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8
제2절 연구 내용 32
제3절 연구 방법 35
1. 기존 문헌 검토 35
2. 실증분석 36
3. 순차혼합 연구방법 37
제2장 이론적 논의 39
제1절 복합 전환의 주요 쟁점 41
1. 복합 전환 현황 42
2. 복합 전환과 자본주의 구조변화 56
3. 생태사회국가 논의 68
4. 복지국가 논의와 사회생태주의 시각의 결합 75
5. 복합 전환과 지역균형발전 78
제2절 과업 기반 노동수요 변화 80
제3절 직업능력정책 현황: 재원 조달과 거버넌스 88
1. 직업능력정책 진단: OECD의 평생학습 상황판 88
2. 복합 전환 대응 직업능력 체제개편의 주요 과제: 재원조달 메커니즘과 거버넌스 94
3. 복합 전환과 다층 거버넌스 103
제4절 소결 106
제3장 복합 전환 대응 정책 동향 109
제1절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 정책 현황 111
제2절 우리나라의 그린 전환 정책 현황 125
제3절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개 141
제4절 복합 전환 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 147
1. 녹색 일자리 변화의 외부 요인 147
2. 녹색 일자리와 녹색 스킬 148
3. 녹색 일자리와 녹색 숙련과 관련한 주요 쟁점 151
4.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 방향과 특징 153
제5절 소결 157
제4장 복합 전환이 고용과 직업능력정책에 미치는 영향 160
제1절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 161
제2절 연구방법론 설계와 활용 168
1. 복합 전환 전개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경로 식별 168
2. 복합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전망을 위한 모형 설계 176
제3절 고용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185
1. 분석 시나리오 설계 185
2. 결과 분석 187
제4절 소결 202
제5장 복합 전환과 지역균형발전 205
제1절 서론 206
제2절 연구 가설 및 방법 207
1. 데이터 209
2. 분석방법 212
제3절 분석 결과 216
제4절 소결 219
제6장 복합 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능력정책 재편 221
제1절 직업능력정책 주요 현황 분석: 진단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223
1. FGI 개요 223
2. 질문지 개발 225
3. 분석 방법 228
4. 분석 결과 231
제2절 복합 전환과 직업능력정책 주요 쟁점: 서베이 조사 260
1. 양적 서베이 조사 기초분석 264
2. 복합 전환 인식과 직업능력정책 진단 영향 요인: 회귀분석 270
제3절 복합 전환과 직업능력정책의 재편 방안: 중장기 실행 방안 280
제4절 소결 286
제7장 결론 291
제1절 연구 요약 292
1. 복합 전환 관련 기존 논의 검토 293
2. 복합 전환 주요 현황과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추이 296
3. 복합 전환이 고용과 직업능력정책,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298
4. 복합 전환 대응 직업능력정책 재편 301
제2절 주요 정책 제안 304
SUMMARY 326
참고문헌 329
[부록 1] 설문조사지 354
[부록 2] 설문조사 표본 배분 368
[부록 3] 표본 특성 370
[부록 4] 분석에 활용한 CGE 모형 내 주요 대체탄력성 수치 376
판권기 377
〈표 2-1〉 총임금의 변화 분해 결과: 국가별 비교 87
〈표 2-2〉 평생학습 재원조달 방식 95
〈표 2-3〉 훈련재원 배분 방식 101
〈표 3-1〉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요 기능 112
〈표 3-2〉 「4차 산업 혁명 대응 계획」의 인재 양성 및 안전망 확충 정책 과제 115
〈표 3-3〉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주요 논의 안건 118
〈표 3-4〉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 방안」의 부처별 재직자 역량 강화 지원 122
〈표 3-5〉 2050 탄소중립위원회(제1기) 공정전환분과 논의 안건 132
〈표 3-6〉 2050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제2기) 공정전환ㆍ기후적응분과 논의 안건 138
〈표 3-7〉 지역발전 정책의 역사 144
〈표 3-8〉 녹색 일자리 분류 149
〈표 4-1〉 분석을 위한 주요 산업분류체계 177
〈표 4-2〉 분석 시나리오 설계 186
〈표 4-3〉 BAU 대비 시나리오별 주요 산업군별 산출액 변화 194
〈표 5-1〉 그린 특허 분류 방법론 210
〈표 5-2〉 선형확률모형(ICT Stock 감가상각률: 5%) 217
〈표 5-3〉 선형확률모형(ICT Stock 감가상각률: 15%) 218
〈표 6-1〉 FGI 개요 224
〈표 6-2〉 FGI 참석자 224
〈표 6-3〉 FGI 질문 내용 225
〈표 6-4〉 조사 문항 263
〈표 6-5〉 기술통계: 복합 전환 인식 지표 267
〈표 6-6〉 기술통계: 복합 전환 대응 직업능력정책 7가지 차원 268
〈표 6-7〉 복합 전환 인식 및 7개 차원 간 상관관계 269
〈표 6-8〉 회귀분석 결과: 전체 표본 274
〈표 6-9〉 회귀분석 결과: 취업자 표본 277
〈표 6-10〉 복합 전환 대응 직업능력정책 진단과 전략과제 284
[그림 1-1] 연구 개요 34
[그림 2-1] 디지털 전환 주요 현황: 네트워크 준비도(NRI) 지수 점수와 주요 영역별 분포 42
[그림 2-2] 녹색 미래 지수(The Green Future Index) 2022 국가 순위 43
[그림 2-3] 생태 사회-정책의 유형화: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와 생태 - 사회정책 통합의 방향 74
[그림 2-4] 생산 과업에 대한 자본-노동의 할당, 자동화의 영향과 새로운 과업의 창출 83
[그림 2-5] 총임금액 변화 및 과업 내용 변화 분해 결과(1995~2018년): AR(2019)의 분석 방법 활용 86
[그림 2-6] 성인학습 우선순위 상황판: 한국과 OECD 비교 91
[그림 2-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다층 거버넌스의 유형과 특징 104
[그림 3-1]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비전 및 추진과제 114
[그림 3-2]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추진 체계 116
[그림 3-3]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비전 120
[그림 3-4]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전략 체계도 127
[그림 3-5]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의 추진 방향 131
[그림 3-6]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비전 및 추진전략 135
[그림 3-7]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의 감축정책 및 정책 과제 137
[그림 3-8] 녹색 직업 대시 보드 150
[그림 4-1]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따른 파급경로 식별(예시) 166
[그림 4-2] 기후변화 대응 시대 에너지 수급 인과지도 수립(예시) 169
[그림 4-3] 복합 전환 따른 재정 안정성 영향 인과지도 수립(예시) 170
[그림 4-4] 디지털 전환 파급경로 탐색 통한 인과지도 수립(예시) 172
[그림 4-5] 복합 전환 전개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경로 인과지도 175
[그림 4-6] 복합 전환 고려한 산업별 과업 구분 접근 179
[그림 4-7] 분석 대상 주요 산업별 과업 분포 구조 180
[그림 4-8] 산업별 생산함수 설계 183
[그림 4-9] 본 연구 내 설계 시나리오별 BAU 대비 GDP 수준 비교 188
[그림 4-10] BAU 대비 분석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 수준 189
[그림 4-11] BAU 대비 분석 시나리오별 전력 가격 변화 190
[그림 4-12] BAU 대비 분석 시나리오별 발전 믹스 변화 191
[그림 4-13] BAU 대비 분석 시나리오별 산업별 생산활동 변화 193
[그림 4-14] BAU 대비 시나리오별 주요 산업군별 산출액 변화 195
[그림 4-15] BAU 대비 시나리오별 실업률 변화 197
[그림 4-16] BAU 대비 시나리오별 과업 프리미엄 추이(BAU = 1) 199
[그림 4-17] 분석 시나리오별 소득분배 지표 비교(2030년 기준) 201
[그림 6-1] Atlas.ti의 관계적 코딩결과 산출물(output) 이미지 229
[그림 6-2] 분석 결과의 코드 간 관계도 230
[그림 6-3] 복합 전환 진단 차원 간 산포도 매트릭스 266
〈부표 2-1〉 모집단 정보 368
〈부표 2-2〉/〈부표 2-1〉 표본 정보 369
〈부표 3-1〉 응답자 특성 370
〈부표 3-2〉 월평균 가구 총소득(세전기준) 372
〈부표 3-3〉 현재 종사하는 직업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_대분류 373
〈부표 3-4〉 현재 종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_대분류(1) 374
〈부표 3-5〉 현재 종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_대분류(2) 375
〈부표 4-1〉 분석을 위한 주요 산업별 생산함수 내 대체탄력성 수치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