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의 범위 및 기대 효과 22
제2장 지속가능한 발전과 SDGs 이행 24
1. 지속가능한 발전과 SDGs 동향 24
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SDGs 24
나. 국제사회의 SDGs 이행 동향 28
2. 북한의 SDGs 현황 36
가. 북한의 SDG 체계와 자발적 국가보고서 36
나. SDGs 이행과 환경협력의 시사점 41
제3장 SDGs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주체 55
1. 지방자치단체와 남북협력 55
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개념과 법제도 55
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63
2. 민간부문과 남북협력 71
가. 민간단체 71
나. 산업계 81
다. 우리나라 대북지원현황 84
3. 그 외: 제3국과 국제 NGO 및 NPO 89
제4장 SDGs 이행을 위한 남북환경협력과 추진 전략 98
1. SDGs 이행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98
가. 북한의 환경 분야 SDGs 이행 검토 98
나.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부문별 협력과제 107
2. 환경분야 SDGs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추진 전략 134
가. SDGs 이행을 위한 남북환경협력사업 목록과 협력 주체 134
나. 환경분야 SDGs 이행을 위한 추진 전략 139
제5장 결론 및 제언 151
1. 결론 151
2. 제언 153
참고문헌 155
[부록 Ⅰ] 2000년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추진 현황 163
[부록 Ⅱ] 북한의 도별 소비재 가구 보유 및 재산 현황 166
Executive Summary 168
판권기 2
〈표 2-1〉 MDGs의 주요 내용 및 SDGs로의 분화 27
〈표 2-2〉 UN SDGs의 주요 내용과 국제사회의 이행 현황 30
〈표 2-3〉 북한의 SDG별 주요 성과 및 계획 38
〈표 3-1〉 광역단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과정 59
〈표 3-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제도 연혁 61
〈표 3-3〉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62
〈표 3-4〉 대북지원의 유형 64
〈표 3-5〉 지자체의 대북 농업 지원사업 사례 69
〈표 3-6〉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중 환경분야 관련 주요 사업 70
〈표 3-7〉 민간단체의 남북협력 활동 71
〈표 3-8〉 민간단체의 환경분야 SDGs 관련 협력사업 사례 72
〈표 3-9〉 겨레의 숲 대북협력사업 73
〈표 3-10〉 기아대책의 물 분야 협력 75
〈표 3-11〉 기아대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분야 협력내용 76
〈표 3-12〉 현대아산이 추진한 플랜트 사업 81
〈표 3-13〉 민간 경제협력 사례 83
〈표 3-14〉 우리나라 주체별 대북지원현황(2014~2022년) 84
〈표 3-15〉 분야별 대북지원 누적액(2014~2022년) 85
〈표 3-16〉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1991~2023년) 86
〈표 3-17〉 2018~2023년 남북협력기금 지출현황 88
〈표 3-18〉 주요 주체별 북한 국제협력 지원현황(2010~2022년) 89
〈표 3-19〉 주요 DAC 국가별 지원현황(2010~2022년) 90
〈표 3-20〉 SDC 경사지관리 프로그램의 시기별 변화 92
〈표 4-1〉 북한의 환경분야 SDGs 성과 99
〈표 4-2〉 안전한 식수 및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2017년) 108
〈표 4-3〉 물 관리 분야 남북협력 추진과제 109
〈표 4-4〉 북한의 SDG 14 목표(해안과 바다, 수산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109
〈표 4-5〉 북한의 SDG 15 목표(산림, 토지 황폐화 역전, 생물다양성 유지) 110
〈표 4-6〉 생태계 부문 남북협력 과제 112
〈표 4-7〉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부문의 남북협력 과제 117
〈표 4-8〉 조건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19가지 우선순위 감축수단 119
〈표 4-9〉 에너지 부문 남북협력 과제 122
〈표 4-10〉 자원순환 부문 남북협력 과제 125
〈표 4-11〉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126
〈표 4-12〉 농업 부문 추진과제 및 내용 127
〈표 4-13〉 식량 및 농업환경 부문 남북협력 과제 128
〈표 4-14〉 북한 영유아 영양 공급 실태(2017년 기준) 131
〈표 4-15〉 보건 부문 남북협력 과제 133
〈표 4-16〉 남북환경협력사업: 물 관리(SDG 3, 6) 135
〈표 4-17〉 남북환경협력사업: 생태계 분야(SDG 3, 14, 15) 136
〈표 4-18〉 남북환경협력사업: 기후변화와 자연재해(SDG 11, 12, 13) 137
〈표 4-19〉 남북환경협력사업: 에너지(SDG 7) 137
〈표 4-20〉 남북환경협력사업: 자원순환(SDG 9, 11, 12) 138
〈표 4-21〉 남북환경협력사업: 식량 및 농업환경(SDG 2, 3) 138
〈표 4-22〉 남북환경협력사업: 보건(SDG 2, 3) 139
〈표 4-23〉 SDGs 이행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주요 부문과 세부사업 내용 149
〈그림 1-1〉 연구 흐름도 23
〈그림 2-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SDGs의 도출 흐름 25
〈그림 2-2〉 지역 및 소득 그룹별 최근 SDGs 이행 추이 34
〈그림 2-3〉 17가지 SDGs 간의 상호관계 35
〈그림 2-4〉 북한의 SDGs 이행 체계 37
〈그림 2-5〉 남북한의 지표별 SDGs 달성의 최근 추이 42
〈그림 2-6〉 북한의 최근 SDGs 이행 추이 43
〈그림 2-7〉 전 세계 영양실조 발병률 45
〈그림 2-8〉 전 세계 예방 접종 캠페인 추진 분포 46
〈그림 2-9〉 전 세계 수자원 통합관리 추진 경과(2017~2020년) 47
〈그림 2-10〉 깨끗한 조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2020년) 48
〈그림 2-11〉 2018년 기준 1인당 음식물 쓰레기 총량 및 가구당 음식물 쓰레기 추정량 50
〈그림 2-12〉 전 세계 부문별 기후 재원의 흐름(2017~2020년) 51
〈그림 2-13〉 어업활동으로 인해 생물학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수준의 어족 비율 분포 52
〈그림 2-14〉 10년별 적색목록 지수 감소율(1993~2023년) 53
〈그림 2-15〉 국가 면적 대비 산림 면적의 추세(2015~2020년) 54
〈그림 3-1〉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58
〈그림 3-2〉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현장 사례 67
〈그림 3-3〉 어린이어깨동무 지역개발 사업 79
〈그림 3-4〉 식수위생사업 현장 모습 80
〈그림 3-5〉 전 세계 9개 철새이동경로 96
〈그림 4-1〉 위성으로 본 야간의 한반도 105
〈그림 4-2〉 북한의 주요 자연재해 발생 연혁 115
〈그림 4-3〉 북한의 2030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NDC) 118
〈그림 4-4〉 서해안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거점(안) 121
〈그림 4-5〉 광역-기초 지자체 간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안) 142
〈그림 4-6〉 환경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추진 체계(안) 145
〈그림 4-7〉 환경분야 SDGs 이행을 위한 넥서스 접근 148
〈부록 표 1-1〉 2018년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163
〈부록 표 1-2〉 전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전담부서 운영 현황 165
〈부록 표 2-1〉 도별 내구 소비재 가구별 보유 비율(2017년 기준) 166
〈부록 표 2-2〉 도별 재산지수(wealth index 20-40-40)(2017년 기준)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