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들어가며 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2. 연구 내용 27
3. 연구 방법 29
Ⅱ. 연구의 배경 33
1. 역량인증의 기능과 의의 34
2. 현 역량인증 체제 구조 36
가. 교육 부문에서의 학습인정: 학점 및 학위 37
나. 자격체계 39
다.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와 산업별 역량체계(SQF) 40
3. 역량인증 생태계 구안 및 쟁점 도출 시 고려가 필요한 새로운 맥락 44
가. 성인 삶의 양식 변화와 고등 수준의 교육 요구 확대 44
나.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 국제 인적 교류의 확대 58
다. 대안적 자격증명의 출현과 확대 62
라. 역량인증 생태계 구안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 확대 63
마. 본 연구에의 시사점: 미래지향적 통합적 역량인증 생태계 구안을 위한 기초로서 쟁점 탐색 68
4. 연구의 관점과 분석틀 69
가. 용어정의 및 연구의 범위 69
나. 본 연구의 관점과 분석틀: 미래지향적 통합적 역량인증 생태계 71
Ⅲ. 역량인증 관련 주요 제도별 현황 진단 74
1. 대학에서의 성인 학점 및 학위 인정 관련 주요 현황 진단 75
2. 학점은행제의 주요 현황 진단 114
3. 대안적 자격증명의 주요 현황 진단 132
4. 학습경험인정제의 주요 현황 진단 149
5. 소결 166
Ⅳ. 역량인증 이력관리 및 활용 체계 현황 진단 169
1. 평생학습계좌제의 주요 현황 진단 170
2. 직무능력은행제의 주요 현황 진단 186
3. 소결 194
Ⅴ. 연계ㆍ통합 관점에서 역량인증 체제의 쟁점 196
1. 미래지향적 역량인증 생태계 시나리오 197
가. 하나의 생태계로의 연결성 확대 197
나. 역량인증 생태계 속에서의 학습 및 경력경로 가능 시나리오 200
2. 역량인증 관련 주요 제도와 이력관리 및 활용 체계별 연계ㆍ통합 관점에서의 쟁점 205
가. 대학에서의 학점 및 학위 인정 관련 연계ㆍ통합 관점에서의 쟁점 205
나. 학점은행제 관련 연계ㆍ통합 관점에서의 쟁점 207
다. 대안적 자격증명 관련 연계ㆍ통합 관점에서의 쟁점 210
라. 학습경험인정제 관련 연계ㆍ통합 관점에서의 쟁점 213
마. 역량인증 이력관리 및 활용 체계 관련 연계ㆍ통합 관점에서의 쟁점: 평생학습계좌제와 직무능력은행제 214
3. 국제 인적 교류 확대에 따른 쟁점 216
4. 디지털 기술 활용 가능성 확대에 따른 쟁점 218
Ⅵ. 학습자 삶의 양식에 맞는 미래지향적 역량인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224
1. 정책 방향 225
2. 정책 과제 228
가. 주요 제도별 개선 과제 228
나. 국제 인적 교류 확대를 고려한 과제 241
다. 디지털 기술 활용 가능성 확대에 따른 과제 243
3. 나오며 245
참고문헌 248
Abstract 261
판권기 276
〈표 Ⅰ-1〉 현장 및 학계 전문가 토론회 추진 현황 30
〈표 Ⅰ-2〉 시나리오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추진 현황 31
〈표 Ⅱ-1〉 교육 부문에서의 학습인정제도들 개관 38
〈표 Ⅱ-2〉 자격 종목 현황 39
〈표 Ⅱ-3〉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운영 고시 42
〈표 Ⅱ-4〉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구성요소ㆍ수준ㆍ설명지표 42
〈표 Ⅱ-5〉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 46
〈표 Ⅱ-6〉 희망 근무 연령 47
〈표 Ⅱ-7〉 직업전환 경험 현황 48
〈표 Ⅱ-8〉 연령별ㆍ종사상지위별 일자리 이동 비중 현황 50
〈표 Ⅱ-9〉 커리어 전환 시 가장 큰 어려움(1순위) 52
〈표 Ⅱ-10〉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평균연령 추이 53
〈표 Ⅱ-11〉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성인학습자(25세 이상, 40세 이상) 비중 추이 55
〈표 Ⅱ-12〉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평균연령 추이 55
〈표 Ⅱ-13〉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중 성인학습자 비중 추이 56
〈표 Ⅱ-14〉 연령별 국가기술자격통계 응시 비중 현황 58
〈표 Ⅱ-15〉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59
〈표 Ⅱ-16〉 역량인증 및 역량인증 이력관리와 활용 체계 관련 주요 제도별 현황 진단 분석틀 73
〈표 Ⅲ-1〉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유형 76
〈표 Ⅲ-2〉 국제표준교육분류에 따른 정규 고등교육과정 학위 종류 78
〈표 Ⅲ-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3. 6. 28.) 81
〈표 Ⅲ-4〉 핵심역량의 구성요소(Education 2030) 86
〈표 Ⅲ-5〉 고등교육기관별 25세 이상 연령 학습자 재적 현황(2023) 93
〈표 Ⅲ-6〉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연도별 융합학과 개설 및 폐과 현황 96
〈표 Ⅲ-7〉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연도별 융합학과 개설 구성 현황 96
〈표 Ⅲ-8〉 대학의 학점인정에 관한 현행 법령 98
〈표 Ⅲ-9〉 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2023. 1. 10. 일부개정) 100
〈표 Ⅲ-10〉 수업연한과 학위 인정 105
〈표 Ⅲ-11〉 대학 및 전문대학 기관평가 준거 106
〈표 Ⅲ-12〉 학점은행제 법적 근거 114
〈표 Ⅲ-13〉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116
〈표 Ⅲ-14〉 학점은행제 발전 과정 117
〈표 Ⅲ-15〉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별 전공 현황 118
〈표 Ⅲ-16〉 학점은행제 자격 학점인정 현황 120
〈표 Ⅲ-17〉 자격 학점인정 등급기준 121
〈표 Ⅲ-18〉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현황 122
〈표 Ⅲ-19〉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현황 122
〈표 Ⅲ-20〉 학점은행제 학점원별 학점인정 현황 123
〈표 Ⅲ-21〉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자 현황 124
〈표 Ⅲ-22〉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자 현황 124
〈표 Ⅲ-23〉 최근 5년간 학위수여자 현황(성별) 125
〈표 Ⅲ-24〉 최근 5년간 연령별 학위수여자 현황 125
〈표 Ⅲ-25〉 최근 5년간 타 전공 학위수여자 현황 126
〈표 Ⅲ-26〉 연도별 외국기관 제출용 증명서 발급 현황(2020-2022) 130
〈표 Ⅲ-27〉 대안적 자격증명에 대한 미국 산업계 인식 조사 137
〈표 Ⅲ-28〉 국가별 마이크로 자격증명 관련 주요 정책과 시도 145
〈표 Ⅲ-29〉 「고등교육법」의 RPL 근거 조항 151
〈표 Ⅲ-30〉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의 RPL 근거 조항 153
〈표 Ⅲ-3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RPL 근거 조항 153
〈표 Ⅲ-32〉 학점은행제의 자격 학점인정 등급 기준 155
〈표 Ⅲ-3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 관련) 중 156
〈표 Ⅲ-34〉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의 RPL 근거 조항 157
〈표 Ⅲ-35〉 RPL 근거 법령에서 제시하는 RPL 학점인정 범위 158
〈표 Ⅲ-36〉 학점예측표준과 학점예측 Pro의 특징 비교 165
〈표 Ⅳ-1〉 평생학습계좌제 법적 근거 171
〈표 Ⅳ-2〉 국가학습이력관리 시스템 수록 정보 173
〈표 Ⅳ-3〉 평가인정 유형 및 신청요건 174
〈표 Ⅳ-4〉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경과 176
〈표 Ⅳ-5〉 학습계좌 개설 및 학습이력 등록 현황 177
〈표 Ⅳ-6〉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177
〈표 Ⅳ-7〉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검정고시 연계 평가 실적 178
〈표 Ⅳ-8〉 평생학습계좌제 기반 학습이력 연계 현황 179
〈표 Ⅳ-9〉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운영 법적 근거 188
〈표 Ⅳ-10〉 직무능력은행제 운영 법적 근거 189
〈표 Ⅳ-11〉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190
〈표 Ⅴ-1〉 미래지향적 역량인증 생태계로의 변화(예시) 199
〈표 Ⅵ-1〉 정책 방향에 따른 제도별 개선 과제 227
〈표 Ⅵ-2〉 국제 인적 교류를 고려한 보완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계 차원의 과제 228
[그림 Ⅰ-1] 연구 절차 32
[그림 Ⅱ-1] 우리나라의 역량인증 제도 36
[그림 Ⅱ-2] 대한민국 학제 37
[그림 Ⅱ-3] 개인별 다양한 역량 획득 경로 41
[그림 Ⅱ-4] 기대수명 추이 45
[그림 Ⅱ-5] 직장인 경력연차별 평균 이직 횟수 및 이직 경험률 49
[그림 Ⅱ-6] 연령별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51
[그림 Ⅱ-7]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평균연령 추이 54
[그림 Ⅱ-8] '12~'22년 유학생 수 추이 60
[그림 Ⅱ-9] 기존 거래 방식과 분산원장 기술 방식 65
[그림 Ⅱ-10] 디지털 배지 활용 사례(성균관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67
[그림 Ⅱ-11] 현 역량인증 체계 중 연구의 범위(색상을 입힌 도형 부문) 70
[그림 Ⅱ-12] 분석에서의 고려 요소 72
[그림 Ⅲ-1] 한국 교육제도와 고등교육 현황 75
[그림 Ⅲ-2]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를 위한 로드맵 79
[그림 Ⅲ-3] 고등교육과 평생학습: 변화체계 84
[그림 Ⅲ-4] NCS 기반 교육과정 인정 절차 87
[그림 Ⅲ-5] 응용 S/W개발분야 능력인정체계 예시 88
[그림 Ⅲ-6] 교육과정 예시(인공지능 AI 분야) 90
[그림 Ⅲ-7] 학습영역별 평생학습 참여율 91
[그림 Ⅲ-8]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25세 이상 연령 학습자 재적 현황 92
[그림 Ⅲ-9] NCS 학습 모듈의 개요 102
[그림 Ⅲ-10] 컨소시엄 전체 교육과정 개발 실적(2022년 1월 기준) 103
[그림 Ⅲ-11] 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자 전공 직업 간 미스매치 현황 108
[그림 Ⅲ-1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수여 절차 110
[그림 Ⅲ-13]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 110
[그림 Ⅲ-14] 교육부장관에 의한 타 전공 학위수여 요건 111
[그림 Ⅲ-15]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 111
[그림 Ⅲ-16] 대학 자율 분류에 따른 표준분류체계 운영 112
[그림 Ⅲ-17] 학점은행제 6대 학점원 116
[그림 Ⅲ-18] 최근 5년간 학위수여자 연령별 현황 126
[그림 Ⅲ-19] 최근 5년간 타 전공 학위수여자 현황 127
[그림 Ⅲ-20] 새로운 자격증명 생태계 135
[그림 Ⅲ-21] 매치업 수강자 및 활용 기업 수(누적) 143
[그림 Ⅲ-22] 매치업 운영절차 143
[그림 Ⅳ-1] 평생학습계좌제 개념도 171
[그림 Ⅳ-2] 평생학습계좌제 자료 연계 동의 현황 181
[그림 Ⅳ-3]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187
[그림 Ⅳ-4] 내일배움카드 개념도 189
[그림 Ⅳ-5] 직무능력은행제 운영 절차도 191
[그림 Ⅴ-1] 미래지향적 역량인증 생태계 구조 198
[그림 Ⅴ-2] 학점은행제 새로운 학점원 확대방안(안) 207
[그림 Ⅴ-3] 학점은행제 글로벌화(안) 209
[그림 Ⅴ-4] 클라우드 기반 역량인증 체제 예시 221
[그림 Ⅵ-1] 미래지향적 역량인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