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서 4
Ⅰ. 202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요약 10
1. 2023년 기술영향평가 개요 11
2. 평가대상기술 개요 14
3. 분야별 파급효과 및 정책제언 22
Ⅱ. 기술영향평가 개요 및 절차 29
1. 기술영향평가 개요 30
2. 추진 체계 및 절차 36
3. 세부 추진 내용 39
Ⅲ. 기술영향평가 상세 결과 76
제1절 분야별 파급효과 78
1. 경제 78
2. 사회 81
3. 문화 85
4. 윤리 87
5. 법률ㆍ규제 89
6. 환경 90
7. 특성평가 91
제2절 정책 제언 93
1. 불확실성 속 전략 모색 93
2. 사회적 수용성 제고 94
3. 바람직한 양자문화 정착 95
4. 윤리적 지침 마련 95
5.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96
6. 환경분야 지속적인 R&D 필요 97
7. 사용자 특성 반영 97
제3절 (추가) 외교ㆍ안보 분야 쟁점 도출 및 정책 제언 98
1-1. 국가전략자원분야 쟁점 99
1-2/2-1. 국가전략자원분야 개선 방향 100
2-1. 국가안보분야 쟁점 100
2-2. 국가안보분야 정책제언 101
참고문헌 102
[부록] 103
Ⅰ. 양자과학기술 관련 참고자료 104
제1절 양자과학기술의 개요 105
제2절 양자과학기술 동향 107
제3절 양자 분야 기술 수준 및 예측조사 119
제4절 양자 관련 국내 정책 및 사업 동향 124
Ⅱ.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평가의견서 135
1. 경제 137
2. 사회 165
3. 문화 201
4. 윤리 213
5. 외교ㆍ안보 221
6. 법률ㆍ규제 241
7. 환경 253
8. 특성평가 264
Ⅲ. 시민포럼 평가의견서 270
1. 경제 272
2. 사회 290
3. 문화 311
4. 윤리 316
5. 외교ㆍ안보 321
6. 법률ㆍ규제 358
7. 환경 362
8. 특성평가 366
[별첨 1] 위원 및 시민 명단 373
[별첨 2] 2022년 기술영향평가(합성생물학) 결과의 정책 반영 실적 375
판권기 3
〈표 Ⅰ-1〉 양자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기술정의 15
〈표 Ⅰ-2〉 한국 및 주요국 간의 기술수준 및 격차(년도) 15
〈표 Ⅰ-3〉 중점 평가주제 표 21
〈표 Ⅱ-1〉 역대 기술영향평가 주요결과 32
〈표 Ⅱ-2〉 기술영향평가 세부 추진 일정 38
〈표 Ⅱ-3〉 1차 평가대상 후보기술(안) 40
〈표 Ⅱ-4〉 평가대상 후보기술(안) 43
〈표 Ⅱ-5〉 온라인 정량 평가 항목 43
〈표 Ⅱ-6〉 2023년 시민포럼 구성 48
〈표 Ⅲ-1〉 중점 평가주제 표 77
[그림 Ⅰ-1] 기술영향평가 절차 12
[그림 Ⅰ-2] 기술영향평가 추진 체계 13
[그림 Ⅰ-3] 양자정보통신 관련 기술수준 조사(KISTEP, 2020) 15
[그림 Ⅱ-1] 기술영향평가 절차 36
[그림 Ⅱ-2] 기술영향평가 추진 체계 36
[그림 Ⅱ-3] 평가대상기술 선정 절차 39
[그림 Ⅱ-4] 시민포럼 현장학습 및 공동회의 사진 53
[그림 Ⅱ-5] 온라인 시민참여 게시판 구성 54
[그림 Ⅱ-6] 공개토론회 및 YTN 방영 사진 63
[그림 Ⅱ-7] 공개 토론회 발표 자료 1 - 기술영향평가 제도 및 추진 경과 64
[그림 Ⅱ-8] 공개 토론회 발표 자료 2 - 양자과학기술 강연 67
[그림 Ⅱ-9] 공개 토론회 발표 자료 3 - 양자과학기술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72
[그림 Ⅲ-1] 양자 컴퓨팅 시장 전망 78
[그림 Ⅲ-2] 퀀텀 기업들의 프로토타입 로드맵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