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 내용 및 방법 23
가. 용어의 정리 23
나. 분석틀의 설정 25
다. 세부 연구 내용 28
라. 연구 방법 29
Ⅱ. 인재양성 데이터 전략 수립 배경 33
1. 데이터 정책 동향 34
2.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쟁점 검토 38
3. 미국의 교육 데이터 전략 및 동향 45
가. 미국의 교육 데이터 전략 47
나. 교육 데이터 관련 조직과 데이터 표준화 55
다. 종단데이터시스템 63
4. 인재양성 데이터 전략 수립 방향 67
Ⅲ. 인재양성 데이터 현황 69
1. 데이터 기획 70
2. 데이터 생산, 연계, 활용 현황 77
가. 유아교육 데이터 78
나. 초ㆍ중등교육 데이터 82
다. 고등교육 데이터 94
라. 종단 조사 자료 105
마. 평생교육 데이터 106
바. 교육정보통계시스템 112
사. 직업교육훈련, 고용 관련 데이터 현황 117
3. 데이터 전략 수립의 검토 과제 128
Ⅳ. 국가 인재양성 데이터 구축의 법적 쟁점 검토 133
1.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 인재양성 데이터 135
2. 데이터 및 교육통계조사 관련 법제 검토 138
가. 관계 법령상 인재양성 데이터 수집ㆍ관리ㆍ활용의 법적 쟁점 139
나. 현행 교육통계조사 및 데이터 관련 법제 검토 144
다. 현행법상 국가 인재양성 데이터 체계에 대한 근거 156
3. 학습이력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쟁점 159
가.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159
나. 공시대상정보의 주체, 권한 범위 그리고 정보제공 범위 160
다.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1조(데이터 제공의 범위)에 대한 검토 163
4. 인재양성 데이터 학습자 개인정보보호 쟁점 검토 165
가. 인재양성 데이터의 특성과 개인정보보호 쟁점 165
나. 교육마이데이터로의 전환에 대한 쟁점 166
5. 국가 인재양성 데이터 거버넌스 검토 170
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 170
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법적 검토 172
다. 국가 인재양성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제안 175
Ⅴ. 인재양성 데이터 국가 전략 수립 185
1. 인재양성 데이터 생산ㆍ관리체계 종합 진단 187
2. 인재양성 데이터 국가 전략 비전 체계(안) 194
3.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196
가. [추진전략Ⅰ] 인재양성 정책 수립ㆍ지원을 위한 전략적 데이터 구축 196
나. [추진전략Ⅱ] 데이터의 정책적ㆍ공공적 활용 확대 206
다. [추진전략Ⅲ]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이터 서비스 개발 212
라. [추진전략Ⅳ] 교육 데이터 접근성 편의성 개선 및 정보보호 강화 216
4. 추진 로드맵 222
Ⅵ. 종합 및 제언 225
1. 종합 226
2. 제언 228
참고문헌 231
Abstract 240
판권기 246
〈표 Ⅱ-1〉 분석틀에 따른 선행연구 검토 38
〈표 Ⅱ-2〉 메릴랜드 주 종단데이터시스템의 연계 데이터 66
〈표 Ⅲ-1〉 교육지표ㆍ지수 관련 KEDI 보고서 71
〈표 Ⅲ-2〉 국가교육지표 체계 74
〈표 Ⅲ-3〉 교육ㆍ훈련 분야 승인통계 77
〈표 Ⅲ-4〉 유치원 교육통계 세부 장표 79
〈표 Ⅲ-5〉 초ㆍ중등 교육기본통계 세부 장표 83
〈표 Ⅲ-6〉 직업계고 취업통계 수집 항목 85
〈표 Ⅲ-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단위업무 87
〈표 Ⅲ-8〉 초ㆍ중등학교 공시 항목(2023년 기준) 89
〈표 Ⅲ-9〉 학업성취도 평가 시 조사되는 교육 맥락 변인 93
〈표 Ⅲ-10〉 졸업생 정보 및 졸업 후 상황 세부 항목 98
〈표 Ⅲ-11〉 취업통계 조사 연혁 99
〈표 Ⅲ-12〉 대학정보 공시 항목 및 일정 101
〈표 Ⅲ-13〉 평생교육통계 조사대상 기관 107
〈표 Ⅲ-14〉 「평생교육통계조사」 조사 항목 109
〈표 Ⅲ-15〉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조사 항목 110
〈표 Ⅲ-16〉 기타 평생교육 관련 데이터 111
〈표 Ⅲ-17〉 EDS 기관별 데이터 제공 현황 113
〈표 Ⅲ-18〉 시ㆍ도교육청 연계 데이터 세부 목록 114
〈표 Ⅲ-19〉 교육 유관기관 연계 데이터 세부 목록 115
〈표 Ⅲ-20〉 HRD-Net DB 주요 내용 118
〈표 Ⅲ-21〉 워크넷 주요 정보 120
〈표 Ⅲ-22〉 고용보험 DB 주요 내용 121
〈표 Ⅲ-23〉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주요 조사 항목 125
〈표 Ⅲ-24〉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주요 조사 내용 127
〈표 Ⅳ-1〉 데이터 관계 주요 법령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정의와 특징 140
〈표 Ⅳ-2〉 현행법상 국가 인재양성 데이터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조항 158
〈표 Ⅳ-3〉 개인, 기업, 데이터 거너번스 171
〈표 Ⅳ-4〉 행정기관의 종류 173
〈표 Ⅴ-1〉 교육 데이터 기획ㆍ생산 단계 진단 188
〈표 Ⅴ-2〉 교육 데이터 연계ㆍ활용 단계 진단 191
[그림 Ⅰ-1] 인재양성 데이터와 교육 데이터 24
[그림 Ⅰ-2] 인재통계체제의 여러 측면 25
[그림 Ⅰ-3] 인재통계 생산체제 모형 26
[그림 Ⅰ-4] 인재통계 관리ㆍ지원체제 모형 26
[그림 Ⅰ-5] 인재양성 데이터 국가 전략 분석틀 27
[그림 Ⅰ-6] 연구 추진 절차 및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31
[그림 Ⅱ-1] 데이터 정책 추진 경과 34
[그림 Ⅱ-2] 데이터 관련 법령 관계 35
[그림 Ⅱ-3] 미국 교육부 데이터 전략(2020) 45
[그림 Ⅱ-4] 일본 교육 데이터 활용 로드맵 -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상 46
[그림 Ⅱ-5] 일본 교육 데이터 내용 규격 47
[그림 Ⅱ-6] 미국 교육부 데이터 전략(2023) 54
[그림 Ⅱ-7] 미국 NCES 조직도 56
[그림 Ⅱ-8] CEDS 구성도 58
[그림 Ⅱ-9] CEDS의 Postsecondary(PS) Domain의 Entity 예시 59
[그림 Ⅱ-10] CEDS의 Category와 Element 예시 60
[그림 Ⅱ-11] 요소에 대한 세부사항 정리 예시(Organization Image URL) 61
[그림 Ⅲ-1] 초ㆍ중ㆍ고 학생 수 및 유치원 원아 수 추계 일정(2022년~2025년) 76
[그림 Ⅲ-2]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영역 81
[그림 Ⅲ-3] 교육기본통계 조사추진체계 82
[그림 Ⅲ-4] 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절차 85
[그림 Ⅲ-5] 초ㆍ중등학교 정보공시 추진체계 88
[그림 Ⅲ-6] 교육청 및 학교용 K-에듀파인 업무 구성도 92
[그림 Ⅲ-7] 고등교육통계 조사체계 95
[그림 Ⅲ-8] 취업통계 조사대상 변경 97
[그림 Ⅲ-9] 취업통계 조사절차 및 조사 방법 변경 98
[그림 Ⅲ-10] 대학정보공시 기관별 역할과 기능 100
[그림 Ⅲ-11] 출연연 교육패널 조사 현황 105
[그림 Ⅲ-12] 「평생교육통계조사」 조사체계 108
[그림 Ⅲ-13]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구성도 112
[그림 Ⅲ-14]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성 123
[그림 Ⅲ-15] 일자리 관련 융ㆍ복합 데이터 정보 124
[그림 Ⅲ-16] YP2021의 설문 흐름도 126
[그림 Ⅲ-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설문 구조 128
[그림 Ⅲ-18] 교육통계 자료의 연계 및 공유 현황 130
[그림 Ⅳ-1] 우리나라 공공 분야 교육통계 및 데이터 관련 법제 155
[그림 Ⅳ-2]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대한 근거 규정 166
[그림 Ⅳ-3] 에듀데이터 누리집에서 분류하고 있는 에듀데이터 167
[그림 Ⅳ-4] 교육빅데이터위원회 구조 176
[그림 Ⅳ-5] 인재양성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률 181
[그림 Ⅴ-1] 인재양성 데이터 국가 전략 비전 체계도 195
[그림 Ⅴ-2] 인재양성 데이터 거버넌스 구상(안) 198
[그림 Ⅴ-3] 학습 데이터 수집 모델(안) 213
[그림 Ⅴ-4] 청년진로시스템 학교 취업정보 담당자 제공 정보 예시 214
[그림 Ⅴ-5] 국토교통부 데이터 통합 채널 217
[그림 Ⅴ-6]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 검색 웹페이지 218
[그림 Ⅴ-7]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처리 프로세스 221
[그림 Ⅴ-8] 과제 추진 로드맵 223
[그림 Ⅵ-1] 인재양성 데이터 국가 전략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