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현금성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3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2. 분석 방법과 자료 6
1.3. 지급 액수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 12
1.4. 소득분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 34
1.5. 현금지원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 49
참고문헌 55
2. 육아휴직 지원의 효과성 평가 57
2.1. 연구 배경 및 목적 57
2.2. 육아휴직 제도 및 이용 현황 57
2.3.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73
2.4. 통계분석 76
2.5. 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99
참고문헌 101
3. 국공립 보육시설 공급 확대의 효과성 평가 104
3.1. 배경과 내용 104
3.2. 지역별 보육시설 공급 현황 105
3.3. 국공립 및 공공보육시설 확대의 효과성 평가 110
3.4. 결과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31
[부록] 135
참고문헌 137
4. 정책 효과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 139
4.1. 전문가 평가 139
4.2. 정책대상자 평가 147
4.3. 소결 167
[부록]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 관련 전문가 조사 172
〈표 1-1〉 서울 강북구의 대조군 설정 8
〈표 1-2〉 금액 범위별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 추정을 위한 이중차분 회귀분석(전국):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18
〈표 1-3〉 금액 범위별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 추정을 위한 이중차분 회귀분석(전국): 25세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19
〈표 1-4〉 금액 범위별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 추정을 위한 이중차분 회귀분석(전국): 30세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20
〈표 1-5〉 금액 범위별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 추정을 위한 이중차분 회귀분석(광역시도 및 수도권):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21
〈표 1-6〉 금액 범위별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 추정을 위한 이중차분 회귀분석(광역시도 및 수도권): 25세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22
〈표 1-7〉 금액 범위별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 추정을 위한 이중차분 회귀분석(광역시도 및 수도권): 30세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23
〈표 1-8〉 금액 범위별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 추정을 위한 이중차분 회귀분석(수도권):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24
〈표 1-9〉 금액 범위별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 추정을 위한 이중차분 회귀분석(수도권): 25세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25
〈표 1-10〉 금액 범위별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 추정을 위한 이중차분 회귀분석(수도권): 30세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26
〈표 1-11〉 초기액수에 따른 500만원 출산지원금 증가 효과 이중차분 회귀분석: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27
〈표 1-12〉 초기액수에 따른 500만원 출산지원금 증가 효과 이중차분 회귀분석: 25세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28
〈표 1-13〉 초기액수에 따른 500만원 출산지원금 증가 효과 이중차분 회귀분석: 30세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29
〈표 1-14〉 초기액수에 따른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출산지원금 증가 효과 이중차분 회귀분석: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30
〈표 1-15〉 초기액수에 따른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출산지원금 증가 효과 이중차분 회귀분석: 25세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31
〈표 1-16〉 초기액수에 따른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출산지원금 증가 효과 이중차분 회귀분석: 30세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32
〈표 1-17〉 소득분위별 회귀분석에 이용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34
〈표 1-18〉 건강보험 수급유형 및 소득분위별 회귀분석 결과(출산지원금 추정계수) 41
〈표 1-19〉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유형 및 소득분위별 회귀분석 결과(출산지원금 추정계수) 45
〈표 1-20〉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급유형 및 소득분위별 회귀분석 결과(출산지원금 추정계수) 47
〈표 2-1〉 현행 육아휴직제도(2023년 기준) 59
〈표 2-2〉 제도 변천: 대상 자녀 연령 기준 61
〈표 2-3〉 제도 변천: 부모의 근로기간 기준 61
〈표 2-4〉 제도 변천: 급여 기준 61
〈표 2-5〉 제도 변천: 고용주 지원금 62
〈표 2-6〉 고용보험 모성휴가 초회 수급자수 62
〈표 2-7〉 고용보험 모성휴가 지원금액 63
〈표 2-8〉 OECD 국가별 유급 모성 휴가 혜택 요약(2022년) 64
〈표 2-9〉 OECD 국가별 유급 부성 휴가 혜택 요약(2022년) 66
〈표 2-10〉 육아휴직제도의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75
〈표 2-11〉 육아휴직급여 상한 78
〈표 2-12〉 육아휴직급여 하한 78
〈표 2-13〉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 79
〈표 2-14〉 고용보험 여성 피보험자의 연간 출산율(20-49세) 82
〈표 2-15〉 요약통계 86
〈표 2-16〉 육아휴직지원의 휴직 이용 및 이용기간 효과 88
〈표 2-17〉 그룹별 육아휴직급여와 휴직 이용 - 급여액 90
〈표 2-18〉 그룹별 육아휴직급여와 휴직 이용 - 급여 소득대체율 91
〈표 2-19〉 그룹별 육아휴직급여와 휴직기간 - 급여액 92
〈표 2-20〉 그룹별 육아휴직급여와 휴직기간 - 급여 소득대체율 93
〈표 2-21〉 육아휴직지원의 출산 후 고용 효과 95
〈표 2-22〉 그룹별 육아휴직지원의 출산 36개월 후 고용 효과 - 급여액 97
〈표 2-23〉 그룹별 육아휴직지원의 출산 36개월 후 고용 효과 - 급여 소득대체율 98
〈표 3-1〉 도시규모별 연도별 어린이집 보급률 및 설치율 107
〈표 3-2〉 도시규모별 연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률 및 설치율 107
〈표 3-3〉 도시규모별 연도별 非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및 설치율 108
〈표 3-4〉 도시규모별 연도별 공공어린이집 보급률 및 설치율 108
〈표 3-5〉 도시규모별 연도별 非공공어린이집 보급률 및 설치율 109
〈표 3-6〉 어린이집 증감에 따른 지역별 유형 구분(2015~2020년 기준) 110
〈표 3-7〉 중소도시의 범위 111
〈표 3-8〉 이중차분분석 식별 방법 113
〈표 3-9〉 이중차분분석 식별 방법 115
〈표 3-10〉 중소도시1의 공공ㆍ국공립설치율 차이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율ㆍ보급률 변화 116
〈표 3-11〉 중소도시2의 공공ㆍ국공립설치율 차이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율ㆍ보급률 변화 116
〈표 3-12〉 하위50%도시 거주자와 상위30%도시 거주자의 특성차이 요약통계량 117
〈표 3-13〉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확대가 유배우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DID) 118
〈표 3-14〉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확대가 유배우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DID) 118
〈표 3-15〉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확대가 유배우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Double DID) 119
〈표 3-16〉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확대가 유배우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Double DID) 120
〈표 3-17〉 공공어린이집 보급률 확대가 유배우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DID) 122
〈표 3-18〉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확대가 유배우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DID) 122
〈표 3-19〉 공공어린이집 보급률 확대가 유배우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Double DID) 124
〈표 3-20〉 공공어린이집 설치율 확대가 유배우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Double DID) 124
〈표 3-21〉/〈표 3-20〉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확대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DID) 125
〈표 3-22〉/〈표 3-2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확대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DID 126
〈표 3-23〉/〈표 3-22〉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확대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Double DID) 127
〈표 3-24〉/〈표 3-23〉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확대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Double DID) 127
〈표 3-25〉/〈표 3-24〉 공공어린이집 보급률 확대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DID) 128
〈표 3-26〉/〈표 3-25〉 공공어린이집 설치율 확대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DID) 129
〈표 3-27〉/〈표 3-26〉 공공어린이집 보급률 확대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Double DID) 130
〈표 3-28〉/〈표 3-27〉 공공어린이집 설치율 확대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Double DID) 130
〈표 3-29〉/〈표 3-28〉 상위30%지역 수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충을 위한 필요 개소수 133
〈표 4-1〉 전문가 조사 문항 139
〈표 4-2〉 조사 대상 주요 저출산 대책 140
〈표 4-3〉 심층면접조사 대상 주요 저출산 대책 148
〈표 4-4〉 심층면접조사 개요 148
〈표 4-5〉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일반 사항 149
[그림 1-1] 출산지원금 지원 효과에 대한 합성통제방법 결과: 효과성이 관찰된 사례 13
[그림 1-2] 출산지원금 지원 효과에 대한 합성통제방법 결과: 효과성이 관찰되지 않은 사례 14
[그림 1-3] 출산지원금 최초 지급이 광역시도 및 수도권 시군구 25~39세 유배우 조출산율에 미친 영향: 합성통제방법 결과 요약 15
[그림 1-4] 공통추세가정 검정 예시 17
[그림 1-5]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 추이: 직장가입자 전체(본인 및 피부양자) 36
[그림 1-6]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 추이: 지역가입자 전체(본인 및 피부양자) 37
[그림 1-7]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 추이: 직장가입자 본인 38
[그림 1-8]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 추이: 지역가입자 본인 38
[그림 1-9]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 추이: 직장 가입 피부양자 39
[그림 1-10]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 추이: 지역 가입 피부양자 40
[그림 1-11] 출산지원금의 효과: 전체 직장가입자(본인 및 피부양자) 42
[그림 1-12] 출산지원금의 효과: 전체 지역가입자(본인 및 피부양자) 42
[그림 1-13] 출산지원금의 효과: 직장가입자 본인 45
[그림 1-14] 출산지원금의 효과: 지역가입자 본인 46
[그림 1-15] 출산지원금의 효과: 직장 가입 피부양자 47
[그림 1-16] 출산지원금의 효과: 지역 가입 피부양자 48
[그림 2-1]/[그림 2-24] 육아휴직지원의 기대효과 59
[그림 2-2] 출산율과 유배우자 비율 추이 68
[그림 2-3] 모의 육아휴직 이용률 68
[그림 2-4] 부의 육아휴직 이용률 69
[그림 2-5] 출생아 모 대상자 중 육아휴직 이용률 70
[그림 2-6] 출생아 부 대상자 중 육아휴직 이용률 71
[그림 2-7] 2012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부모 72
[그림 2-8] 출산 전ㆍ후 母의 취업비중 72
[그림 2-9] 월별 기대 육아휴직 상한, 하한 및 소득대체율 79
[그림 2-10] 고용보험 여성 피보험자의 월별 출산율(20-49세) 81
[그림 2-11] 출산월별 모의 육아휴직 이용 83
[그림 2-12] 그룹별 모의 육아휴직 이용률 84
[그림 2-13] 모의 출산 후 고용률 85
[그림 2-14] 모성 휴가/휴직 지원수준 국제비교(소득대체 100% 환산 기간) 100
[그림 2-15] 부성 휴가/휴직 지원수준 국제비교(소득대체 100% 환산 기간) 100
[그림 4-1] 저출산의 원인 141
[그림 4-2] 주요 저출산 대책의 필요도 142
[그림 4-3] 주요 저출산 대책의 충분도 143
[그림 4-4] 주요 저출산 대책의 출산(결혼)에 대한 효과 143
[그림 4-5] 주요 저출산 대책의 1차적 효과 및 2차적 효과 168
〈부표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을 기준으로 구분한 중소도시1의 범위 135
〈부표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을 기준으로 구분한 중소도시2의 범위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