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제도 개요 21
Ⅰ.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23
1.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 배경과 목표 23
가.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23
나. 주거급여 제도의 목표 25
2.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근거 27
Ⅱ. 급여의 기본 원칙과 수급자의 의무 31
1. 주거급여의 지급 원칙 31
가. 보충 급여의 원칙 31
나. 최저주거기준을 감안한 최저보장수준 보장의 원칙 32
다. 실소요 비용 지급의 원칙 32
라. 형평적 부담의 원칙 32
마. 중복 지원 불가의 원칙 32
바. 보편성의 원칙 32
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33
Ⅲ. 업무처리 과정과 절차 34
1. 주거급여 업무처리 개요 34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36
02. 주거급여 신청과 선정 기준 47
Ⅰ. 주거급여의 신청 50
1. 주거급여 신청 주체와 장소 50
2.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 거주 유형 51
3. 주거급여 신청 구비서류 57
가. 주거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58
나. 신청 서류 보존기간 62
4. 주거급여 신청 안내사항 63
가. 처리 기간 63
나. 제출 서류 안내 63
다. 통지 방법 63
라. 신고의 의무 64
마. 주거급여 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주거급여법 제14조) 65
바. 보장비용의 징수 및 반환ㆍ벌칙 66
사. 동의 사항 확인 66
아. 고지사항 안내 67
5. 주거급여 신청의 효과 67
6. 주거급여 신청 등록 68
Ⅱ.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과 방법 69
1.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 70
가. 주거급여 수급권자(주거급여법 제5조) 70
나. 임차급여 수급권자 71
다.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71
2. 주거급여와 타 지원사업과의 관계 71
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과 주거급여와의 관계 71
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임차급여와의 관계 72
다. 기타 관련법의 지원사업과 주거급여와의 관계 72
03. 주택조사 74
Ⅰ. 주택조사의 개요 76
1. 조사의 목적 및 원칙 76
가. 조사 목적 76
나. 주택조사의 원칙 76
2. 조사의 의뢰 77
3. 조사 전담기관의 의무와 역할 79
Ⅱ. 주택조사의 유형 80
1. 신청 조사 80
가. 신청 조사의 목적 80
나. 신청 조사의 조사 대상 80
다. 신청 조사의 조사 항목 81
라. 보장기관의 신청 조사 의뢰 절차 82
마. 조사 전담기관의 조사 업무 처리 83
2. 확인 조사 85
가. 확인 조사의 목적 85
나. 연간 확인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85
다. 확인 조사의 조사 대상 86
라. 확인조사의 조사 항목 88
마. 확인조사 결과의 통보 88
Ⅲ. 주택조사의 방법과 절차 89
1. 임차가구 조사 방법 89
가. 조사 방법 개요 90
나. 주택등 거주 유형별 조사 방법 91
2. 임차료의 검증 94
3. 조사 제외 및 불가 가구에 대한 처리 방법 95
가. 조사 제외 대상 95
나. 조사 불가 가구에 대한 처리 95
4. 자가가구 조사 방법 97
5. 조사 유의 사항 100
Ⅳ. 조사결과의 통보 101
04. 주거급여의 실시 106
Ⅰ.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과 방법 107
1. 임차급여 지급 대상 107
가. 차임(借賃)의 정의 107
나. 임차급여 지급 대상 107
2. 임차급여 지급 기준 109
가. 임차급여의 산정 기준: 기준임대료 109
나. 임차급여의 산정 방법 112
다.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 118
3. 임차급여 특례 118
가. 임차급여 특례 119
4. 임차급여 지급 방법 125
가. 임차급여 지급 방법 125
나. 임차급여의 대리 수령 131
다. 임차급여의 지급 시기 132
라. 이행기 보전액 134
5.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 방법 136
가. 월차임 연체 사실의 확인 136
나.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137
다.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 138
라. 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139
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과 방법 163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163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164
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 방법 164
나. 청년 주거급여 변경신청 등에 대한 급여 지급 176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리 178
가. 청년 분리지급 중지 사유 178
나. 청년 분리지급 제외 178
다. 변동사항 등의 관리 178
4. 청년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 명령 179
Ⅲ.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기준과 방법 184
1.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 184
가. 자가가구(주택 등 소유)에 대한 판단 184
나. 미등기ㆍ무허가 주택에 대한 자가가구 판단 185
2.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189
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190
나.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192
다. 수선유지급여의 수선 주기와 우선순위 193
라.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 침수우려가구)에 대한 지원 194
마. 수선유지급여의 연간수선계획 제외 및 수선주기 초과가구 처리 197
바.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중단 및 연기 199
3. 수선유지급여 특례 199
4.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수선유지급여) 사업 연계 200
5. 수선유지급여 지급 방법 202
가.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과 수선유지급여 업무의 의뢰 202
나. 수선유지급여의 실시 절차 204
다.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207
라. 수선 내용 등의 조사 208
6. 긴급 보수 209
가. 긴급보수의 요건 209
나. 긴급보수 시행 절차 211
05. 주거급여의 관리 219
Ⅰ. 임차급여의 중지와 재개 220
1. 임차급여의 중지 220
가. 임차급여 중지 220
나. 임차급여 중지 통보 222
2. 임차급여의 재개 223
Ⅱ. 수선유지급여의 사업비 정산과 이력관리 224
가. 사업비 정산 224
나. 보수 이력 관리 227
Ⅲ. 보장 비용의 징수 및 반환 명령 228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의 징수 228
가. 부정수급의 확인 228
나. 보장비용의 징수 결정 230
2. 반환 명령 232
Ⅳ.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233
1. 중점관리대상자 및 조사정보 제공 관리 233
가.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 233
나. 조사 정보 제공 및 관리 234
2. 주거급여 사후 관리 235
가. 임대차 계약 확인 조사(전담기관) 235
나. 보장비용 환수 및 처벌 235
06. 관련 서식 236
국민기초생활보장 공통 서식 238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239
[서식 2호] 소득ㆍ재산 신고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243
[서식 3호]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244
[서식 7호]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통지서(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246
[서식 8호] 보장비용ㆍ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차)(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251
[서식 9호] 이의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252
[서식 11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253
[서식 12호]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54
[서식 13호] 수급자 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2서식) 255
[서식 14호]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공통서식 별지 제17호서식) 256
[서식 15호]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57
[서식 17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259
[서식 20호] 고용ㆍ임금확인서 260
[서식 21호] 사용대차 확인서 261
[서식 22호] 사실조사보고서 262
[서식 23호] 지출실태조사표 263
[서식 24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64
[서식 28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 신청서 265
[서식 29호] 무연고자 확인서 266
[서식 30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267
[서식 31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안내문 268
[서식 33호]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보장의뢰서 269
[서식 34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270
[서식 35호] 기초생활보장 보장의뢰자 관리대장 271
[서식 36호] 통합조사 상담지 272
[서식 37호] 복지대상자 사정표 273
[서식 38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274
[서식 39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본인) 급여관리실태 점검표(읍ㆍ면ㆍ동 보관) 275
[서식 40호]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277
[서식 41호]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 278
[서식 43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 279
주거급여 서식 280
[주거급여 서식1호] 임대차 계약서 양식 281
[주거급여 서식2호] 사용대차 확인서(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282
[주거급여 서식3호] 전대차 계약서 283
[주거급여 서식4호] 전대차 관계 확인서 284
[주거급여 서식5호] 임대차 계약 사실관계 확인서(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285
[주거급여 서식6호] 실거주 확인서(조사 전담기관 작성용) 286
[주거급여 서식7호] 임차가구 조사서(조사 전담기관 작성용) 287
[주거급여 서식8호] 임차료 비교 사례 조사서(조사 전담기관 작성용) 293
[주거급여 서식9호] 자가가구 조사서(조사 전담기관 작성용) 294
[주거급여 서식10호] 주거급여 조사원증(주거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99
[주거급여 서식11호] 월차임 납부 확인서(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300
[주거급여 서식12호] 월차임 연체 신고서(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301
[주거급여 서식13호] 주거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주거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302
[주거급여 서식14호] 주거급여 긴급보수 신청서 304
[주거급여 서식15호] 주거급여 긴급보수 사실확인 복명서 305
[주거급여 서식16호] 공동생활가정 등 입소확인서 306
[주거급여 서식17호] 월차임 직접수령 동의서 307
[주거급여 서식18호] 수선유지급여 보수거부(연기) 확인서 308
[주거급여 서식19호] 수선유지급여 사업 표준 위탁 협약서 309
[주거급여 서식20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12
07. 부록 314
1. LH 주거급여 사무소(전국 52개) 연락처 315
2. 주거복지재단의 운영기관 현황 319
3. 주거급여 법령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