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23년 결정문 5

[제1회 (2023. 1. 11.) 제2023-101-001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6

[제1회 (2023. 1. 11.) 제2023-101-002호] 서울특별시 중구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 등 영치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1

[제2회 (2023. 2. 8.) 제2023-102-003호] 병무청의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7

[제2회 (2023. 2. 8.) 제2023-102-005호]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소재불명 이동탱크저장소 검사를 위한 한국도로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2

[제3회 (2023. 2. 22.) 제2023-103-006호]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편성 및 신상변동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7

[제3회 (2023. 2. 22.) 제2023-103-007호]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자격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34

[제4회 (2023. 3. 8.) 제2023-104-00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업무 수행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에 관한 건 40

[제4회 (2023. 3. 8.) 제2023-104-010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 및 행정 업무 협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46

[제5회 (2023. 3. 22.) 제2023-105-011호] 한국환경공단의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물사용량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4

[제6회 (2023. 4. 12.) 제2023-106-012호] 지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종합지원서비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62

[제6회 (2023. 4. 12.) 제2023-106-013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명예퇴직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68

[제6회 (2023. 4. 12.) 제2023-106-014호] 금천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금천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74

[제7회 (2023. 4. 26.) 제2023-107-015호] 장애인 코로나 19 감염 양상과 진단결과 분석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공 관련 건 80

[제7회 (2023. 4. 26.) 제2023-107-016호]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88

[제7회 (2023. 4. 26.) 제2023-107-017호]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의 혼잡사고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98

[제8회 (2023. 5. 24.) 제2023-108-018호] 수원시의 전세임차인 보호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08

[제8회 (2023. 5. 24.) 제2023-108-019호]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창원시 산하기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16

[제9회 (2023. 6. 14.) 제2023-109-02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 비상 경보등 설치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27

[제9회 (2023. 6. 14.) 제2023-109-021호] 지방세환급금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36

[제9회 (2023. 6. 14.) 제2023-109-022호] 국가보훈부의 참전유공자 유족 보훈혜택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41

[제10회 (2023. 7. 12.) 제2023-110-024호]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및 보호조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49

[제12회 (2023. 7. 26.) 제2023-112-026호]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57

[제12회 (2023. 7. 26.) 제2023-112-027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64

[제12회 (2023. 7. 26.) 제2023-112-02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74

[제13회 (2023. 8. 3.) 제2023-112-029호] 관세청의 마약밀수 감시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ㆍ법무부ㆍ외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80

[제14회 (2023. 10. 11.) 제2023-114-030호]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92

[제15회 (2023. 10. 25.) 제2023-114-034호]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위한 AI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0

[제16회 (2023. 11. 8.) 제2023-116-036호] 해군의 어선 조업 보호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6

[제16회 (2023. 11. 8.) 제2023-116-037호] 부안중학교의 분실된 졸업대장 정비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13

[제18회 (2023. 11. 8.) 제2023-018-233호]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안내를 위한 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19

[제17회 (2023. 11. 22.) 제2023-114-03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28

[제18회 (2023. 12. 13.) 제2023-114-033호] 해양수산부의 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한 해양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33

[제18회 (2023. 12. 13.) 제2023-116-035호] 악성 앱 설치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38

[제18회 (2023. 12. 13.) 제2023-118-038호] 세무서의 세무조사 업무를 위한 ㈜○○○○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45

[제18회 (2023. 12. 13.) 제2023-118-039호]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주차장 신ㆍ증설을 위한 공항주차장 이용객의 차량번호 제공에 관한 건 251

[제19회 (2023. 12. 27.) 제2023-119-040호] 국토교통부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58

[참고사항] 2012년~2021년 심의ㆍ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Ⅰ 목차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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