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가. 연구의 필요성 18
나. 연구 목적 20
2. 연구내용 20
3. 연구방법 22
가. 문헌고찰 22
나. 유보통합 전문가 그룹 운영 22
다. 델파이 조사 22
라.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사례분석 23
마. 지역단위 유보통합 관련 공무원 의견 조사 및 권역별 워크숍 개최 24
바. 해외사례 웨비나 및 자문회의 25
사. 정책실무협의회와 자문회의 26
아. 정책토론회 개최 26
Ⅱ. 연구 배경 28
1. 선행연구 검토 29
가. 최신 유보통합 정책연구 29
나. 유아교육과 보육 격차완화 연구 33
2. 유보통합 해외사례 분석 36
가. 제1차 웨비나: 핀란드 36
나. 제2차 웨비나: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40
다. 해외전문가 자문: 대만 42
Ⅲ.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실행과제와 지원요구 45
1. 중앙단위 추진 현황과 실행과제 46
가. 유보통합 추진 정책과 현황 46
나. 중앙단위 유보통합 실행과제: 관리체계 일원화를 중심으로 62
2. 지역단위 추진 현황과 지원 요구 65
가. 지역단위 유보통합 준비 행정조직과 협의체 65
나. 지역단위 유보통합 실행과제 및 기대효과 72
다. 지역단위 유보통합 준비 정도와 예상되는 어려움 79
라. 지원 요구 85
3. 지역단위 추진 사례: 경기지역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93
가. 경기지역 유아교육과 보육 기본 현황 93
나. 경기지역 유보통합 추진 계획 수립 95
다. 행정조직과 인력 분석 사례 100
라/나. 경기도교육청ㆍ교육지원청 행정조직 개편 방안 106
Ⅳ. 유보통합 성과지표 개발 116
1. 지표 개발의 방향과 방법 117
2. 1차 델파이조사 결과 119
가. 성과지표 개발의 방향 119
나. 유보통합 성과지표(안) 123
다. 관리체계 및 재정 통합 관련 성과지표 132
라. 유보통합 성과 모니터링 시기 139
마. 유보통합 완료 시기에 대한 의견 147
3. 2차 델파이조사 결과 148
가. 유보통합 성과지표 개발의 방향 148
나. 유보통합 성과지표(안)의 적절성 150
다/나. 유보 행ㆍ재정 통합 성과지표의 적절성 154
라/다. 유보통합 성과 모니터링 157
4. 유보통합 성과지표(안) 161
Ⅴ. 유보통합 성과 제고 방안 162
1. 요약 163
2. 유보통합 추진의 제한요인 164
가.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과정에 대한 소통 미흡 164
나. 유보통합 준비 조직 부재와 협의체 운영 미흡 165
다. 유보통합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인력 확보 불투명 165
라. 지역단위 유보통합을 위한 상세한 지침 또는 매뉴얼 부재 165
마. 유보통합 추진 시기의 적절성 문제 166
3. 유보통합 성과 제고 방안 166
참고문헌 177
Abstract 182
[부록 1] 유보통합 관련 공무원 의견조사지(시도교육청/시도청) 184
[부록 2] 유보통합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지(1차) 200
[부록 3] 유보통합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지(2차) 210
판권기 3
〈표 Ⅰ-3-1〉 델파이 조사 개요 23
〈표 Ⅰ-3-2〉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사례 분석을 위한 회의 개요 24
〈표 Ⅰ-3-3〉 시도교육창과 시도청 공무원 의견조사 내용 24
〈표 Ⅰ-3-4〉 권역별 공무원 워크숍 개요 25
〈표 Ⅰ-3-5〉 유보통합 해외사례 웨비나 및 자문회의 개요 26
〈표 Ⅱ-1-1〉 유보통합 관련 선행연구 32
〈표 Ⅲ-1-1〉 유보통합의 실행과제별 추진 방안 47
〈표 Ⅲ-1-2〉 유보통합 1단계(2023-2024) 과제별 추진 현황 모니터링 51
〈표 Ⅲ-1-3〉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52
〈표 Ⅲ-1-4〉 유보통합연구자문단 구성 현황 53
〈표 Ⅲ-1-5〉 2032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사업 56
〈표 Ⅲ-1-6〉 유보통합 관련 포럼 및 토론회 59
〈표 Ⅲ-1-7〉 보도자료로 살펴본 중앙단위 유보통합 추진 현황 61
〈표 Ⅲ-2-1〉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의 유보통합 준비 조직 현황 65
〈표 Ⅲ-2-2〉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의 유보통합 준비 협의체 운영 현황 66
〈표 Ⅲ-2-3〉 기존 조직으로 유보통합을 준비 중인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현황 68
〈표 Ⅲ-2-4〉 유보통합 준비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신규조직 현황(2023.10.1일자 기준) 69
〈표 Ⅲ-2-5〉 유보통합 필요 인력 규모 및 담당 업무 내용 70
〈표 Ⅲ-2-6〉 유보통합 실행과제 우선순위 73
〈표 Ⅲ-2-7〉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의 유보통합 실행과제 우선순위 결과(1순위 기준) 73
〈표 Ⅲ-2-8〉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의 유보통합 우선 실행과제 우선순위 결과(1+2+3순위 기준) 74
〈표 Ⅲ-2-9〉 보육업무 이관 시 중요 보육업무 우선순위 74
〈표 Ⅲ-2-10〉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의 보육업무 이관 시 인식하는 각 보육업무별 중요도 75
〈표 Ⅲ-2-11〉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의 업무량(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우선순위 보육업무 76
〈표 Ⅲ-2-12〉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의 업무량(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보육 업무 순위(1순위 기준) 76
〈표 Ⅲ-2-13〉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의 업무량(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보육 업무 순위(1+2+3순위 기준) 77
〈표 Ⅲ-2-14〉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의 긍정적인 효과 77
〈표 Ⅲ-2-15〉 지역단위 유보통합 준비 정도 80
〈표 Ⅲ-2-16〉 시도교육청의 선도교육청 사업 참여 여부 및 사업 내용 80
〈표 Ⅲ-2-17〉 시도교육청: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예상되는 어려움 82
〈표 Ⅲ-2-18〉 시도청: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예상되는 어려움 83
〈표 Ⅲ-2-19〉 시도교육청: 지역단위 유보통합을 위한 지원 요구 85
〈표 Ⅲ-2-20〉 시도청: 지역단위 유보통합을 위한 지원 요구 87
〈표 Ⅲ-2-21〉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의 지역단위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 내용 90
〈표 Ⅲ-3-1〉 연령별 취원 현황(2023. 4. 1. 기준) 94
〈표 Ⅲ-3-2〉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팀 인력 구성과 담당업무 96
〈표 Ⅲ-3-3〉 유보통합에 필요한 데이터 목록 97
〈표 Ⅲ-3-4〉 경기도교육청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내용 99
〈표 Ⅲ-3-5〉 경기도교육청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추진개요 100
〈표 Ⅲ-3-6〉 도시 규모에 따른 경기도 교육지원청 현황 102
〈표 Ⅲ-3-7〉 조직도 명칭별 교육지원청 구분 결과 103
〈표 Ⅲ-3-8〉 어린이집 현황 대비 행정 인력 비율 검토 결과 105
〈표 Ⅲ-3-9〉 영유아교육과 조직 구성 예시 108
〈표 Ⅲ-3-10〉 영유아교육과 이외 관련 부서 개편 예시 112
〈표 Ⅳ-2-1〉 성과지표 개발 방향 - 목표 120
〈표 Ⅳ-2-2〉 성과지표 개발 방향 - 단계 121
〈표 Ⅳ-2-3〉 성과지표 개발 방향 - 모형 121
〈표 Ⅳ-2-4〉 성과지표 개발 방향 - 중앙/지역 122
〈표 Ⅳ-2-5〉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123
〈표 Ⅳ-2-6〉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성과지표 의견 126
〈표 Ⅳ-2-7〉 '안전한 교육ㆍ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지표 의견 128
〈표 Ⅳ-2-8〉 '단계적 교육ㆍ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성과지표 의견 130
〈표 Ⅳ-2-9〉 '교사 처우 개선, 자격ㆍ양성 체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성과지표 의견 131
〈표 Ⅳ-2-10〉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성과지표 동의 정도 133
〈표 Ⅳ-2-11〉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133
〈표 Ⅳ-2-12〉 재원 이관 및 통합 추진 성과지표 동의 정도 137
〈표 Ⅳ-2-13〉 재원 이관 및 통합 추진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137
〈표 Ⅳ-2-14〉 유보통합 추진 과정 모니터링 대상에 대한 의견 140
〈표 Ⅳ-2-15〉 유보통합 과제별 추진 일정에 대한 의견 145
〈표 Ⅳ-3-1〉 유보통합 성과지표 개발 방향 149
〈표 Ⅳ-3-2〉 성과지표 개발 방향에 대한 기타 의견 동의 정도 150
〈표 Ⅳ-3-3〉 유보통합의 중장기 성과지표 우선순위 151
〈표 Ⅳ-3-4〉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성과지표 우선순위 152
〈표 Ⅳ-3-5〉 단계적 교육ㆍ돌봄 부담 완화 성과지표 우선순위 152
〈표 Ⅳ-3-6〉 '교사 처우 개선, 자격ㆍ양성 체제 개선방안 마련' 성과지표 우선순위 153
〈표 Ⅳ-3-7〉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조성' 성과지표 우선순위 154
〈표 Ⅳ-3-8〉 교육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성과지표 155
〈표 Ⅳ-3-9〉 교육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성과지표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156
〈표 Ⅳ-3-10〉 재원 이관 및 통합 추진 성과지표 157
〈표 Ⅳ-3-11〉 재원 이관 및 통합 추진 성과지표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 157
〈표 Ⅳ-3-12〉 유보통합 추진과정 모니터링 대상의 우선순위 158
〈표 Ⅳ-3-13〉 유보통합 추진 일정 조정에 대한 의견 159
〈표 Ⅳ-3-14〉 유보통합 과제별 완료 시점에 대한 의견 160
〈표 Ⅳ-4-1〉 유보통합 목표별 성과지표(안) 161
〈표 V-3-1〉 유보통합에 필요한 입법 추진 시기 170
〈표 V-3-2〉 유보통합 재원 운용 항목 172
〈표 V-3-3〉 지역단위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매뉴얼 항목별 내용 구성안 172
〈표 V-3-4〉 유보통합 성과지표(안) 174
[그림 Ⅰ-2-1]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 3개년 연차별 주안점 21
[그림 Ⅰ-2-2] 1차 연도 연구 주요내용 22
[그림 Ⅰ-3-1] 정책토론회 프로그램 27
[그림 Ⅱ-2-1] 핀란드 ECEC 관리 및 운영 체계의 교육부 이관 전후 비교 37
[그림 Ⅱ-2-2] 핀란드 유보통합 추진의 변화 과정 39
[그림 Ⅲ-1-1]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전략 46
[그림 Ⅲ-1-2] 유보통합 추진 체계 53
[그림 Ⅲ-1-3]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개요 54
[그림 Ⅲ-1-4]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원 체계 55
[그림 Ⅲ-1-5]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사업 55
[그림 Ⅲ-1-6]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62
[그림 Ⅲ-1-7] 유보 재정 통합 방향 63
[그림 Ⅲ-1-8] 유보톹합 서비스 모델 운영기준(안) 63
[그림 Ⅲ-1-9] 교육과정 통합 개편 방향 64
[그림 Ⅲ-2-1]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의 유보통합 필요 인력 규모 71
[그림 Ⅲ-3-1] 경기도 시군 구성 93
[그림 Ⅲ-3-2]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조직 99
[그림 Ⅲ-3-3] 남부청사 내 2교육정책국 신설 106
[그림 Ⅲ-3-4] 유아교육과ㆍ보육정책과 단기 개편 방안 107
[그림 Ⅲ-3-5] 영유아교육과 예상 조직도 115
[그림 Ⅳ-1-1] 성과관리 구성 요소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