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6
Ⅱ. 교육복지 정책 주요 현황 8
1. 교육복지 정책 유형화 및 특징 9
2. 선별지원 정책 10
3. 보편지원 정책 20
Ⅲ. 교육복지 정책의 쟁점 26
1. 교육복지 수혜 대상 및 범위 측면 27
2. 교육복지 지원내용 및 기준 측면 28
3. 교육복지 전달체계 측면 30
Ⅳ. 나가며 : 교육복지 정책의 재설계 방안 제안 32
참고문헌 36
판권기 39
〈표 1〉 교육복지 정책 유형화 10
〈표 2〉 교육급여지원 단가(2015~2020) 11
〈표 3〉 '22~'23년 교육급여 보장 수준 및 인상금액(안) 12
〈표 4〉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연도별 재원 규모 13
〈표 5〉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연도별 선발 규모 14
〈표 6〉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전국단위 모집) 설립 개요 16
〈표 7〉/〈표 6〉 고교무상교육 시행 이전 고교학비 지원사업 유형 및 재원 구분 21
〈표 8〉/〈표 7〉 초등돌봄 부처별ㆍ사업별 현황 23
[그림 1] 학생성장통합지원 전ㆍ후 지원체계 비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