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 16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추진 배경 17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추진 경과 및 조사 결과 33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추진 경과 34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ㆍ연구 사업 조사 결과 42
제3절 재공인 조사ㆍ연구 결과 50
제4절 공인 이전 취득자 완화 검정 및 변경 승인 조사ㆍ연구 결과 58
제3장 24년간 사업 추진 결과 분석 60
제1절 24년간(2000~2023년) 공인 신청 현황 61
제2절 24년간(2000~2023년) 공인 조사 결과 67
제3절 소관부처 및 기관별 현황 74
제4절 2023년도 공인 신청 민간자격의 주요 특징 분석 80
제5절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83
제4장 결과 및 정책 제언 90
제1절 결과 91
제2절 정책 제언 97
참고문헌 99
판권기 101
〈표 2-1〉 2023년 공인 민간자격 신청 및 접수 현황 38
〈표 2-2〉 2023년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민간자격 현황 40
〈표 2-3〉 신규 공인 '서류 및 현장 조사' 기준 44
〈표 2-4〉 공인 적합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45
〈표 2-5〉 주무부처별 현장 조사 대상 종목 현황(신규 공인) 48
〈표 2-6〉 재공인 조사ㆍ연구 기준 51
〈표 2-7〉 공인 연장 추천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53
〈표 3-1〉 연도별 공인 신청 현황 62
〈표 3-2〉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자격 종목 수 65
〈표 3-3〉 공인 조사 결과 평가 점수별 현황 68
〈표 3-4〉 연도별 공인, 공인만료 및 취소 현황 71
〈표 3-5〉 소관부처별 공인 민간자격 현황 74
〈표 3-6〉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별 자격 수 76
〈표 3-7〉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유형(법인 번호 분류상) 78
〈표 3-8〉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소재지 79
〈표 3-9〉 2023년 신규 공인 신청 자격의 공인 신청 경험 80
〈표 3-10〉 2023년 신규 공인 신청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지역 81
〈표 3-11〉 최근 3년 재공인 신청 자격의 검정 현황(2020~2022) 82
〈표 4-1〉 2023년 공인 민간자격 조사연구 결과 94
〈표 4-2〉 2023년 변경 승인 및 완화 검정 심사 결과 96
[그림 1-1] 민간자격 공인(신규 공인, 재공인 대상) 제도의 운영 구조 22
[그림 1-2] 민간자격 공인(연장 대상) 제도 운영 구조 23
[그림 1-3]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절차 25
[그림 1-4] 연장 승인 조사 절차 및 경과 29
[그림 1-5] 변경 및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절차 30
[그림 2-1] 공인 신청 민간자격 주무부처 선정 과정 39
[그림 3-1] 연도별 공인 신청 추세 64
[그림 3-2] 연도별 평가 결과 추이(2000~2023년) 69
[그림 3-3] 연도별 공인 자격의 누계 72
[그림 3-4] 연도별 공인율 변화 추이 73
[그림 4-1] 2022년과 2023년 공인 신청 결과(신규 공인, 재공인) 92
[그림 4-2] 2023년 공인 신청 자격의 공인 신청 경험(올해 포함) 93
[그림 4-3] 공인 조사연구 결과 비교(2022년, 2023년) 94
[그림 4-4] 공인 신청 횟수별 평균 서류심사 결과(점수)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