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일반사항 4

1. 개요 5

2. 「항만법」 제28조제2항 시행의 이해 6

3. 기능별 역할 6

제2장 출입통제구역 지정 8

1. 출입통제구역(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3조) 9

2. 권한 등의 위임(법 제104조, 시행령 제93조) 17

3. 지정 시 주요 고려사항 17

4. 지정ㆍ관리를 위한 타 기관 협조 등 18

제3장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 19

1. 안전시설물의 설치 20

2. 안전시설물의 관리 25

3. 표지판 설치기준 25

제4장 단속 및 과태료 27

1. 과태료(법 제113조, 시행령 제96조) 28

2. 단속 30

3. 서식 31

제5장 참고자료 44

1. 항만법 45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7

3.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 현황 49

판권기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