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경기도의 현재(As-Is) 11
1. 인구: 전국 최대 규모, 전국의 1/4 수준 접근 13
2. 경제: 1인당 생산은 평균 이하, 1인당 소득은 평균 이상 14
3. 사회: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 16
4. 생태: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3위, 빠르게 증가 중 17
02. 위기와 도전(Crisis &Challenges) 18
1. 국내적 위기와 도전 20
1) 저출생 및 고령화 20
2) 경제성장의 둔화 22
3) 불평등 24
4) 지역 간 격차 26
2. 세계적 위기와 도전 27
1) 기후 변화 27
2) 에너지 전환 29
3) 디지털 전환 32
4) 국제질서 변화 33
3. 주요 이슈와 근본 문제에 대한 도민의 생각 34
1) 주요 이슈 34
2) 근본 문제 35
03.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New Paradigm) 36
1. 최근 중앙정부의 비전 검토 38
1) 노무현 정부('03~'08) 38
2) 이명박 정부('08~'13) 39
3) 박근혜 정부('13~'17) 41
4) 문재인 정부('17~'22) 43
5) 윤석열 정부('22~) 46
2.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48
1) 최근 중앙정부의 비전: 경제(성장)와 사회(평등)의 균형 모색 48
2) 기존 패러다임과 새로운 제4의 길 49
3) 제4의 길의 비전과 목표 51
3. 핵심 가치와 패러다임에 대한 도민의 생각 54
1) 핵심 가치 54
2) 패러다임 54
04. 2030 경기도의 구상(To-Be) 55
1. 비전과 전략 58
1) 비전: 피어나는 삶, 지속가능한 번영, 기회의 경기 58
2) 3대 목표: 비전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3가지 목표상을 제시 59
3) 5대 전략: 비전 달성을 위해 5대 전략 중점 추진 60
4) 20대 핵심과제: 비전 달성을 위한 20대 핵심과제 62
2. 비전 실현을 통한 미래의 모습 65
1) 미래 경기도의 모습 65
2) 5대 미래상: 5대 전략에 상응하는 미래상 67
3. 비전에 대한 도민의 생각 69
1) 비전의 관점 단위와 목표 시점 69
2) 경기도 비전 69
05. 비전 2030 실현(Action Plan) 71
1. 5대 전략별 실천과제 73
1) (혁신의 경기)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대전환 선도 73
2) (공정의 경기) 공정과 혁신의 선순환 강화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 75
3) (공존의 경기) 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와 보건ㆍ안전 역량 강화 77
4) (균형의 경기) 공간 경쟁력 제고와 주거ㆍ이동의 형평성 강화 79
5) (협력의 경기) 글로컬 거버넌스 역량 강화와 주민 참여 활성화 81
2. 20대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 83
3. 부문 우선순위에 대한 도민의 생각 87
1) 문제의 우선순위 87
2) 비전 실현 조건의 우선순위 88
3) 정책의 우선순위 89
[부록 A] 비전 실행 계획(부문별 정책기조와 실천과제) 90
1. 경제ㆍ산업 91
2. 문화ㆍ관광 108
3. 사회적경제 130
4. 교육 141
5. 노동 152
6. 복지 162
7. 인구 176
8. 돌봄 190
9. 기후ㆍ환경 199
10. 에너지 219
11. 보건 240
12. 안전 263
13. 지역균형발전 277
14. 주거 285
15. 교통 296
16. 국제협력 311
17. 행정 324
18. 재정 338
참고문헌 349
Abstract 352
판권기 2
[표 2-1] 온실가스 배출 전망 27
[표 2-2]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30
[표 2-3] 국가별 연도별 탄소 배출량 30
[표 2-4] EU의 종합 디지털 전략 32
[표 3-1] 이명박 정부의 성과지표 40
[표 3-2] 박근혜 정부의 성과지표 42
[표 3-3] 문재인 정부의 성과지표 45
[표 3-4] 역대 정부 비전 및 국정 목표 48
[표 3-5] 기존 패러다임과 제4의 길 50
[표 5-1]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대전환 선도(21개) 74
[표 5-2] 공정과 혁신의 선순환 강화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28개) 76
[표 5-3] 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와 보건ㆍ안전 역량 강화(25개) 78
[표 5-4] 공간 경쟁력 제고와 주거ㆍ이동의 형평성 강화(18개) 80
[표 5-5] 글로컬 거버넌스 역량 강화와 주민 참여 활성화(15개) 82
[그림 1-1] 지역 인구(2023년)(좌) 및 연평균 증가율(2003~2023년)(우) 13
[그림 1-2] 지역내총생산(2022년)(좌) 및 연간 상승률(2014~2022년)(우) 14
[그림 1-3] 1인당 지역내총생산(2022년)(좌) 및 1인당 지역총소득(2022년)(우) 15
[그림 1-4] 지니계수(2021년)(좌) 및 경기도 및 전국 지니계수(2012~2021년)(우) 16
[그림 1-5] 온실가스 배출량(2020년)(좌) / 경기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2011~2020년)(우) 17
[그림 2-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20
[그림 2-2]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구성비(좌)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우) 21
[그림 2-3] 시도별 생산연령인구 증감률, 2020년 대비 2050년(좌) / 생산연령인구 추이(우) 22
[그림 2-4] 전국 및 경기도 경제성장률 추세치 및 실적치(좌) /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치(우) 23
[그림 2-5] 소득 지니계수 추이(좌) / 순자산 지니계수 추이(우) 24
[그림 2-6] 은퇴연령층(65세+) 상대적 빈곤율 추이(좌) /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전산업) 추이(우) 25
[그림 2-7] GRDP 비중(%) 변화(좌) / 인구 비중(%) 변화(우) 26
[그림 2-8]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우리나라 기업(좌) / 국제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우) 28
[그림 2-9] 기준 시나리오 대비 전 세계(좌) 및 '50년 국가별(우) GDP 변화 30
[그림 2-10] 일차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국가별 비교와 주요국 에너지원별 전원구성('20년) 31
[그림 2-11]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 중요성 및 시급성 34
[그림 2-12]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 난이도 및 근본 문제 35
[그림 3-1] 정책 설계 시 핵심 가치 및 패러다임 54
[그림 4-1] 기회의 경기 비전 2030 체계도 64
[그림 4-2] 비전의 관점 단위 및 시간 계획 69
[그림 4-3] 비전 우선순위 및 경기도 비전 70
[그림 5-1] 경기도가 직면한 문제 87
[그림 5-2] 경기도의 비전 실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88
[그림 5-3]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정책 목표 89
[표 부록-1] 경기도 소득 하위 10% 지역 대비 상위 10% 지역의 소득배율 97
[표 부록-2] 지역문화대상 선정 108
[표 부록-3]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현황 109
[표 부록-4] 2023년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 110
[표 부록-5] 2023년 특수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계획 110
[표 부록-6] 연도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110
[표 부록-7]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에서 제시한 문화 디지털 미래 모습 112
[표 부록-8] OECD 국가의 고용 취약 계층의 고용률 현황 152
[표 부록-9] 시군별 고령화 현황 162
[표 부록-10] 경기도 시군별 복지자원 수준 165
[표 부록-11] 경기도 내 17개 건강도시 내용 252
[표 부록-12] 저소득층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86
[표 부록-13] 경기도의 자매결연 체결 현황 311
[표 부록-14] 국제경제협력과 팀별 주요기능 315
[표 부록-15] 국제경제협력과 업무현황 316
[표 부록-16] 2023년 및 2024년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338
[그림 부록-1] 지역별 실질GRDP 증가율 및 경제규모 비중 91
[그림 부록-2] 전국과 경기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비중 92
[그림 부록-3] 2018-2012년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 추이 93
[그림 부록-4] 전국 및 수도권 광역지자체의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추이 95
[그림 부록-5] 전국과 경기도 제조업 및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96
[그림 부록-6] 전국과 경기도 2007-2021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추이 97
[그림 부록-7] 경제ㆍ산업 분야의 정책 중요도 107
[그림 부록-8] 문화ㆍ관광 분야의 정책 중요도 129
[그림 부록-9] 사회적경제 분야의 정책 중요도 140
[그림 부록-10] 교육 분야의 정책 중요도 151
[그림 부록-11] 노동 분야의 정책 중요도 161
[그림 부록-12] 필요대비 사회서비스 이용률 164
[그림 부록-13] 복지 분야의 정책 중요도 175
[그림 부록-14] 정책 체계도 187
[그림 부록-15] 인구 분야의 정책 중요도 189
[그림 부록-16] 돌봄 분야의 정책 중요도 198
[그림 부록-17] 연도별 경기도 대기오염(PM10, PM2.5, 오존)농도 200
[그림 부록-18] 경기도내 일일 폐수발생량 및 업소 수 추세 201
[그림 부록-19]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플라스틱 발생량 변화 추이 201
[그림 부록-20] 기후ㆍ환경 분야의 정책 중요도 218
[그림 부록-21] 경기도 최종에너지소비(좌) 및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우)('05~'21) 219
[그림 부록-22] 전국 및 경기도 전력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이('05~'21) 221
[그림 부록-23] 에너지 분야의 정책 중요도 239
[그림 부록-24] 인천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현황(2020.1.20.~2021.12.31.) 242
[그림 부록-25] 요양병원 집단감염 관련 보도 243
[그림 부록-26]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돌봄공백 발생 245
[그림 부록-27] 감염병 안전병실 구조도 258
[그림 부록-28] 보건 분야의 정책 중요도 262
[그림 부록-29] 안전 분야의 정책 중요도 276
[그림 부록-30]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정책 중요도 284
[그림 부록-31] 주거 분야의 정책 중요도 295
[그림 부록-32] 경기도 교통수단분담률(2019년) 296
[그림 부록-33]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 결합해 맞춤형 경로와 예약ㆍ결제까지 한번에 제공 297
[그림 부록-34] 교통 분야의 정책 중요도 310
[그림 부록-35] 국제협력 분야의 정책 중요도 323
[그림 부록-36] 행정 분야의 정책 중요도 337
[그림 부록-37] 재정 분야의 정책 중요도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