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표 13
3. 연구의 방법 13
Ⅱ.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의 필요성 15
1. 국제적 의의 16
1) 세계보건기구(WHO) 17
2) ILO :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18
3) EU 23
2. 노동관계법적 의의 36
1) 노동과 정신건강의 관계 36
2) 근로자의 기본권 37
Ⅲ. 주요 국가의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법제 현황 41
1. 우리나라 42
1) 법제 현황 42
2) 정책 및 지침 53
2. 일본 66
1)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의 사회적 필요성 66
2) 노동재해방지계획 66
3) 뇌ㆍ심장질환과 정신장애 산재보상 현황 68
4) 법제 현황 69
5) 정책 및 지침 75
3. 독일 101
1) 개요 101
2)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 평가제도와 '근로자 정신건강' 103
3)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공동결정권 107
4) 근로자의 정신건강 향상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작업환경개선 방향성 108
4. 호주 110
1) 정신건강 중요성 인식의 배경 110
2) 정신건강의 개념과 사회적ㆍ심리적 위험의 원인과 유형 111
3) 정신건강 관련 법적 근거 117
4) 사회적ㆍ심리적 위험의 작업안전보건의무 120
5) 사회적ㆍ심리적 위험을 관리하는 단계적 절차 123
6) 정신건강과 산업재해와의 관계 125
5. 핀란드 128
1) 산업안전보건과 정신건강의 개념 128
2) 법적 근거 129
3) 심리사회적 요인과 사용자 및 근로자를 위한 지침 134
4) 관련 정책 142
5) 정신건강과 산업재해와의 관계 147
6. 덴마크 152
1) 산업안전보건과 정신건강의 개념 152
2) 법적 근거 153
3) 관련 정책 169
4) 정신건강과 산업재해와의 관계 177
Ⅳ. 국가별 법ㆍ정책 특징 및 우리나라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 방안 185
1. 국가별 법ㆍ정책 동향 및 특징 186
1) 국제기구 186
2) 우리나라 187
3) 일본 189
4) 독일 191
5) 호주 192
6) 핀란드 193
7) 덴마크 194
2. 우리나라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 방안 195
1) 국가와 사업주의 의무 명문화 195
2) '정신건강'이라는 용어의 활용 문제 196
3)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위험성의 계량화 및 위험성평가 실시 가능 여부 검토 199
4) 국가차원에서의 정신건강 보호 및 대책 대응 필요 200
Ⅴ. 결론 210
1. 정신건강과 산업재해의 인과관계 211
2. 정신건강을 위한 산안법제 상 보완의 필요성 212
참고문헌 213
Abstract 220
판권기 225
〈표 Ⅱ-1〉 「기본지침」 제6조 29
〈표 Ⅲ-1〉 「작업보건안전법」 제274조 118
〈표 Ⅲ-2〉 2019-2020 심각한 산재청구 수와 비율 126
〈표 Ⅲ-3〉 당사자들의 합의 사항 172
〈표 Ⅲ-4〉 업무상 질병 목록 중 정신질환(mental illness 관련 부분) 177
〈표 Ⅳ-1〉 근로복지공단 정신질환 승인현황 200
〈표 Ⅳ-2〉 최근 자살 산업재해 승인현황 201
〈표 Ⅳ-3〉 직무스트레스 요인측정(KOSS 항목 및 유형) 205
〈표 Ⅳ-4〉 사업장 감독인력의 자격 교육과정(필수), 주제 '심리적 스트레스' 207
〈표 Ⅳ-5〉 사업장 감독인력의 자격 교육과정(선택), 주제 '심리적 스트레스' 208
[그림 Ⅲ-1] 2010년~2021년에 직업병으로 보고 및 인정된 정신질환 사례 182
[그림 Ⅲ-2] 2010년~2021년까지의 직업병 목록 시스템 및 목록 외 시스템에 따라 직업병으로 인정된 정신질환 사례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