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교육문화 12
1. 초ㆍ중등교육 분야 13
1. 인구감소시대 대응을 위한 통합운영학교 활성화 13
2.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제 17
3.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 22
4. 학습ㆍ복지ㆍ상담 등의 학생맞춤통합지원 26
5.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지원 법제화 30
6.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정비 34
7.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입법 과제 39
8. AI 디지털교과서의 시행과 학습데이터 수집 및 활용 43
9.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47
10.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 50
11. 지방자치단체 교육거버넌스(지방교육 지배구조) 개편 방안 54
2. 고등교육 분야 57
1.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수립 57
2.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확충 61
3. 대학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64
4.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67
5.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 과제 70
3. 문화 분야 73
1.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문화자치 과제 73
2. 기본권으로서 '문화권' 보장 78
3. 예술인의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적용 확대 81
4.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 85
5. 문화예술 분야 인재 양성 88
6.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과제 92
7.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추가 보상 청구 제도 신설 논의 96
8.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물성'과 향후 입법 과제 100
9. 게임물등급분류 권한 '민간 이양' 논의 103
10. 생성형 AI 콘텐츠 규제 107
11. 영화산업생태계 회복 110
12. 미술 생태계 진흥을 위한 「미술진흥법」 과제 115
4. 체육ㆍ관광 분야 119
1. 스포츠계 (성)폭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119
2.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 방향 123
3. 카지노업의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한 선진화 방안 127
Ⅱ. 과학방송통신 130
1. 방송ㆍ통신 분야 131
1.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재난방송 체계 개편 131
2. 디지털시대의 교육을 위한 EBS 역할과 과제 138
3. 시청자 권익 보호와 입법 과제 142
4.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제도화 147
5. 방송통신발전기금 개선 150
6.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53
7. 단말기 유통 개선을 위한 법률 정비 156
8.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 159
9.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162
10. 온라인 잊힐 권리 보장 165
11. 포털뉴스를 통한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 168
12. 기사형 광고 규제와 입법적 논의 172
13. OTT 콘텐츠 저작권 보호 177
14. 포털뉴스 책임강화 180
2. 정보통신 분야 183
1. 위치정보의 활용 및 보호 강화 183
2. 사물인터넷 보안 강화 187
3.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체계 정비 190
4.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이용자 보호 193
5. 인공지능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196
6.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구제 수단 개선 199
7. 인공지능 로보콜(Robocall) 대응 202
8. 인공지능 산업 발전 및 이용 활성화 205
9. 인공지능 위험과 이용자 보호 207
10. 데이터 이용 및 거래 활성화 209
11. 소프트웨어산업 유형별 경쟁력 강화 211
12. 클라우드컴퓨팅 생태계 조성 및 강화 213
13. 메타버스(가상융합) 진흥과 규제 216
14. 우편사업의 환경변화와 입법과제 218
15. 디지털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법제 마련 220
16.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복지 방안 223
17. 디지털 교육 활성화 및 지원 226
18. 생체정보 보호 강화 229
19.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도입ㆍ확산 232
20.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 235
3. 과학기술ㆍ원자력 안전 분야 238
1. 정부 연구개발예산 조정과 혁신 238
2.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기관 운영체계 마련 241
3. 국가전략기술 등 과학기술 육성체계 정비 244
4.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법제 정비 247
5.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 법제 정비 250
6. 지역 과학기술 혁신 촉진법 마련 253
7. 과학기술문화 진흥법 마련 256
8. 우주 기본법 제정 등 우주개발 법제 정비 259
9.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 정비 262
10. '원자력안전소통법' 정비 265
11.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안전규제 기반 마련 268
Ⅲ. 보건복지여성 271
1. 보건 분야 272
1. 공공 의과대학 설치 272
2. 국립대학병원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임상교수제 276
3. 법인 약국 개설 279
4. 지역의사제 시행 283
5. 지역별 병상 총량제 286
6. 의학연구개발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289
7. 비대면 진료 제도화 292
8.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감염성질환 대비 296
9. 마약중독예방교육 의무화 및 홍보 강화 299
10.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302
11.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306
12. 재택진료 활성화 309
13. 형사소송 관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314
14.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체계화 318
15.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322
16.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설치 325
17. 건강보험 중장기 재원 확보 논의 328
18.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332
19.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논의 336
20. 체납 외국인 지역가입자 급여 제한규정 개선 필요 340
21.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논의 등 343
2. 복지 분야 347
1.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이전소득 적용 완화 347
2. 긴급복지 지원수준의 향상 351
3. 복지멤버십제도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356
4.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인력수급 개선 및 보완 필요 361
5. 연금개혁 신속 추진 365
6. 국민연금 공론화기구 제도화 369
7. 기초연금 구조개혁 372
8.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마련 375
9. 장사시설 확충 및 장례문화 개선 379
10.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382
11.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 사교육 규제 386
12.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증액 390
13. 가족지원 현금급여 지급방식 개선 394
14. 생애초기 부모돌봄 보장을 위한 부모보험 제도화 397
15.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법' 제정 400
16. 장애인 탈시설 지원 404
17.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제정 407
18.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 410
19. 정신질환자 취업 원천제한 규제 완화 414
20. 비의료 심리상담의 법ㆍ제도화 논의 418
3. 여성 분야 422
1. 일자리 성별격차 해소 기반 구축 422
2. 디지털 성범죄 역외사업자 규제 강화 427
3.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431
4. 여성이사 및 임원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434
5.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정책 방향 437
4. 가족ㆍ청소년 분야 441
1. 가정폭력 처벌법 실효성 제고 441
2. 가정폭력 피해자의 현장 출동경찰 대면권 보장 444
3.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보완 과제 447
4. 육아휴직 유연성 확보 과제 450
5. 가족개념 확대를 통한 가족다양성 인정 453
6.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으로 국가 양육비 회수권한 강화 456
7.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근거법률 마련 459
Ⅳ. 환경노동 462
1. 환경정책ㆍ대기ㆍ기후 분야 463
1.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제 463
2. 기후적응정책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466
3. 탄소가격제 강화방안 469
4. 미세먼지 관리 현황 및 과제 473
5. 전기차 보급 현황 및 과제 476
6. 수소차 보급 현황 및 과제 479
7.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ㆍ운영 현황 및 과제 482
2. 자원순환ㆍ물환경ㆍ환경보건 분야 486
1. 생활계폐기물 순환자원인정 활성화 방안 486
2.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水害) 대응 4대강수계법 통합관리 489
3. 토양환경 이력관리 492
4. 농업계 물환경 관리 방안 495
5.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재생원료 관리 방안 498
6. 이차전지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필요 501
7.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치 방안 505
8.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소음 범위 확장 509
9.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 513
3. 근로기준ㆍ노사관계ㆍ산업안전보건 분야 517
1. 주4일제 도입 논의의 쟁점과 과제 517
2.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방안 521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제 개선 관련 법적 쟁점 524
4.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재발의 논의 527
5. 노조회계 공시와 향후 과제 530
6. 최저임금 결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534
7.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논의 536
8. 위험한 작업 2인1조 의무화 방안 540
4. 고용ㆍ노동시장 분야 544
1. 실업급여 사각지대 완화 544
2.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과제 547
3.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서비스의 과제 551
4.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정책 과제 554
5.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방안 557
6. 채용비리 처벌 규정 정비 560
7. 정년 연장 논의 현황 및 대응 방안 562
8.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확대 방안 565
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개선방안 568
10.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쟁점 및 과제 571
1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 574
집필자 명단 577
판권기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