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개요 5

1. 제정 목적 5

2. 용어 정의 5

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기본원칙 10

Ⅲ. 항목별 세부내용 11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 11

2.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설치ㆍ운영 금지 13

3. 임의조작ㆍ녹음 금지 15

4. 안내판의 설치 17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20

6. 관리책임자의 지정 22

7.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23

8.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23

9. 보관 및 파기 26

1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27

11. 열람등의 청구 28

12.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32

1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34

Ⅳ. 활용 안내사항 35

[별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예시 36

[별첨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예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