독 물품 사례(벤츠)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