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조세의 이해 14
제1장 개요 15
제1절 조세의 개념 15
제2절 조세의 기능 16
1. 재원조달 기능 16
2. 경제ㆍ사회정책적 기능 16
제3절 조세의 분류 19
제2장 조세의 규범체계 22
제1절 우리나라 조세의 법원(法源) 및 법률체계 22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24
1. 조세법률주의 24
2. 조세평등(공평)주의 26
3. 실질과세의 원칙 27
제3장 과세요건 28
제1절 개요 28
제2절 납세의무자 28
제3절 과세대상 31
제4절 과세표준 33
제5절 세율 34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36
제1절 개요 36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37
1. 의의 37
2. 성립시기 37
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40
1. 의의 40
2. 확정절차 40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42
1. 의의 42
2. 일반적 소멸: 납부 및 충당 42
3. 과세권자의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 43
제5장 납세자 권리구제 45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 45
1.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 45
2.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 절차 47
제2절 사후적 권리구제: 조세불복 49
1. 불복청구(행정심판) 49
2. 조세소송 57
제6장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60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60
제2절 조세수입 현황 67
제3절 예산과정과 조세 73
1. 국세수입 예산과정 73
2. 국세수입의 예산과 결산 현황 78
3. 국세수입의 배분 80
제4절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83
1. 조세부담률 83
2. 국민부담률 84
제2부 국세 85
제1장 소득세 86
제1절 개요 86
1. 개념 및 의의 86
2. 기능 및 특징 87
3. 최근 현황 95
제2절 주요 개정연혁 104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104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조정 105
3.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및 과세요건 등 조정 110
4.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조정 113
5. 가상자산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14
6.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116
제3절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121
1. 과세체계 121
2. 납세의무자 123
3. 과세대상 소득 123
4. 종합소득과세표준 128
5. 세율 133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137
7. 결정세액 146
제4절 분류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148
1. 퇴직소득세 148
2. 양도소득세 150
제5절 신고와 납부 158
1. 종합소득 세액의 신고와 납부 158
2. 분류소득 세액의 신고와 납부 162
제6절 2024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164
제7절 국제동향 168
1. 소득세 세부담 및 세율 동향 168
2. 출산ㆍ양육 관련 소득세 세제지원 현황 177
3. 주요국의 양도소득세제 운영 현황 비교 181
제2장 법인세 185
제1절 개요 185
1. 개념 및 의의 185
2. 기능 및 특징 186
3. 최근 현황 193
제2절 주요 개정연혁 197
1. 과세표준 구간 확대 및 세율 조정 197
2.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198
3.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01
4.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 204
5. 기타 세제개편 205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207
1. 과세체계 207
2. 납세의무자 209
3. 과세대상 211
4. 과세표준 224
5. 세율 228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228
7. 최저한세 231
8. 부담세액 233
제4절 신고와 납부 234
1. 신고와 납부 234
2. 납세지 236
제5절 2024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37
제6절 국제동향 239
1. 법인세율 동향 239
2. 횡재세 및 사회연대기금의 한시적 도입 241
3. R&D 투자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43
4.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대응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 244
제3장 부가가치세 246
제1절 개요 246
1. 개념 및 의의 246
2. 기능 및 특징 247
3. 최근 현황 250
제2절 주요 개정연혁 254
1.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 254
2.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254
3.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확대 255
4.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256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258
1. 과세체계 258
2. 납세의무자 259
3. 과세대상 260
4. 과세표준 264
5. 세율 264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266
7. 납부세액 270
제4절 신고와 납부 271
1.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271
2. 신고와 납부 272
제5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274
1. 간이과세 274
2.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특례 278
3.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 280
제6절 2024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282
제7절 국제동향 283
1. 부가가치세 부담 추이 283
2. 부가가치세율 동향 285
제4장 개별소비세 287
제1절 개요 287
1. 개념 및 의의 287
2. 기능 및 특징 287
3. 최근 현황 288
제2절 주요 개정연혁 290
1. 과세대상 및 세율 조정 290
2. 유가 변동에 따른 유류 등 탄력세율 조정 290
3. 자동차에 대한 세율 조정 291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291
5.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292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295
1. 납세의무자 295
2. 과세대상 295
3. 과세표준 296
4. 세율 296
5. 비과세 및 면세 등 299
6. 세액의 공제 및 환급 301
7. 납부세액 301
제4절 신고와 납부 301
제5절 2024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302
제6절 국제동향 303
1. 담배 가격 및 제세부담금 비교 303
2. 유류 등의 세금 비율 및 과세방식 비교 304
3.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방식 비교 308
제5장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309
제1절 개요 309
1. 개념 및 의의 309
2. 기능 및 특징 309
3. 최근 현황 310
제2절 주요 개정연혁 312
1. 1994년 도입 후 7차례 일몰 연장 312
2.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탄력세율 조정 312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315
1. 과세요건 315
2. 비과세 및 면세 315
3. 납부세액 317
제4절 신고와 납부 317
제5절 2024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318
제6절 국제동향 318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 322
제1절 개요 322
1. 개념 및 의의 322
2. 기능 및 특징 323
3. 최근 현황 330
제2절 주요 개정연혁 333
1. 상속세 333
2. 증여세 336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339
1. 상속세 339
2. 증여세 349
제4절 신고와 납부 358
1. 상속세 358
2. 증여세 359
제5절 2024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360
제6절 국제동향 361
제7장 종합부동산세 365
제1절 개요 365
1. 개념 및 의의 365
2. 기능 및 특징 365
3. 최근 현황 368
제2절 주요 개정연혁 371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371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372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 374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375
1. 과세체계 375
2. 납세의무자 376
3. 과세대상 376
4. 과세표준 378
5. 세율 379
6.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381
7. 결정세액 384
제4절 신고와 납부 385
제5절 2024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386
제8장 기타 국세 387
제1절 증권거래세 387
1. 개요 387
2. 주요 개정연혁 390
3.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391
제2절 인지세 395
1. 개요 395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396
3. 2024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399
제3절 주세 400
1. 개요 400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01
3. 2024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405
4. 국제동향 405
제4절 교육세 407
1. 개요 407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08
3. 2024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411
제5절 농어촌특별세 412
1. 개요 412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13
3. 2024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415
제9장 관세 416
제1절 개요 416
1. 개념 및 의의 416
2. 최근 현황 417
제2절 주요 개정연혁 419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21
1. 과세체계 421
2. 납세의무자 421
3. 과세대상 421
4. 과세표준 422
5. 세율 423
6. 비과세 및 면세 430
7. 결정세액 431
제4절 신고와 납부 432
제5절 보세 및 통관제도 433
1. 보세제도 433
2. 통관제도 434
제6절 2024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435
제7절 국제동향 436
제10장 국제조세 438
제1절 개요 438
1. 개념 및 의의 438
2. 기능 및 특징 439
3. 국제조세 관련 법률체계 439
제2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441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구조 441
2.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442
3.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443
제3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444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구조 444
2.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방법 444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447
제4절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448
1. 개요 448
2. 이전가격과세제도 448
3. 과소자본과세제도 450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451
5.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451
6. 글로벌 최저한세 452
제5절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455
1.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455
2. 개인의 이중과세 조정 456
제6절 국가 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458
1. 국가 간 조세협력 458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459
제7절 2024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460
제8절 국제동향 461
1. OECD의 BEPS 프로젝트 461
2. 디지털세제의 도입 463
제3부 지방세 467
제1장 취득세 468
제1절 개요 468
1. 개념 468
2. 최근 현황 469
제2절 주요 개정연혁 472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74
1. 과세요건 474
2. 세액계산 480
제4절 신고와 납부 482
제5절 2024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483
제6절 국제동향 484
제2장 재산세 487
제1절 개요 487
1. 개념 및 의의 487
2. 기능 및 특징 487
3. 최근 현황 488
제2절 주요 개정연혁 491
제3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93
1. 과세체계 493
2. 납세의무자 494
3. 과세대상 494
4. 과세표준 496
5. 세율 497
6. 도시지역분 499
7.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499
제4절 부과와 징수 500
제5절 2024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501
제6절 국제동향 502
1. 부동산 보유세 부담 변화 502
2. 부동산 보유세 개정 동향 504
제3장 지방소득세 506
제1절 개요 506
제2절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07
1. 과세요건 507
2. 세액계산 509
제3절 신고와 납부 512
제4절 2024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513
제4장 지방소비세 514
제1절 개요 514
제2절 과세요건 515
제3절 지방소비세의 납입 516
1. 납입 절차 516
2.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517
제5장 기타 지방세 519
제1절 자동차세 519
1. 개요 519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21
3. 신고와 납부 524
4. 국제동향 526
제2절 담배소비세 527
1. 개요 527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30
3. 신고와 납부 533
4. 2024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534
제3절 등록면허세 535
1. 개요 535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37
3. 신고와 납부 542
제4절 레저세 543
1. 개요 543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45
3. 신고와 납부 546
제5절 지역자원시설세 547
1. 개요 547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49
3. 신고와 납부 551
제6절 지방교육세 552
1. 개요 552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54
3. 신고와 납부 555
제7절 주민세 556
1. 개요 556
2.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558
3. 신고와 납부 559
제4부 조세지출 560
제1장 조세지출의 이해 561
제1절 개념 및 의의 561
제2절 조세지출의 유형 562
제2장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565
제1절 국세 감면현황 565
1. 국세 감면액 규모 565
2. 최근 10년 국세 감면 추이 566
3. 유형별 국세 감면현황 567
제2절 지방세 감면현황 575
1. 지방세 감면액 규모 및 추이 575
2. 유형별 지방세 감면현황 576
제3절 2024년 일몰도래 조세특례 현황 579
1. 2024년 국세 조세지출 일몰도래 항목 579
2. 2024년 지방세 조세지출 일몰도래 항목 580
제3장 조세지출 관리 585
제1절 의의 585
제2절 조세지출 관리제도의 연혁 586
제3절 현행 조세지출 관리제도 588
1. 조세지출예산제도 588
2.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590
3. 국세감면율 및 지방세감면율 한도제 596
4. 국회의 조세지출 관리 599
참고문헌 618
판권기 628
글상자목차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주요 개정연혁 62
재정분권 과정에서의 조세제도 변화 64
OECD 주요국의 국세ㆍ지방세 비중 69
총 조세수입 대비 세원별 비중 72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제도 76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국세수입 경정 현황 79
총수입 대비 국세수입의 비중 변화 80
소득금액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1인당 평균 소득 및 결정세액 94
가상자산소득 과세체계 11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115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24
주택임대소득 과세 136
주권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153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212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215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26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제도 226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구조 및 현황 265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 281
개별소비세율 변동내역 293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제세부담금 현황 307
휘발유 및 경유의 제세부담금과 소비자가격 구성 314
탄소가격제 관련 국제동향 319
친환경자동차 관련 세제 현황 320
상속세제의 과세방식: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비교 325
가업상속공제제도 345
상속세율 개정연혁 346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352
부동산교부세 36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377
부동산 공시가격 379
쌀 관세화 연혁 420
관세평가 423
관세율의 적용순위 424
할당관세 427
간이세율 428
실효관세율 429
조세조약 남용사례 452
시가표준액 476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 비교 50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509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신고와 납부 512
담배소비세 도입 및 개정연혁 528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의 구성 531
정부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 568
「국가재정법」 중 조세지출 관련 주요 내용 587
「국회법」 제79조의3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