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46
제1절 사업 개요 46
1.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50
2. 사업의 추진경과 51
3. 사업 내용 53
제2절 조사방법 59
1. 항목별 조사방법 59
제2장 기초자료 분석 61
제1절 국내ㆍ외 보건의료 정책 동향 61
1. 국외 정책 동향 61
2. 국내 정책 동향 62
제2절 국내 보건의료 R&D 투자 동향 및 기술수준 63
1. 국내 보건의료 R&D 투자 동향 63
2. 국내 보건의료 분야 기술수준 65
제3절 국내 혁신적 R&D 지원 현황 68
1. (산업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68
2. (과기부) 혁신도전 프로젝트 70
3. (과기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72
제4절 국외 혁신적 R&D 지원 현황 74
1. (美) ARPA-H 74
2. (英) ARIA 76
3. (日) AMED Moonshot형 혁신R&D 프로그램 78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80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80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80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82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89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89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92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94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01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02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논리적 연관성 102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05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120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120
5. 추진전략의 적절성 123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38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38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38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45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55
1. 재원조달 가능성 155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158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60
제1절 기획보고서 사업비 개요 160
제2절 기획보고서 사업비 검토 162
제3절 주관부처 사업비 대안 172
제4절 적정 사업비 산출 175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81
제1절 결론 181
제2절 정책제언 183
참고문헌 187
[부록 1] 2023년도 제3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 공문 189
〈표 1-1〉 동 사업의 주체별 역할 및 책임 53
〈표 1-2〉 한국형 ARPA-H 핵심 5대 임무 55
〈표 1-3〉 한국형 ARPA-H 기반조성 과제 56
〈표 1-4〉 동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57
〈표 1-5〉 동 사업의 연도별 과제 수 및 과제 단가 58
〈표 2-1〉 보건의료분야 부처별 정부 R&D 투자 현황('15년~'21년) 63
〈표 2-2〉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정부 R&D 투자 현황 및 증가율('12년~'21년) 64
〈표 2-3〉 주요 5개국의 보건의료ㆍ산업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변동('11년~'22년) 65
〈표 2-4〉 주요 5개국의 보건의료ㆍ산업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22년) 66
〈표 2-5〉 주요 5개국의 질환분야 대분류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22년) 67
〈표 2-6〉 산업부 알키미스트의 13개 연구테마와 주요내용 69
〈표 2-7〉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20개 연구테마와 주요내용 70
〈표 2-8〉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3가지 분야와 5개 연구주제 및 관련내용 73
〈표 2-9〉 美 ARPA-H 중점 분야 74
〈표 2-10〉 美 ARPA-H의 3가지 지원체계 75
〈표 2-11〉 美 ARPA-H가 추진 중인 13개 Program 75
〈표 2-12〉 ARIA 7개 프로젝트의 PD 및 프로그램명 및 연구내용 77
〈표 2-13〉 AMED Moonshot(Goal 7) R&D Projects 78
〈표 3-1〉 동 사업의 주요 문제/이슈 80
〈표 3-2〉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 지원 필요성 82
〈표 3-3〉 동 사업의 임무별 R&D 관련성 및 타 정책 수단 관련성 84
〈표 3-4〉 각 임무별 정책적 대안과 비용 85
〈표 3-5〉 동 사업의 대규모 연구개발의 병행 필요성 86
〈표 3-6〉 동 사업의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성과 현장 적용 방안 88
〈표 3-7〉 동 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총괄표 89
〈표 3-8〉 동 사업의 문제/이슈와 성과목표 90
〈표 3-9〉 수정 성과목표 및 지표 총괄표 91
〈표 3-10〉 성과목표, 단계별 성과목표 등 상세현황 95
〈표 3-11〉 동 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총괄표에 사용한 용어의 조작적 정의 96
〈표 3-12〉 성과목표 수정 후 연도별 목표치 98
〈표 3-13〉 부처별 특허성과 질적현황 98
〈표 3-14〉 '17~'21년 부처별 국내 특허출원/특허등록 생산성 99
〈표 3-15〉 각 임무별 사업목표 102
〈표 3-16〉 각 임무별 성과지표 달성 예시 103
〈표 3-17〉 동 사업 전략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106
〈표 3-18〉 도전적 문제 수요조사 결과 상세분석 107
〈표 3-19〉 동 사업의 도전적 문제 후보 Pool 발굴 및 도전적 문제 적정성 검토 기준 109
〈표 3-20〉 동 사업의 과제 규모(단가), 과제 기간, 과제 수요(물량)의 산출 근거 110
〈표 3-21〉 주관부처의 PM 교육 프로그램 용역 계획(안) 122
〈표 3-22〉 동 사업의 추진전략 123
〈표 3-23〉 보건 관련 임무 및 달성목표 해외사례 125
〈표 3-24〉 PM 성과평가 주기 127
〈표 3-25〉 PM 성과평가 주요내용 128
〈표 3-26〉 각 단계별 실패용인 주요내용 129
〈표 3-27〉 동 사업의 유연성 및 적시성 확보 방안 131
〈표 3-28〉 동 사업 임무별 5대 아젠다의 선행기술 관련도 및 삼극특허 등록 가능성 135
〈표 3-29〉 PM 권한 관련 구체화 내역 136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39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틀 139
〈표 4-3〉 필수계획과 동 사업과의 부합성 141
〈표 4-4〉 동 사업과의 차별성 검토 관련 유사사업 목록 145
〈표 4-5〉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의 연도별 동 사업 관련 유사 연구테마(2020~2023) 147
〈표 4-6〉 동 사업의 임무 관련 보건복지부 유사R&D 사업 현황① 153
〈표 4-7〉 동 사업의 임무 관련 보건복지부 유사R&D 사업 현황② 154
〈표 4-8〉 동 사업의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황 155
〈표 4-9〉 보건복지부 2025년-2032년 R&D 예산 운용 추이(추정치) 155
〈표 4-10〉 보건복지부 주요 R&D 예산(추정치) 대비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 비중 156
〈표 5-1〉 연도별 세부 투자계획(정부, 민간 포함(안)) 161
〈표 5-2〉 가트너의 2020년 및 2023년 전략 기술 트렌드 비교 163
〈표 5-3〉 동 사업의 "기반 2. 국제협력/연구지원" 연도별 상세 예산편성 현황 169
〈표 5-4〉 동 사업과 타 사업(추진단 및 사업단 운영)의 운영비 비교 169
〈표 5-5〉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 소명자료 예산 비교 172
〈표 5-6〉 동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소명자료) 173
〈표 5-7〉 동 사업의 임무별 과제 수 및 과제 단가(소명자료) 174
〈표 5-8〉 적정 사업비 검토 결과 178
〈표 5-9〉 적정성 검토에 따른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 180
〈표 6-1〉 기획보고서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안의 비교 182
[그림 1-1] 동 사업 추진체계 53
[그림 1-2] 동 사업 논리모형 54
[그림 1-3] 사업의 개념도 55
[그림 1-4]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목표체계도 56
[그림 3-1] 동 사업의 도전적 문제 발굴 절차 108
[그림 3-2] 동 사업의 임무-도전적 문제 중심의 세부활동 도출 및 선정 절차 109
[그림 3-3] 산업부 알키미스트 사업의 경쟁형 지원 현황 112
[그림 3-4] 동 사업의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추진절차 130
[그림 3-5] 동 사업의 탄력적 운영 개념도 132
[그림 3-6] 동 사업의 R&D 국제협력 단계별 주요내용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