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연구 개요 6
1. 연구명 7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3. 연구의 범위 7
4. 적용법령 및 자료 8
5. 연구의 세부내용 9
6. 연구 수행절차 10
2.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 11
제1절. 청주시 일반현황 12
1. 지역 및 지형 특성 12
2. 행정구역 14
3. 인구 및 세대 15
4. 재정 현황 18
제2절. 완충저류시설 현황 19
1. 청주시 완충저류시설 현황 19
제3절. 산업단지 운영현황 34
1. 산업단지 34
제4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완충저류시설 운영현황 40
1. 공공폐수처리시설 40
2. 완충저류시설 운영현황 43
3. 운영관련 법령 및 규정 검토 49
1. 물환경보전법 50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51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2
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 57
5.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58
4. 적정 운영인력 검토 67
1. 현행 시설별 투입인력 현황 및 직무분석 68
2. 관련지침 및 직무분석을 통한 시설별 적정인력 산정 70
3. 실시설계 72
4. 완충저류시설 운영사례 73
5. 운영인력 산정결과 74
5. 민간위탁 운영관리 원가 산정 80
제1절. 운영비 산정기준 81
1. 원가산정의 방법 81
2. 원가요소별 산출 기준 82
제2절. 운영비 산정 86
1. 운영비 산정결과 86
2. 인건비 산정 91
3. 경비 산정 93
6. 민간위탁 타당성 및 계약방안 연구 121
제1절.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122
1. 운영주체별 특성 및 장ㆍ단점 122
2.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127
제2절. 계약방안 검토 128
1. 계약방안 연구 128
2. 적정 계약기간의 검토 132
7. 연구결론 136
1. 연구요약 137
2. 운영비 산정결과 138
3.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결과 145
4. 운영형태별 장ㆍ단점 비교 146
5. 타 지역 완충저류시설 운영비 비교 147
[부록] 완충저류시설 운영관리 위ㆍ수탁 협약서(안) 148
판권기 157
[표 1-1] 대상적 범위 7
[표 2-1] 경위도상 위치 13
[표 2-2] 청주시 행정구역 14
[표 2-3] 청주시 행정구역별 인구 및 세대 15
[표 2-4] 청주시 인구 및 세대 추이 17
[표 2-5] 청주시 연령별 인구 추이 17
[표 2-6] 청주시 예산규모 18
[표 2-7] 청주시 재정여건 18
[표 2-8] 현도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19
[표 2-9] 현도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기계장비 내역(1) 20
[표 2-10] 현도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기계장비 내역(2) 21
[표 2-11] 현도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계측장비 내역 21
[표 2-12]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25
[표 2-13]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기계장비 내역(완충저류시설) 26
[표 2-14]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기계장비 내역(토구#1) 27
[표 2-15]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기계장비 내역(토구#2) 28
[표 2-16]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기계장비 내역(토구#3, #4) 29
[표 2-17] 오창과학산업단지 계측제어분야 내역 30
[표 2-18] 전국 산업단지 현황(유형별) 34
[표 2-19] 전국 산업단지 현황(시ㆍ도별) 35
[표 2-20] 충청북도 산업단지 현황(유형별) 36
[표 2-21] 충청북도 산업단지 현황(시ㆍ군별) 37
[표 2-22] 청주시 산업단지 현황(1) 38
[표 2-23] 청주시 산업단지 현황(2) 39
[표 2-24]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시ㆍ도별) 40
[표 2-25]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충청북도)(1) 41
[표 2-26]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충청북도)(2) 42
[표 2-27] 전국 완충저류시설 집계표 43
[표 2-28] 완충저류시설 운영 및 설치중 목록(1) 43
[표 2-29] 완충저류시설 완공 및 공사중 목록(2) 44
[표 2-30] 완충저류시설 완공 및 공사중 목록(3) 45
[표 2-31] 운영 중인 완충저류시설 운영현황(1) 47
[표 2-32] 운영 중인 완충저류시설 운영현황(1) 48
[표 3-1] 물환경보전법 50
[표 3-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51
[표 3-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1) 52
[표 3-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2) 53
[표 3-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3) 54
[표 3-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4) 55
[표 3-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5) 56
[표 3-8]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 57
[표 4-1] 투입인력 및 업무(현도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68
[표 4-2] 투입인력 및 업무(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69
[표 4-3] 완충저류시설 근무시간 사례 73
[표 4-4] 운영인력 산정(일상점검) 74
[표 4-5] 일근무시간 구성표 75
[표 4-6] 운영인력 및 기술등급(일상점검) 75
[표 4-7] 운영인력 및 기술등급(일상점검 외) 76
[표 4-8] 운영인력 및 기술등급(모니터링) 77
[표 4-9] 강우일수 산출표 78
[표 4-10] 운영인력 산정결과 79
[표 5-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 운영비 세부구성 83
[표 5-2] 타 완충저류시설 운영비 항목 84
[표 5-3] 현도일반산업단지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비 산정기준 85
[표 5-4] 운영형태 및 지침에 따른 운영비 86
[표 5-5-1] 연간 운영비(현도일반산업단지) 87
[표 5-5-2] 연간 운영비(현도일반산업단지) - 고정/변동(정산비) 구분 88
[표 5-6-1] 연간 운영비(오창과학산업단지) 89
[표 5-6-2] 연간 운영비(오창과학산업단지) - 고정/변동(정산비) 구분 90
[표 5-7] 인건비 산정(단독운영) 91
[표 5-8] 노임단가표 92
[표 5-9] 인건비 산정(통합운영) 92
[표 5-10] 복리후생비 산정(단독운영) 93
[표 5-11] 복리후생비 산정(통합운영) 94
[표 5-12] 1인당 복리후생비 단가산출표 94
[표 5-13] 복리후생비 단가조사표 95
[표 5-14] 침사물 처리비 산정 95
[표 5-15] 세금과공과 산정 96
[표 5-16] 시험분석비 산정 97
[표 5-17] 계측기 일당 단가산출표 98
[표 5-18] 차량유지비 산정 99
[표 5-19] 차량연료비 산정 99
[표 5-20] 시간당 차량연료비 산정 100
[표 5-21] 차량정비비 산정 100
[표 5-22] 시간당 차량정비비 산정 100
[표 5-23] 감가상각비 산정 101
[표 5-24] 시간당 감가상각비 산정 101
[표 5-25] 차량공과금 산정 101
[표 5-26] 시간당 차량공과금 산정 102
[표 5-27] 차량공과금 단가산출표 102
[표 5-28] 안전점검비 산정 103
[표 5-29] 조경관리비 산정 104
[표 5-30] 수선유지비 산정 105
[표 5-31] 하수도시설 수선유지비 요율표 105
[표 5-32] 전력비 집계표 106
[표 5-33] 전력비 집계표 107
[표 5-34] 전력비 산정(완충저류시설) 108
[표 5-35] 전력비 산정(중계펌프장) 109
[표 5-36] 전력비 산정(취수밸브실) 110
[표 5-37] 전력비 산정(완충저류시설) 111
[표 5-38] 전력비 산정(토구1) 112
[표 5-39] 전력비 산정(토구2) 113
[표 5-40] 전력비 산정(토구3) 114
[표 5-41] 전력비 산정(토구4) 115
[표 5-42] 사용전력량 기준표 116
[표 5-43] 전력량 요금 산정(토구2, 토구3) 117
[표 5-44] 사용전력량 기준표(토구2, 토구3) 118
[표 5-45] 전기요금표 119
[표 5-46] 통신비 산정 119
[표 5-47] 기타경비 산정(단독운영) 120
[표 5-48] 기타경비 산정(통합운영) 120
[표 5-49] 기타경비 배부율 산출표 120
[표 6-1] 운영주체 구분 123
[표 6-2] 운영형태별 장ㆍ단점 비교 126
[표 6-3]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 내용 127
[표 6-4] 계약의 종류 128
[표 6-5] 계약방안 검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9
[표 6-6] 계약방안 검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
[표 6-7] 적정 계약방안에 따른 장ㆍ단점 분석 131
[표 6-8] 장기계속계약과 단년도 계약의 비교 133
[표 6-9] 장기계속계약과 단년도 계약의 장ㆍ단점 133
[표 6-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관리위탁 및 기간 134
[표 7-1] 운영형태 및 지침에 따른 운영비 138
[표 7-2-1] 연간 운영비(현도일반산업단지) 139
[표 7-2-2] 연간 운영비(현도일반산업단지) - 고정/변동(정산비) 구분 140
[표 7-3-1] 연간 운영비(오창과학산업단지) 141
[표 7-3-2] 연간 운영비(오창과학산업단지) - 고정/변동(정산비) 구분 142
[표 7-4] 운영형태별 민간위탁비 산정기준(현도일반산업단지) 143
[표 7-5] 운영형태별 민간위탁비 산정기준(오창과학산업단지) 144
[표 7-6]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 내용 145
[표 7-7] 운영형태별 장ㆍ단점 비교 146
[표 7-8] 타 지역 완충저류시설 운영비 비교(통합운영 기준) 147
[그림 1-1] 연구 수행절차 10
[그림 2-1] 청남대 및 청주 가로수길 12
[그림 2-2] 청주시 행정구역도 13
[그림 2-3] 현도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전체 계획평면도 22
[그림 2-4] 현도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계획평면도 23
[그림 2-5] 현도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계획단면도 24
[그림 2-6] 현도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처리계통도 24
[그림 2-7]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전체 계획평면도 31
[그림 2-8]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계획평면도 32
[그림 2-9]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계획평면도 32
[그림 2-10] 현도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처리계통도 33
[그림 4-1] 이동시간 기준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