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개요 10

제1절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 11

1. 추진 배경 및 목적 11

2. 설립근거 12

3.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3

4. 주요 기능 16

5. 조정의 효력 17

제2절 통신분쟁조정 상담 및 조정 절차 안내 18

1. 분쟁조정 상담 및 신청 18

2. 분쟁조정 처리 절차 19

제2장 통신분쟁조정 처리 현황 23

제1절 분쟁 상담 현황 24

1. 경로별 상담 현황 24

2. 유형별 상담 현황 26

제2절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28

1.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 28

2. 연도별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29

제3장 통신분쟁조정 사례 40

제1절 분쟁조정 사례 42

1. 이용계약 관련 분쟁 42

2. 품질 관련 분쟁 107

3.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129

4.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176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181

제2절 조정 전 합의 사례 202

1. 이용계약 관련 분쟁 202

2. 품질 관련 분쟁 204

3.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205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208

[붙임 1] 통신분쟁조정제도 관련 법령 210

[붙임 2] 통신분쟁조정 관련 서식 218

[붙임 3] 통신분쟁조정제도 관련 FAQ 237

판권기 242

[표 1-1] 통신분쟁조정제도 경과 12

[표 1-2]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제3기, '23.8~'25.6) 14

[표 1-3]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황(제3기, '23.8~'25.8) 15

[표 2-1] 경로별 상담 실적 24

[표 2-2] 유형별 상담 실적 26

[표 2-3]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28

[표 2-4]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29

[표 2-5] 유형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31

[표 2-6] 지역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33

[표 2-7] 피신청인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35

[표 2-8] 피신청인별 분쟁조정 처리 현황(2023년) 37

[그림 1-1] 분쟁조정 상담 및 신청 절차 19

[그림 1-2] 통신분쟁조정 절차도 22

[그림 2-1] 경로별 상담 실적 25

[그림 2-2] 경로별 상담 분포도(2023년) 25

[그림 2-3] 유형별 상담 실적 27

[그림 2-4] 유형별 상담 분포도(2023년) 27

[그림 2-5] 분쟁조정 신청 현황 30

[그림 2-6] 분쟁조정 처리 현황 분포도(2023년) 30

[그림 2-7] 유형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32

[그림 2-8] 유형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분포도(2023년) 32

[그림 2-9] 지역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34

[그림 2-10] 지역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분포도(2023년) 34

[그림 2-11] 피신청인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36

[그림 2-12] 피신청인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분포도(2023년) 36

[그림 2-13] 무선 부문 주요 피신청인별 분쟁조정 해결률(2023년) 38

[그림 2-14] 유선 부문 주요 피신청인별 분쟁조정 해결률(2023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