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개요 5

1. 제정 목적 5

2. 용어 정의 5

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기본원칙 8

Ⅲ. 항목별 세부내용 9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 9

2.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설치ㆍ운영 금지 11

3. 임의조작ㆍ녹음 금지 12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13

5. 안내판의 설치 15

6.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19

7. 관리책임자의 지정 20

8.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21

9.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22

10. 보관 및 파기 26

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27

12. 열람등의 청구 28

13.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33

1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34

Ⅳ. 활용 안내사항 35

[별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예시 36

[별첨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예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