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계획 내용의 충실성 9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성 9

(1) 사업구성 체계(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9

(2) 전략체계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과업) 성과지표 및 예산 10

2)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15

3) 2023년 계획 수립 후 환경 변화 19

4) 컨설팅 및 기타 반영 사항 20

5)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22

(1)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22

(2) 다른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23

(3)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도 24

6)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26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26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30

2.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33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시행결과 33

1)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시행결과 33

(1) 사업 개요 33

(2)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별 시행결과 33

2) 시행결과의 대표성과 및 우수사업 37

(1) 대표성과 37

(2) 지자체 선정 우수사업 39

(3)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우수사업 내용(요약) 41

나.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과업(사업) 시행결과 53

1)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과업(사업) 시행결과 53

(1) 과업(사업) 개요 53

(2) 추진전략, 세부과업(사업)별 시행결과 53

2) 시행결과의 대표성과 56

(1) 균형발전 전략1. 시ㆍ군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대표성과 56

(2) 균형발전 전략2. 시ㆍ군 역량 강화 대표성과 86

(3) 균형발전 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성과 92

(4) 균형발전 전략4. 시ㆍ군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성과 98

3.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100

1) 지역주민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우수성 100

2)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우수성 102

4. 시행과정의 적정성 103

1) 입법 실적 103

2) 재정ㆍ행정 지원 실적 106

3)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11

(1) 시행계획 모니터링 수행 실적 111

(2) 시행계획 자체평가 수행 실적 120

5. 시ㆍ도의 시ㆍ군 조정ㆍ권고 및 균형발전 지원 실적 132

1) 조정ㆍ권고 실적 132

2) 2023년 시ㆍ군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 150

(1) 2023년 시ㆍ군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 계획 150

(2) 2023년 시ㆍ도의 시ㆍ군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 결과 152

6.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ㆍ관리 및 컨설팅ㆍ교육 참여 실적 157

1) 지역사회보장지표 이용 및 통계 관리 실적 157

2) 복지부 컨설팅 참여 실적 158

3) 복지부 교육 참여 실적 158

참고문헌 159

[첨부 1] 세부 사업 목록 161

[첨부 2]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사회복지, 보건분야 전체 사업) 223

[첨부 3] 지자체 일반현황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