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 우혜영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목적과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구성과 범위 15
제3절 연구의 기대 효과 16
제2장 보건의료 ODA분야 수요와 사례 분석 / 우혜영;이진이;허훈 17
제1절 보건의료분야 국내외 논의 동향 18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슈와 트렌드 18
2. 국제개발협력 주요 공여국의 전략과 동향 23
제2절 보건의료분야 개발협력 수요 파악을 위한 현황 분석과 사례 조사 37
1. 서론 37
2. 보건의료분야 수요 파악을 위한 지표 현황 38
3. 사례 조사 39
4. 소결 45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46
참고문헌 49
제3장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발전 경험 사례 / 이진형 52
제1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52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태동 52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확장(1977~89년) 59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통합(1990~99년) 67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2000년 이후) 73
5. 의료공급체계의 극대화방안 84
제2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9
1. 국민건강보험공단 8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3
제3절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주요국 보험제도 비교 97
1. 중국의 의료 보험 97
2. 일본의 의료 보험 100
3. 미국의 의료 보험 102
4. 영국의 의료 보험 108
5. 독일의 의료 보험 114
제4절 코로나19 도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119
1. 코로나19 팬데믹 119
2. 코로나19의 유행 과정별 주요 특징 120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보험제도의 역할 122
제4장 바이오 헬스케어산업 / 이진형 127
제1절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의 발전 127
1. 바이오 의약품(Biologics) 127
2. 혁신 의료기기 130
3. 재생 의료(Regenerative Medicine) 136
4. 디지털 헬스케어 139
제2절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헬스케어 동향 145
1. 시장 현황 145
2. 의료 서비스 145
3. 글로벌 기업 사례를 통해 보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149
4.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산업 육성정책 154
5.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의 수출 현황 158
참고문헌 161
제5장 국제보건협력의 효과적인 이행방안 / 강민아;김진경 164
제1절 중저소득국가의 정책 환경 및 한국의 발전 경험에서 도출된 정책 시사점 164
1. 서론 164
2. 중저소득국가의 정책환경 변화 165
3. 한국의 발전 경험에서 도출된 정책 시사점 173
제2절 한국 국제보건협력의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 200
1. 건강보험 개발협력사업 200
2. 바이오헬스케어 개발협력사업 204
참고문헌 210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우혜영 214
ABSTRACT 220
판권기 222
〈표 2-1〉 주요 건강지표 트렌드 19
〈표 2-2〉 보건의료 지출(2020년) 20
〈표 2-3〉 전문 의료인력(2017년) 21
〈표 2-4〉 해외 선진 공여기관의 주요 보건의료 사업분야 24
〈표 2-5〉 KOICA 보건 중기전략(2021~25) 29
〈표 2-6〉 보건의료분야 ODA 공여분야(2021년) 33
〈표 2-7〉 한국의 對 베트남ㆍ라오스ㆍ우즈베키스탄 ODA(2023년) 34
〈표 2-8〉 인도네시아의 보건의료 현황(2022년) 41
〈표 2-9〉 인도네시아 보건의료체계 41
〈표 2-10〉 도미니카 공화국의 보건의료 현황 43
〈표 2-11〉 도미니카 공화국의 보건의료체계 44
〈표 3-1〉 태동기 주요 임의의료 보험조합의 설립 현황 54
〈표 3-2〉 기존 의료 보험법과 제1차 의료 보험법 개정의 주요 내용 55
〈표 3-3〉 의료 보장 10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58
〈표 3-4〉 제2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 60
〈표 3-5〉 의료보장사업 방향 64
〈표 3-6〉 의료 보험제도 통합의 주요 내용 70
〈표 3-7〉 진료비 심사기구 통합 지침 72
〈표 3-8〉 본인 부담액 상한제 78
〈표 3-9〉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사업제도의 주요 발전 과정 80
〈표 3-10〉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별 재원 조달 체계 92
〈표 3-11〉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주요 연혁 95
〈표 3-12〉 중국 기본의료 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98
〈표 3-13〉 한국과 일본의 의료 보험제도 비교 및 요약 101
〈표 3-14〉 NHS의 주요 정보 108
〈표 3-15〉 NHS 공급자 구분 110
〈표 3-16〉 독일 의료 보험제도하 1차 의료 보험자 및 주요 설명 116
〈표 3-17〉 한국과 독일의 의료 보험제도 주요 차이점 118
〈표 4-1〉 바이오 의약품의 종류 129
〈표 4-2〉 매킨지가 선정한 2020년 10대 혁신 의료기기 131
〈표 4-3〉 모바일 헬스케어의 유형별 분류 134
〈표 4-4〉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기능별 분류 135
〈표 4-5〉 의료기기 주력 품목 수출 현황(2018~22년) 158
〈표 5-1〉 코로나19 발생 전후 한국의 건강보험 개발협력사업 변화와 추세 175
〈표 5-2〉 사업 개요: 가나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2013~18년) 178
〈표 5-3〉 가나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 구성 요소의 특성 178
〈표 5-4〉 가나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 연도별 주요 활동 내용(2013~18년) 180
〈표 5-5〉 국내 주요 실행기관별 바이오헬스케어 개발협력 지원 사업(2022년) 185
〈표 5-6〉 추진 개요: 라이트 재단(2018~현재) 189
〈표 5-7〉 추진 개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2022년~현재) 193
〈표 5-8〉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 과정(안)(2023년) 195
〈표 5-9〉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 실적(2022년) 197
[그림 2-1] 지역별 평균 기대 수명 추이 19
[그림 2-2] USAID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한 비전 26
[그림 2-3] ODA, KSP 보건의료 비율 28
[그림 2-4] ODA 공여액 추이(2012~21년) 31
[그림 2-5] ODCD DAC 회원국의 ODA 공여액 32
[그림 2-6] 다자기구의 ODA 공여액 36
[그림 2-7] ODA 수원 지역별 공여액 36
[그림 2-8] WHO의 보건의료체계 빌딩 블록 38
[그림 3-1] 의료 보험법 53
[그림 3-2]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의료비, 총의료비 및 국민소득(1970~74년) 57
[그림 3-3] 전경련 회의 모습과 중앙의료 보험조합연합회 현판식 61
[그림 3-4] 보건의료체계와 의료공급체계 84
[그림 3-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체계 도식 91
[그림 3-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흐름도 97
[그림 4-1] 의약품의 분류 128
[그림 4-2] 바이오 의약품 분류 130
[그림 4-3] 혁신 의료기기의 예시 131
[그림 4-4] 웨어러블 기기 134
[그림 4-5] 줄기세포 치료와 재생 의료 137
[그림 4-6] 재생 의료의 주요 치료 기술분야 137
[그림 4-7] 재생 의료분야의 핵심 기술 및 향후 전망 138
[그림 4-8]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시장 전망 및 추이 140
[그림 4-9] 주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현황 141
[그림 4-10] 평생 한 개인이 생성하는 헬스케어 데이터의 양 142
[그림 4-11] Big Data Analytics in Health and Life Science 142
[그림 4-12]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146
[그림 4-13]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친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예시 148
[그림 4-14]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의 서비스 영역 150
[그림 4-15] 리봉고 151
[그림 4-16] 아이리듬 152
[그림 4-17] 라일라 153
[그림 4-18] 건강검진 프로세스의 변화 153
[그림 4-19]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157
[그림 4-20] 산업별 인력 부족률 160
[그림 5-1] UHC 서비스 보장 범위(2000~21년) 167
[그림 5-2] 절대 빈곤선과 상대 빈곤선의 보건 지출 빈곤화 추세 169
[그림 5-3] 지역별 GDP에 따른 인구 1,000명당 코로나19 진단 테스트 비율 171
[그림 5-4] 지역별 진단 제조품 공급 점유율 172
[그림 5-5] 가나 건강보험 협력사업의 추진 체계 181
[그림 5-6] 국가별 의료 연구분야의 ODA 지원 비율 186
[그림 5-7] 라이트 재단 협업 체계 190
[그림 5-8] 라이트 펀드 기금 구조 191
[그림 5-9]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