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매뉴얼 개요 9
1. 매뉴얼의 범위 11
2. 매뉴얼 구성 12
2. 기술용역 일반 14
1. 기술용역의 개요 16
가. 용역 정의 및 종류 16
1) 정의 16
나. 기술용역 정의 17
1) 정의 17
다. 기술용역의 종류 18
1) 설계 18
2) 감리 18
3) 안전진단 19
2. 계약 용어 정리 23
가. 용어 정리 23
1) 알고 넘어가기 : 계약 체결 관련 주요 가격 23
2) 주요가격 비교표 24
3)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비교 24
3. 기술용역계약 업무 흐름도 및 방법 25
가. 계약업무의 흐름도 25
나. 계약 방법 26
1) 계약체결형태별 분류 26
2) 경쟁형태별 분류 26
3) 계약 방법 결정 26
4) 계약 방법 등 검토 시 고려사항 27
3. 기술용역 계약절차 28
1. 수의계약 30
가. 개념 30
1) 수의계약의 정의 30
2) 수의계약 구분 31
3) 수의계약 유형별 적용대상 32
나. 1인 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38
1) 적용대상 38
2) 1인 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절차 40
➀ 시행 계획 수립 40
➁ 사전절차 이행 40
➂ 계약요청 40
➃ 계약요청서 접수ㆍ검토 42
➄ 가격협의(수의시담) 의무/선택 여부는 시설 규정 확인 42
➅ 계약체결 44
다.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전자공개 수의계약) 48
1) 적용대상 48
2)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절차 50
➀ 시행 계획 수립 50
➁ 사전절차 이행 50
➂ 계약요청 50
➃ 계약요청서 접수ㆍ검토 52
5-1 수의계약 안내공고 52
5-2 견적서 제출 60
5-3 계약상대자 결정 61
⑥ 계약체결 61
2. 적격심사 낙찰 계약(경쟁 입찰 계약) 66
가. 개념 및 절차 66
1) 적격심사 낙찰제의 정의 66
2) 적격심사 낙찰을 하는 용역계약의 범위 67
3) 용역계약 단계별 업무 67
➀ 시행 계획 수립 67
➁ 사전절차 이행 67
➂ 계약요청 68
➃ 계약요청서 접수ㆍ검토 69
➄ 입찰공고 70
⑥ 입찰 82
⑦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결정 86
⑧ 계약체결 92
4. 계약체결 후 절차 96
1. 기술용역 착수와 감독 및 검사자 지정 98
가. 기술용역 착수 98
나. 감독 및 검사자 지정 99
2. 검사ㆍ검수 및 대가지급 100
가. 검사ㆍ검수 100
1) 기성/완수 검사 요청 101
2) 검사 102
나. 대가의 지급 104
1) 완성 대가의 지급 105
2) 기성 대가의 지급 106
3. 변경계약 및 계약금액조정 108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08
1) 조정요건 108
① (기간요건)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108
② (조정률 요건) 입찰일 기준으로 100분의 3 이상 증감 109
2) 조정방법 109
① 품목조정률 산정방식 110
② 지수조정률 산정방식 110
3) 계약금액의 증액 및 감액 110
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111
다. 기타 계약금액조정 111
라. 변경계약서 작성 112
4. 계약이행의 지체 및 해제ㆍ해지 114
가. 지연배상금 114
1) 개념 114
2) 산정방법 115
① 계약금액 115
② 지연배상금률 115
③ 지체일수 115
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117
5. 부정당업자 제재 등 119
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19
1)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119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122
3) 제척기간 122
4) 부정당업자 제재 시 유의사항 123
나. 과징금 124
1) 과징금 부과대상 124
2)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24
3) 과징금 부과 기준 125
[부록 1] 물품ㆍ용역ㆍ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128
[부록 2] 용역계약 관련 서식 130
[부록 3] 계약실무 요점정리 Tip 166
[부록 4] 기능보강 계약 지식공유 및 계약 실무 상담 Q&A 173
[참고 1]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사회복지시설 계약에서 주의할 비교점 173
[참고 2] 일반입찰과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비교점 175
[참고 3] 자주 발생하는 계약 실무 상담 Q&A (1) 1인 견적 수의계약편 177
[참고 4] 자주 발생하는 계약 실무 상담 Q&A (2) 분리ㆍ분할발주편 178
[부록 5] 계약별 낙찰하한율 180
[부록 6] 한시적 특례 적용 참고자료('23년도 기준) 181
[부록 7] 색인 182
참고문헌 183
판권기 184
표 1. 용역계약 종류별 구분표 16
표 2. 설계업무 흐름도 18
표 3. 안전점검의 종류 19
표 4. 주요가격 비교표 24
표 5.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비교표 24
표 6. 계약 방법 결정 26
표 7. 수의계약 유형별 적용대상 32
표 8. 수의계약 배제사유 33
표 9. 예정가격 결정 절차 35
표 10. 1인 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대상 38
표 11. 용역 계약 시 제출 보증서 46
표 12.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대상 48
표 13.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제출 기준 61
표 14.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 대상(용역계약) 67
표 15. 입찰공고 기간 71
표 16. 입찰무효 사유 84
표 17. 기술용역 적격심사 심사항목별 배점기준(1억 원 미만) 89
표 18. 용역 계약 시 제출 보증서 95
표 19.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 117
표 20. 지방계약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 118
표 21. 지방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120
표 22. 지방계약법령상 입찰참가 제한기간 가중ㆍ감경 사유 122
그림 1. PQ 대상 기술용역과 PQ 비대상 기술용역 입찰 및 계약 절차 비교 17
그림 2. 계약업무 흐름도 25
그림 3. 수의계약 각서 34
그림 4. 1인 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대상 40
그림 5. 1인 수의시담(나라장터 시스템) 43
그림 6.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절차(1인 견적과 비교) 50
그림 7.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 입력(나라장터 시스템) 58
그림 8. 인지세 납부 정보 조회 64
그림 9. 적격심사 낙찰 계약 절차 67
그림 10.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고 등록 화면 69
그림 11. 공고문 조회 74
그림 12. G2B 활용한 입찰공고 방법 75
그림 13. 개찰 완료 85
그림 14. 낙찰방법 및 낙찰하한율 87
그림 15. 낙찰자 선정 91
그림 16. 나라장터, 용역계약 착수계 상세보고 98
그림 17. 나라장터, 용역계약 손해배상공제증권 접수 99
그림 18. 나라장터, 용역계약 완수확인 요청 101
그림 19. 준공검사(감독)조서 103
그림 20. 나라장터, 용역계약 대금청구서 접수 104
그림 21. 나라장터, 용역계약 변경등록 112
그림 22. 나라장터, 용역계약 변경계약서 작성 113
그림 23. 혼재된 계약의 개념 128
그림 24. 공유복지플랫폼 홈페이지 화면 130
그림 25.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화면 131
그림 26.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