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23
제2장 주택자산과 자산불평등 31
제1절 자산불평등의 실태와 최근 변화 32
제2절 불평등 문제에서 자산과 주택의 역할 42
1. 주택자산의 비중과 불평등도의 결정 42
2. 주택가격 추이와 가격 상승의 원인 51
3. 통화정책과 불평등 56
제3절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주택의 금융화 60
1. 가계부채와 경기변동, 위기 심화의 문제 60
2. 주택의 금융화 62
제3장 한국의 주택보유와 자산불평등 요인 분석 64
제1절 가계의 주택 및 주택자산 보유 현황 65
1. 주택소유 현황 65
2. 부동산자산의 규모 69
3. 주택구입능력 71
제2절 한국의 자산불평등 장기 추이 73
제3절 집단별 자산 격차 76
1. 부동산자산의 분위 간 격차 76
2.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에 따른 부동산자산 격차 78
제4절 자산불평등 요인 분해 83
1. 자산원천별 불평등요인 분해 83
2.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불평등요인 분해 87
가. 10개 집단 구분에 따른 결과 88
나. 6개 집단 구분에 따른 결과 94
다. 4개 집단 구분에 따른 결과 99
제4장 세대 간 부동산자산 이전 분석 106
제1절 세대 간 연결자료 구축 및 특성 107
1. 변수 구성 107
2. 세대간 연결자료의 주요 특성 109
제2절 자녀세대의 부동산자산 결정요인 분석 113
1. 자녀세대 거주 부동산자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13
가. 자녀세대 특성을 사용한 모형 113
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특성을 함께 사용한 모형 115
다. 자녀세대 주택점유 형태에 대한 다항로짓모형 117
제3절 자산의 세대 간 탄력성 추정 121
1. 경제력 지표의 세대 간 상관관계 121
2. 자산의 세대 간 탄력성 추정 122
가. 모형 구성 122
나. 자녀세대 부동산자산(임차보증금 미포함)의 세대 간 탄력성 추정 123
다. 자녀세대 순자산의 세대 간 탄력성 추정 126
3. 자산의 세대 간 탄력성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129
가. 자녀세대 부동산자산의 세대 간 탄력성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129
나. 자녀세대 순자산의 세대 간 탄력성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134
제5장 자가보유 정책과 자산불평등 136
제1절 자가보유지원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137
1. 자가보유 선호의 주요 근거 137
2. 주요국 자가보유 지원정책의 형성과 전개 140
가. 개요 140
나. 미국 140
다. 영국 142
라. 오스트레일리아 144
마. 일본 146
바. 네덜란드 148
3. 한국 자가보유 지원정책의 추이와 특징 150
가. 역대 정부의 자가보유 지원정책 150
나. 동아시아 국가체제 관점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자가보유정책의 특징 156
제2절 자가보유정책, 주택의 금융화, 자산불평등 159
1. 자가보유율과 자산불평등의 관계 159
2. 주택의 금융화 이후 계층 및 세대 간 불평등의 심화 165
제3절 자가소유 중심 주택전략의 방향 재정립과 정책 과제 170
1. 주택시장 전망 시나리오 170
2. 자가소유 지원 주택정책 방향의 재정립 171
3.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주택 부문 정책 과제 175
제6장 결론 178
참고문헌 183
1. 국내문헌 184
2. 외국문헌 186
Abstract 197
판권기 202
[표 1-1] OECD 주요국 GDP 성장률과 주택가격 26
[표 2-1]/[표 2-2] 주요국가 자산불평등, 상위 1% 집중도와 지니계수 37
[표 2-2]/[표 2-3] 선진국의 주택부문 가치에서 차지하는 지가의 비중 52
[표 3-1] 주택소유가구 현황(가구) 66
[표 3-2] 주택소유가구의 소유물건 현황(가구) 66
[표 3-3] 가구원 수별 주택소유가구 현황(가구) 67
[표 3-4]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소유가구 현황(가구) 68
[표 3-5]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소유 비중: 주택소유가구와 무주택가구(2021) 69
[표 3-6] 전국 가구의 자산평균액 및 부동산자산 비중 70
[표 3-7] 전국 자산ㆍ부채 보유가구의 자산 및 부동산자산 71
[표 3-8] 주택구입물량지수 추이 72
[표 3-9] 소득분위별 총자산 및 부동산자산 평균 72
[표 3-10]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의 구분 79
[표 4-1] 부모-자녀 연결자료의 기초통계량 109
[표 4-2] 세대 간 주택점유형태의 변화(2022년) 110
[표 4-3] 부모세대 소득과 자녀세대 부동산자산의 분위 이행행렬(2022년) 111
[표 4-4] 자녀세대 특성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114
[표 4-5]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특성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116
[표 4-6] 자녀세대 거주주택 점유형태에 대한 다항로짓모형 추정 결과 119
[표 4-7] 경제력 지표의 세대 간 상관관계 122
[표 4-8] 부동산자산(임차보증금 미포함)의 세대 간 탄력성 추정 결과 124
[표 4-9] 부모 소득에 대한 자녀 부동산자산(임차보증금 미포함)의 탄력성 추정 결과 125
[표 4-10] 순자산의 세대 간 탄력성 추정 결과 126
[표 4-11] 부모 소득에 대한 자녀 순자산의 탄력성 추정 결과 128
[표 4-12]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부동산자산(임차보증금 미포함)의 무조건부 분위 회귀분석 결과 130
[표 4-13]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부동산자산(임차보증금 포함)의 무조건부 분위 회귀분석 결과 131
[표 4-14] 자녀세대 부동산자산(임차보증금 미포함)과 부모세대 소득의 무조건부 분위 회귀분석 결과 132
[표 4-15] 자녀세대 부동산자산(임차보증금 포함)과 부모세대 소득의 무조건부 분위 회귀분석 결과 133
[표 4-16] 자녀세대 순자산의 부모세대 소득 및 자산 탄력성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결과 135
[표 5-1] 일본의 주택유형별 비중 추이 148
[표 5-2]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공급계획 151
[표 5-3] 노무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153
[표 5-4]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공급 정책 154
[그림 1-1] 글로벌(선진국 14개국) 평균 주택가격 추이(실질가격, 2015=100) 25
[그림 1-2] GDP 성장률과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연간, 명목, 1990~2020년) 25
[그림 1-3] 주요국 거시금융의 최근 추이 29
[그림 1-4] OECD 국가의 가계부채에서 주택 모기지 대출의 비중 30
[그림 2-1]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32
[그림 2-2] OECD 국가들의 자산불평등 33
[그림 2-3] OECD 각국의 자산집중도 34
[그림 2-4] OECD 각국의 계층별 자산집중도와 2010년 이후의 변화 35
[그림 2-5] 전 세계의 자산분포 36
[그림 2-6] 주요국 상위 1% 자산집중도 38
[그림 2-7] 주요국 상위 10% 자산집중도 38
[그림 2-8] 선진국의 자산/소득 배율 변화 40
[그림 2-9] 미국의 순자본몫 변화 43
[그림 2-10] 미국, 영국, 프랑스의 자산구성 변화 45
[그림 2-11] OECD 국가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46
[그림 2-12] OECD 국가의 자산 계층별 가구 자산의 구성 47
[그림 2-13] 28개 OECD 국가의 전체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중에서 각 자산계층이 차지하는 비중 47
[그림 2-14] OECD 국가의 가구 자산구성과 자산계층별 주택자산 비중 48
[그림 2-15] 자산 분위별 순주택자산 비중과 순자산 점유 비중의 관계 50
[그림 2-16] 선진국 14개국의 주택가격 변화 51
[그림 2-1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가격 변화, 자산구성 그리고 상위10% 자산집중도 58
[그림 2-18] 한국ㆍ중국과 주요국 가계 부채 비교 62
[그림 3-1]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자산불평등과 거주외부동산자산의 추이 75
[그림 3-2]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75
[그림 3-3] 부동산자산 가격 분위별 부동산자산 평균가격 변화 추이 77
[그림 3-4] 부동산자산 분위별 부동산자산 격차의 변화 추이 78
[그림 3-5]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부동산자산 평균가격 변화 추이 81
[그림 3-6]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부동산자산 격차의 변화 추이 82
[그림 3-7] 샤플리값 분해에 따른 자산원천별 상대적 기여도 85
[그림 3-8]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한 자산원천별 불평등기여도 분해 86
[그림 3-9]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부동산자산 지니계수-1 89
[그림 3-10]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부동산자산 불평등요인 분해-1 90
[그림 3-11]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금융자산 지니계수-1 91
[그림 3-12]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금융자산 불평등요인 분해-1 91
[그림 3-13]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총자산 지니계수-1 92
[그림 3-14]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총자산 불평등요인 분해-1 92
[그림 3-15]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순자산 지니계수-1 93
[그림 3-16]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순자산 불평등요인 분해-1 93
[그림 3-17]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부동산자산 지니계수-2 95
[그림 3-18]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부동산자산 불평등요인 분해-2 95
[그림 3-19]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금융자산 지니계수-2 96
[그림 3-20]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금융자산 불평등요인 분해-2 96
[그림 3-21]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총자산 지니계수-2 97
[그림 3-22]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총자산 불평등요인 분해-2 97
[그림 3-23]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순자산 지니계수-2 98
[그림 3-24]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순자산 불평등요인 분해-2 99
[그림 3-25]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부동산자산 지니계수-3 100
[그림 3-26]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부동산자산 불평등요인 분해-3 101
[그림 3-27]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금융자산 지니계수-3 102
[그림 3-28]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금융자산 불평등요인 분해-3 102
[그림 3-29]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총자산 지니계수-3 103
[그림 3-30]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총자산 불평등요인 분해-3 103
[그림 3-31]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순자산 지니계수-3 104
[그림 3-32] 부동산자산 소유 형태별 순자산 불평등요인 분해-3 104
[그림 4-1] 부동산자산 5분위 자녀의 부모세대 소득 5분위 이전비중과 1분위 이전비중 격차 111
[그림 4-2] 부모 소득 계층에 따른 자녀의 상위 자산 계층 이동 비율 112
[그림 5-1] OECD 국가의 주택소유구조 160
[그림 5-2] OECD 국가의 자산계층별 자가보유율 160
[그림 5-3] OECD 국가의 소득수준별 자가보유율 161
[그림 5-4] 주택 자가보유율과 자산불평등 162
[그림 5-5] 주택보유율, 주택가격, 순자산불평등의 변화 164
[그림 5-6] 영국의 연령별 주택보유율 변화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