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 건의 4
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3
3. 연구의 기대효과 23
2장 이론 및 사례 24
제1절 도시변화 모니터링의 개념 이해 26
1. 도시모니터링 개념 26
2. 모니터링의 유형 26
3. 모니터링의 역할 및 충족 요건 28
4. 도시변화 모니터링 수행 절차 29
제2절 관련 법ㆍ제도 현황 검토 35
1. 국토기본법상 국토모니터링 체계 35
2. 국토계획법상 기초조사정보체계 3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37
1. 도시공간변화 모니터링 관련 연구 동향 37
2. 본 연구의 차별성 40
제4절 국내외 사례 검토 42
1. 국외 사례 42
2. 국내 사례 58
3. 사례검토 종합 67
3장 도시공간변화 진단지표 체계 68
제1절 지표체계 구성 70
1. 진단지표 체계 70
2. 지표체계의 유형 구분 71
제2절 진단지표 선정 77
1.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의 기초조사 항목 변화 77
2.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의 계획지표 구성 85
3.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지표 구성 변화 87
4. 대전시 도시변화 모니터링 진단지표 선정 94
4장 도시변화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102
제1절 도시변화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104
1. 모니터링 대상 104
2. 계획지표 달성률 모니터링 105
3. 성과지표 모니터링 116
4. 도시공간변화 모니터링 120
제2절 도시공간변화 모니터링 추진체계 130
1. 도시변화 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방향 130
2. 도시변화 모니터링 수행 및 지원체계 131
제3절 도시변화 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132
1. 도시계획조례 반영을 통한 도시변화 모니터링 체계 도입 132
2.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의 변경 135
3. 국토 모니터링 체계와의 연계 강화 135
4. 도시변화 모니터링 거버넌스 체계 구축 136
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37
제1절 연구요약 139
제2절 정책 제언 143
참고문헌 145
판권기 3
〈표 2-1〉 지표 선정을 위한 충족 요건 32
〈표 2-2〉 관련 법률상 모니터링 체계 규정 현황 36
〈표 2-3〉 기초조사 및 모니터링 운용 관련 제도개선 추진전략 39
〈표 2-4〉 Kearney 글로벌 도시지수(GCI) 43
〈표 2-5〉 Kearney 글로벌 도시전망(GCO) 43
〈표 2-6〉 글로벌 파워 도시지수(GPCI) 44
〈표 2-7〉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 47
〈표 2-8〉 삶의 질 순위 지표(QLCR) 48
〈표 2-9〉 런던플랜 2021 이전 AMR의 핵심 성과 지표 50
〈표 2-10〉 런던플랜 2021 AMR의 핵심 성과 지표 51
〈표 2-11〉 일본 국토형성계획 모니터링 지표 53
〈표 2-12〉 서울 도시변화 진단지표 60
〈표 2-13〉 2030년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변경) 모니터링 진단지표 64
〈표 3-1〉 지표의 유형과 특징 71
〈표 3-2〉 지역낙후도 지수 73
〈표 3-3〉 지역발전 지수 73
〈표 3-4〉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쇠퇴지수) 74
〈표 3-5〉 대전광역시 지역 격차 지표 75
〈표 3-6〉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기초조사 항목 변화 79
〈표 3-7〉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연혁 별 기초조사 항목 변경 내역 79
〈표 3-8〉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기초조사 항목 구성 변화 82
〈표 3-9〉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상 계획지표의 변화 86
〈표 3-10〉 대전시 각 도시기본계획 수립보고서 상의 계획지표 변화 87
〈표 3-11〉 대전시 도시기본계획 계획지표 구성(안) 94
〈표 3-12〉 대전시 도시공간변화 지표 구성(안) 99
〈표 4-1〉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 시기별 목표연도 및 분석연도 106
〈표 4-2〉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2006.12) 계획지표 실현률 107
〈표 4-3〉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2006.12) 계획지표 실현률(계속) 108
〈표 4-4〉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2009.12) 계획지표 실현률 109
〈표 4-5〉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2009.12) 계획지표 실현률(계속) 110
〈표 4-6〉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2013.6) 계획지표 실현률 111
〈표 4-7〉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2013.6) 계획지표 실현률(계속) 112
〈표 4-8〉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2019.10) 계획지표 실현률 113
〈표 4-9〉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2019.10) 계획지표 실현률(계속) 114
〈표 4-10〉 2048 대전 그랜드플랜 모니터링 핵심성과 지표(예시) 117
〈표 4-11〉 대전광역시 중심지체계 분석 결과 125
〈표 4-12〉 대전광역시 중심지 식별 요인(요인분석 결과) 126
〈표 4-13〉 대전광역시 중심지 변화 지표 군집분석 결과 126
〈표 4-14〉 일반 서비스업 중심의 군집분석 결과 127
〈표 4-15〉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이 포함된 군집분석 결과 128
〈표 4-16〉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모니터링 관련 개정(안) 134
[그림 2-1] 모니터링 유형 27
[그림 2-2] 도시 모니터링 충족 요건 29
[그림 2-3] 도시변화 모니터링 수행 절차 30
[그림 4-1] 대전광역시 도시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성(안) 104
[그림 4-2] 대전시 도시변화 모니터링 전담 조직 구성(안) 133
[그림 4-3] 국토 및 도시계획 모니터링 통합관리 이행체계도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