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일반사항 4
1. 개요 5
2. 「항만법」 제28조제2항 시행의 이해 6
3. 기능별 역할 6
제2장 출입통제구역 지정 8
1. 출입통제구역(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3조) 9
2. 권한 등의 위임(법 제104조, 시행령 제93조) 17
3. 지정 시 주요 고려사항 17
4. 지정ㆍ관리를 위한 타 기관 협조 등 18
제3장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 19
1. 안전시설물의 설치 20
2. 안전시설물의 관리 25
3. 표지판 설치기준 25
제4장 단속 및 과태료 27
1. 과태료(법 제113조, 시행령 제96조) 28
2. 단속 30
3. 서식 31
제5장 참고자료 44
1. 항만법 45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7
3.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 현황 49
판권기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