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SUMMARY 10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23
제2절 연구 필요성 25
제2장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법이론적 고찰 29
제1절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가치 29
1.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29
2. 기술환경 변화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두 31
3.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헌법의 해석 34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35
제2절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관 38
1. 개요 38
2.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주요 연혁과 변화 39
제3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58
제1절 주요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검토 58
1. 미국 58
2. 유럽 82
3. 일본 98
제2절 주요국 개인정보 보호 집행체계 검토 119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접근방식 119
2.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 122
제3절 비교법적 시사점 126
제4장 개인정보 보호와 법체계상 정합성 검토 128
제1절 법률간 정합성의 개념 128
1. 개요 128
2. 법령간 정합성 판단 130
제2절 개별법에서 개인정보를 규정하는 방식 132
1. 개별법에서 개인정보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방식 132
2. 위치정보법과 신용정보법에서의 개인정보 141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제간 정합성 확보 필요성 150
1. 개인정보 보호법제 간 비정합성 문제 150
2. 법체계와 기능 측면에서의 정합성 확보 필요성 152
3. 사회적 비용과 정합성 확보 필요성 153
제4절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별법 간의 정합성 검토 162
1. 개인정보 보호법과 비교대상 법률 162
2.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 164
3.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194
제5절 소결 229
제5장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안 232
제1절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위한 개선방향 설계 232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 232
2.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의 위치정보법 정비방향 236
3.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의 신용정보법 정비방향 238
제2절 구체적 개선방안 241
1. 위치정보법 개선방안(안) 241
2. 신용정보법 개선방안(안) 250
제3절 그 밖의 개선 과제 270
제6장 결론 273
참고문헌 275
[붙임 1]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의 적용관계 단순 비교 286
[붙임 2]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적용관계 단순 비교 289
[붙임 3]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한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안) - 신구조문 비교표(안) 292
[붙임 4]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한 신용정보법의 개정방안(안) - 신구조문대비표 314
판권기 352
표 1.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연혁(2011-2019) 43
표 2. 개인정보 보호법 유관 법령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 개정(2011-2019) 44
표 3.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 정비사항 50
표 4. 신용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 내용(2020) 51
표 5.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2023) 주요 내용 54
표 6. 미국의 개인정보 관련 주요 연방법 63
표 7. 미국의 개인정보 관련 통합 주법 64
표 8. 유럽에서 특정 유형의 데이터에 관한 법규정 87
표 9. 개인정보 예시 101
표 10. 개인식별부호 102
표 11. 개인정보, 가명가공정보, 익명가공정보 비교 105
표 12. 개인관련정보 예시 106
표 13. 이용 목적 특정의 예시 108
표 14. 개별 법령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 133
표 15.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의 관계 143
표 16.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 148
표 17. 개인정보 유출 주요 사건 및 경과 154
표 18.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의 정의 규정 164
표 19. 개인위치정보 여부의 판단(판례) 166
표 20.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170
표 21. 체계 부정합으로 인한 문제상황 시나리오 :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 관련 172
표 22.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상 자료제출 관련 181
표 23.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사례연구 183
표 24.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개정안) 비교(이용ㆍ제공의 제한 관련) 186
표 25.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개정안) 비교(전송요구 관련) 189
표 26.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변화 194
표 27.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196
표 28.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201
표 29. 기록의 보존 관련 203
표 30.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관련 207
표 31. 체계 부정합으로 인한 문제상황 시나리오 : 질병정보 관련 210
표 32. 가명정보ㆍ가명처리 관련 대상 조문 비교 217
표 33.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218
표 34. 익명처리ㆍ익명정보 관련 대상 조문 비교 221
표 35. 가명정보 관련 사례 연구 222
표 36.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침해 사례 225
표 37. 타 법령에서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구조 237
표 38.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확보 242
표 39. 위치정보법 개선방안(안) 243
표 40. 위치정보법 개선방안(안) - 법명 245
표 41. 위치정보법 개선방안(안) - 정의규정 246
표 42. 위치정보법 개선방안(안) -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규정 247
표 43. 위치정보법 개선방안(안) - 업무범위 관련 248
표 44. 신용정보법 개선방향(안) 250
표 45. 신용정보법 개선방안(안) - 목적 및 정의 규정 255
표 46. 신용정보법 개선방안(안) - 범위 관련 257
표 47. 신용정보법 개선방안(안) - 동일ㆍ유사 규정의 정비 260
표 48. 신용정보법 개선방안(안) - 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가 함께 규정된 조문의 정비 261
표 49.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의 적용관계 단순 비교 286
그림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 관련 법제 및 체계 40
그림 2. 개인정보 보호법(2011)의 구성 체계 41
그림 3.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구조 123
그림 4.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현황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