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개요 13
1. 제도의 정의 14
2. 제도의 목적 14
3. 법적 근거 15
Ⅱ. 협의 대상 18
1. 협의대상 19
2. 신설ㆍ변경의 의미 20
3. 협의 제외 대상 21
4. 신속 협의 28
Ⅲ. 협의 절차 30
1. 권역별 컨설팅 지원 32
2. 신설ㆍ변경 협의요청 32
3. 협의의 진행 33
4. 조정의 진행 36
Ⅳ. 협의 기준 37
1. 사업의 타당성 39
2. 기존제도와의 관계 40
3.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40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41
5.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42
6. 기타 42
Ⅴ. 이행 점검 및 후속 조치 43
1. 이행 점검 44
2. 협의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 46
Ⅵ.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50
1. 성과지표 활용 51
2/3. 사업 영향평가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57
Ⅶ. 행정 사항 59
1. 행복이음 사용 설명서(중앙부처 및 지자체) 60
2.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65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 신설 제도) 67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 변경 제도) 77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89
[서식 4] 회신 양식 91
[서식 5] 재정운용계획서 92
[서식 6] '조건부 협의완료' 성과 평가계획서 95
[서식 7] 긴급사유 소명서 작성 양식 99
[부록 1] 2023년 협의완료(철회ㆍ반려ㆍ협의종료 제외) 안건(2023.12.31. 기준) 101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협의대상목록(2023.12.31. 기준) 136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ㆍ도) 148
[부록 4]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149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165
[부록 6] 정책영역별 대표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별 세부지표 예시 176
[그림 1] 협의 미성립시 조정 절차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