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재정경제 12
1. 경제ㆍ재정 분야 13
1. 최근 물가동향과 대응 강화 13
2. 정책금리 추이: 피벗(pivot)의 시점은 언제인가? 16
3. 수출입 교역구조 변화와 대응 강화 19
4. 경제성장률 전망과 위험요인 대응 강화 22
5. 인구구조 관련 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들 25
6.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 28
7.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24년부터 B-Ready 첫 도입 31
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34
9.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37
10.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40
11. 부담금 제도 개선 44
12. 재정 조기집행제도 개선 47
13. 공공기관 혁신 50
14. 재정준칙 법제화 52
15. 예비타당성조사 실효성 제고 55
16. 공공기관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강화 59
17.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 63
18.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개선 66
2. 조세 분야 69
1.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69
2.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72
3.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시행 75
4.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 78
5.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81
6.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 84
7. 법인세 세율 및 구간의 조정 88
8. 디지털세 도입 91
9.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 95
10.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합리화 98
11. 종합부동산세 개선 101
12.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혜택 부여 104
13.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상속세제 전환 109
14.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112
15.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설정 115
16.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118
17.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121
18.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부여 124
19.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 개선 127
Ⅱ. 금융공정거래 131
1. 금융ㆍ보험 분야 132
1. 최근 대부시장 동향과 법정 최고금리 인상 132
2.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현황과 개선 136
3.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 139
4.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142
5. 워크아웃 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146
6.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50
7. 예금자보호 한도의 차등 상향 153
8. 예금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일몰 연장 156
9.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출연 관리현황과 향후 과제 159
10. 개인채무자 보호 및 불법사금융 근절 162
11. ELS 불완전 판매 관련 현황 및 후속 조치 165
12. 부동산 PF 부실 동향 및 대응 169
13. 청년도약계좌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 173
14. 최근 금융부채 부실 추이 및 대응 176
15. 가계부채 현황 및 인식 179
16. 금리산정체계 개선 182
1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 동향 및 향후 과제 186
18. 공매도 관련 이슈 189
19. ESG 관련 공시 확대 195
20. 랩ㆍ신탁 불건전 영업관행 제재 및 투자자 보호 200
21.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제도적 인프라 정비 204
22.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개선 207
23. 기업 밸류업 지원 212
24.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논의 217
25.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221
26.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의무화 이슈 225
27.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228
2. 공정거래 분야 231
1.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도 제고 231
2. 소비자보호 법제상 동의의결제도의 개선 235
3. 약관 분야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240
4.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의 도입 243
5. 공정거래 분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슈 247
6. 벤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CVC제도 활성화 251
7. 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256
8. 플랫폼 산업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260
9.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제화와 향후 과제 264
Ⅲ. 산업자원농수산 268
1. 산업ㆍ통상ㆍ특허 분야 269
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 내실화 269
2.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271
3. 수출지원 확대 274
4.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과 산업경쟁력 강화 277
5. 인공지능(AI) 규제와 통상 이슈 대응 280
6. 기회발전특구제도의 운영 활성화 283
7.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운영 개선 286
8. '공급망 3법' 시행 내실화 288
9. 비철ㆍ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관리 체계화 291
10.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기술 유출(탈취) 방지 294
11. 기술탈취 사건 손해배상제도 강화 297
12.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중요기술 지정제도 개선 299
13.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제도 개선 301
2. 중소ㆍ벤처기업 분야 304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304
2. 자영업자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307
3. 소상공인 범위 기준의 개편 310
4.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313
5. 소매업 동향과 소상인 보호 316
6.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개선 319
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개선 322
8. 벤처기업 확인제도 효율화 325
9. 기술특례상장제도 합리화 328
10. 모태펀드 운용 개선 331
11.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선 334
3. 에너지ㆍ자원 분야 336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저장용량 기준 구체화 336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339
3.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및 활용 개선 342
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345
5. 송전선로 지중화 347
6.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최적 전원 구성 350
7. 천연가스 수급 대응 353
8.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 개선 356
9.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359
10.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362
4. 농림ㆍ축산ㆍ식품 분야 365
1. 농업인 경영안정정책 개선 365
2. 식량안보 정책 현황 및 운용방향 368
3. 공익직불제 운영 개선 370
4. '농지 이용 및 관리 원칙'의 확립과 규제 합리화 372
5. 농업 분야 고용인력 운용 효율화 375
6. 친환경농업정책의 전환 377
7. 스마트농업 지원 정책의 개선 380
8. 귀농ㆍ귀촌 제도 내실화 382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내실화 385
10. 후계ㆍ청년농 육성제도 운영 개선 388
11. 농업분야 기후위기 적응(Adaptation) 대책 391
12. 종자산업 육성 사업의 개선 393
13.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395
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육성 398
15.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401
16. 「개 식용목적의 사육 등 유통 종식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조치 404
17. 산림재난 방지 407
18. K-food 현황과 경쟁력 강화 410
19. 푸드테크 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413
20.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416
21. 전통주 산업 활성화 419
22.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강화 422
23. GE(유전자편집기술) 규제 개선 425
5. 어촌ㆍ수산 분야 428
1.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428
2. 수산업ㆍ어촌 공익형 직접지불제 보완 431
3.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개선 434
Ⅳ. 국토해양 437
1. 국토ㆍ도시 분야 438
1. 공공기관 추가 이전 438
2. 개발제한구역 유지와 해제 441
3. 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444
2. 주택ㆍ토지 분야 447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447
2.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450
3. 주택공급현황 분석 및 향후 과제 453
4. 장기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관리 456
5.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성공적 정착 459
6. 주거상향 지원사업 개선 462
7. 빈집 관리정책 강화 465
8.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징과 보완 과제 469
9. (반)지하주거 대책의 개선 472
10.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실효성 제고 475
11.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479
3. 교통ㆍ물류 분야 482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482
2. 대중교통 통합정기이용권(K-패스 등) 도입 485
3.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무단주차의 개선 488
4. 버스 공영제의 운영현황과 개선 과제 491
5. 플랫폼 택시 제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494
6. 교통소외지역의 이동권 강화 497
7. 철도 지하화 및 상부부지 통합개발 500
8. UAM 도입 계획과 제도 정비 502
9. 도시철도 무임수송 이슈 504
10. 광역급행철도 도입 507
11. 신공항 건설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509
12. 항공사 통합 동향과 대응 512
13.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논의 및 안전장치 보완 필요성 514
14. 사실상 도로 관리 및 정비 517
15.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동차 교환ㆍ환불 제도 개선 521
16. 이륜자동차 전면(前面) 번호판 부착 및 번호체계 개편 524
17.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527
18. 지하도로 증가에 따른 관련 법ㆍ제도 정비 530
4. 해양ㆍ수자원 분야 535
1. 기후위기 시대의 홍수 및 가뭄 대책 535
2. 수자원시설 성능평가 개선 538
3. 하천수 사용 현황 및 향후 과제 541
4. 해운사 매각 논의의 추이와 향후 과제 544
5. 친환경선박 보급 필요성 및 향후 과제 547
6. 낙도 보조항로 활성화 551
5. 건설 분야 554
1.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강화 554
2. 건설산업 현황과 향후 과제 558
집필자 명단 562
판권기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