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5
Ⅰ. 주요 여건 점검 및 거시경제 전망 9
1. 주요 여건 점검 9
대외여건 11
대내여건 18
전망의 주요 전제 23
2. 거시경제 전망 24
경제성장 26
경상수지 31
물가 33
고용 37
시나리오 분석 39
[부록]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49
Ⅱ. 핵심이슈: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 52
검토배경 54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 55
부동산 부문 디레버리징 55
첨단산업 육성 57
중국 성장구조 전환의 파급영향 및 시사점 59
참고문헌 62
Ⅲ. 중장기 심층연구: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63
1. 서론 65
2. 우리나라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특징 69
3.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 74
4. 초저출산의 원인 78
5. 정책대응 논의를 위한 OECD 국가 패널자료 분석 93
6. 정책대응 98
참고문헌 108
판권기 112
Ⅰ. 주요 여건 점검 및 거시경제 전망 18
[표 1.1] 주요 분야별 재정지출 18
[표 2.1] 향후 물가경로의 주요 리스크 36
[표 2.2] 시나리오별 주요 전제 39
Ⅲ. 중장기 심층연구: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67
[표 1.1]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예상 효과 67
[표 1.2]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68
[표 2.1] 저출산의 요인 분해 70
[표 3.1] 출산율의 분포 생성 과정 74
[표 3.2] 인구 고령화의 소득불평등 변동 기여도 77
[표 4.1] 분석결과 주요 내용 78
[표 4.2] 청년층(15~29세) 주요 고용 지표 80
[표 4.3] 청년층(15~29세) 대졸자의 졸업 관련 지표 및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 80
[표 4.4]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중 및 임시직 비중 81
[표 4.5]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임금 근로자 기준) 81
[표 4.6]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률(전연령 기준) 82
[표 4.7] 취업 스트레스 경험 여부(15~29세 구직자 및 실업자 대상 조사) 83
[표 4.8] 경쟁압력 측정 지표 85
[표 4.9] 회귀분석OLS 결과 85
[표 4.10] 무작위통제실험 설계 86
[표 4.11] 그룹별 처치 내용 87
[표 4.12] 회귀분석Probit 결과 88
[표 4.13] 회귀분석Probit/OLS 결과 89
[표 4.14] 패널모형 분석결과(종속변수: 시도별 합계출산율) 92
[표 5.1] 국가별 분석 이용 데이터 93
[표 5.2] 국가 수준 패널 회귀 모형 추정 결과 94
[표 5.3] 정책 시나리오 분석 96
[표 6.1]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예상 효과 98
[표 6.2]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105
[표 6.3] 인구 추계 시나리오별 합계출산율 106
Ⅰ. 주요 여건 점검 및 거시경제 전망 11
[그림 1.1] 글로벌PMI 11
[그림 1.2] 세계 상품교역 및 제조업 수출수주 PMI 11
[그림 1.3] 세계경제 및 교역 성장률 11
[그림 1.4] 미국 GDP 성장률 및 기여도 12
[그림 1.5] 미국 노동시장 상황 12
[그림 1.6] 미국 물가상승률 12
[그림 1.7] 유로지역 GDP 성장률 13
[그림 1.8] 유로지역 PMI 13
[그림 1.9] 유로지역 물가상승률 13
[그림 1.10] 중국 소비 관련 지표 14
[그림 1.11] 중국 부동산시장 지표 14
[그림 1.12] 중국 물가 지표 14
[그림 1.13] 일본 GDP 성장기여도 15
[그림 1.14]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15
[그림 1.15] 일본 소비자물가 15
[그림 1.16] 아세안5 실물경제지표 16
[그림 1.17] 인도 지출부문별 성장률 16
[그림 1.18] 아시아 신흥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16
[그림 1.19] 국제유가ㆍ천연가스 가격 17
[그림 1.20] OECD 상업용 원유재고 17
[그림 1.21] EU 가스 비축률 17
[그림 1.22] 통합재정지출 전망 18
[그림 1.23] 관리재정수지 18
[그림 1.24] 1인당 명목임금 상승률 19
[그림 1.25] 상용직 정액급여 상승률 19
[그림 1.26] 매매가격과 거래량 20
[그림 1.27] 지역별ㆍ유형별 주택가격 20
[그림 1.28] 주택유형별 전세가격 20
[그림 1.29] 아파트 매도물량 20
[그림 1.30] COFIX 및 은행채 금리 20
[그림 1.31] 매매ㆍ전세거래량 20
[그림 1.32] 미 연준 정책금리 기대 21
[그림 1.33] 국고채ㆍ미 국채 금리 21
[그림 1.34] 원/달러 환율ㆍ미 달러화지수 21
[그림 1.35] 예금은행 가계대출 22
[그림 1.36] 예금은행 기업대출 22
[그림 1.37] 대출 연체율 22
[그림 2.1] 수출ㆍ소매판매 26
[그림 2.2] 지출 부문별 기여도 26
[그림 2.3] 경제성장률 전망경로 26
[그림 2.4] GDP 민간소비 27
[그림 2.5] 가계 명목 및 실질 구매력 증가율 27
[그림 2.6] GDP 설비투자 28
[그림 2.7] 글로벌 반도체 매출 및 국내 IT기업 투자 전망 28
[그림 2.8] GDP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및 제조업 매출액 28
[그림 2.9] 주요 반도체ㆍ이차전지 기업의 R&D 추이 28
[그림 2.10] GDP 건설투자 29
[그림 2.11] 건설수주 및 주거용건물 착공 29
[그림 2.12] 재화수출, 세계교역 증가율 30
[그림 2.13] IT 및 비IT 통관수출 30
[그림 2.14] D램 수급 및 가격 30
[그림 2.15] 지역별 통관수출 증가율 31
[그림 2.16] 반도체 수출과 자본재 수입 31
[그림 2.17] 경상수지 전망경로 32
[그림 2.18] 출입국자수 추이 32
[그림 2.19]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33
[그림 2.20] 석유류가격 추이 33
[그림 2.21] 월별 상승률 차이 분해 33
[그림 2.22]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기여도 34
[그림 2.23] 근원물가 상승률 및 기여도 34
[그림 2.24] 근원물가 상승률 34
[그림 2.25] 농산물가격 상승률 34
[그림 2.26]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35
[그림 2.27]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 35
[그림 2.28] 주요기관 국제유가 전망 36
[그림 2.29] 취업자수 증감 37
[그림 2.30] 실업률 및 고용률 37
[그림 2.31] 성ㆍ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37
[그림 2.32] 산업별 취업자수 경로 37
[그림 2.33] 산업별 빈일자리율 38
[그림 2.34] 베버리지 곡선 38
[그림 2.35] 시나리오별 GDP성장률 40
[그림 2.36] 시나리오별 물가상승률 40
Ⅱ. 핵심이슈: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 54
[그림 1] 중국과 선진국ㆍ신흥국의 투자비중 54
[그림 2] 주요국 민간소비 비중 54
[그림 3] 부동산투자 55
[그림 4] 중국의 매크로 레버리지 55
[그림 5] 중국의 매크로 레버리지 수준 국별 비교 55
[그림 6] 부동산개발기업 매출 56
[그림 7] 신규주택 판매면적 56
[그림 8] 미분양면적 56
[그림 9] 재정적자율 56
[그림 10] 중국정부의 국채발행 한도 56
[그림 11] 중국 성장률 부문별 기여율 56
[그림 12] 부문별 대출 57
[그림 13] 품목별 생산 57
[그림 14] 전기차ㆍ이차전지 수출 57
[그림 15] 그린필드 FDI 유입 58
[그림 16] 중국의 국별 ODI 58
[그림 17] 중국의 경제성장 및 수입 59
[그림 18] 중국의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계수 59
[그림 19] 중국 최종수요의 자국 부가가치 유발 60
[그림 20] 중국 최종수요의 여타국 부가가치 유발 60
Ⅲ. 중장기 심층연구: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66
[그림 1.1] 초저출산의 원인 분석 결과 66
[그림 2.1]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69
[그림 2.2] 합계출산율 추이 69
[그림 2.3] 여성 미혼율 추이 71
[그림 2.4]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중 71
[그림 2.5] 유자녀 기혼여성 평균 자녀수 71
[그림 2.6] OECD 국가들의 고령인구비중 비교 71
[그림 2.7] 고령인구비중 전망 추이 71
[그림 2.8] 고령인구(65+) 비중 증가폭 전망 72
[그림 2.9]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72
[그림 2.10] 인구구조 고령화 기여도분해 결과 73
[그림 2.11] 생산가능인구, 1960-2070년 73
[그림 3.1] 출산율의 확률적 전망 74
[그림 3.2] 총인구의 확률적 전망 74
[그림 3.3] 실질 GDP의 확률적 추계 75
[그림 3.4] 추세성장률의 확률적 분포 75
[그림 3.5] 추세성장률 0% 이하 확률 75
[그림 3.6] 연령대별 소득불평등도 추이 76
[그림 3.7] 소득불평등의 연령효과 76
[그림 3.8] 연령효과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전망 77
[그림 4.1] 대졸 신입사원 취업경쟁률(전체 좌측, 규모별 우측) 82
[그림 4.2] 채용 동향 조사 결과 82
[그림 4.3] 연령대별 근로소득 83
[그림 4.4] 연령대별 총부채 83
[그림 4.5] 부동산가격 추이 83
[그림 4.6] MZ세대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 1~2위 83
[그림 4.7] MZ세대의 재정상황 관련 설문 결과 83
[그림 4.8] 지난 10년간 불평등 심화정도 84
[그림 4.9] 향후 10년간 불평등 심화정도 84
[그림 4.10] 개인노력에 의한 계층이동 가능성 84
[그림 4.11]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84
[그림 4.12] 경쟁압력 체감도별 평균 희망자녀수 85
[그림 4.13] 무작위통제실험 그룹별 결혼의향자 비중(미혼자 1천명: 47.2%) 87
[그림 4.14] 무작위통제실험 그룹별 희망자녀수(유자녀 희망자 986명: 평균 1.61명) 87
[그림 4.15] 고용상태별 결혼의향 비중 88
[그림 4.16] 자녀지원 의무감 정도에 따른 결혼의향 89
[그림 4.17] 결혼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90
[그림 4.18] 출산을 망설이거나 늦추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90
[그림 4.19] 시도별 합계출산율(2022년) 91
[그림 4.20] 시도별 인구밀도와 경쟁압력 체감도 간 관계 91
[그림 4.21] 시도별 인구밀도와 합계출산율 간 관계 92
[그림 4.22] 시도별 주택가격과 합계출산율 간 관계 92
[그림 5.1] 한국과 OECD 평균(한국 제외, 분석에 사용된 34개국 평균)의 추이(2000-2019) 95
[그림 6.1]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비중 100
[그림 6.2] GDP 대비 육아휴직 관련 정부지출 비중 100
[그림 6.3] OECD 국가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 101
[그림 6.4] OECD 국가의 유급 육아휴직 사용률 101
[그림 6.5] 남성의 가사ㆍ육아 분담률과 출산율 101
[그림 6.6] 2021년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101
[그림 6.7] OECD 주요국 출산율 추이 103
[그림 6.8] OECD 주요국 여성고용률 비교 103
[그림 6.9] 고령가구의 자산 구성 국가 비교 105
[그림 6.10] 자산 소득화에 따른 노인빈곤율 105
[그림 6.11] 고위추계 적용시 잠재성장률 상승폭(주황색) 106
Ⅰ. 주요 여건 점검 및 거시경제 전망 41
Box 1. 주요국 물가 상황 비교 41
Box 2. 최근 수출 개선흐름 점검 및 향후 지속가능성 평가 43
Box 3. 미국 산업정책의 현황과 우리 경제 영향 46
Ⅲ. 중장기 심층연구 107
Box 1. 청년의 인식 관련 불평등 통계지표 확인 107
박스그림목차
[그림 1] 주요국 소비자물가 41
[그림 2] 주요국 근원물가 42
[그림 3] 내수기업 BSI 42
[그림 1] 총수출 및 일평균수출 43
[그림 2] 수출 물량 및 단가 43
[그림 3] 과거 수출금액 회복기 비교 43
[그림 4] 품목별 통관수출 44
[그림 5] 국가별 수출 추이 44
[그림 6] 수출대상국별 통관수출 44
[그림 7] AI 반도체 매출 전망 44
[그림 8] PCㆍ서버ㆍ모바일 생산 전망 44
[그림 9] 우리 반도체수출 과거 회복패턴 44
[그림 10] 미국 공장건설과 對미 자본재 수출 45
[그림 11] 아세안5 FDI 및 對아세안5 중간재 수출 45
[그림 12] 미국 금융환경지수와 내구재소비 45
[그림 1] 미국내 산업정책 관련 프로젝트 현황 46
[그림 2] 제조업 취업자수 및 비중 46
[그림 3] 제조업 구축물투자 성장기여도 47
[그림 4] 건설지출 및 그린필드FDI 47
[그림 5] 자본재 수입 47
[그림 6] 제조업 투자액 전망 48
[그림 7] 국가별 수출 48
[그림 8] 주요 품목 대미수출 48
[그림 1] OECD 국가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107
[그림 2]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높을수록 불평등) 107
[그림 3] 한국의 순자산 중상위10%의 점유율 추이 107
[그림 4] 연령대별 소득5분위 배율 107
[그림 5] 연령대별 순자산 지니계수 107
[그림 6] 소득분위별 미혼율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