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 4
2. 우리 정부 독자제재 관련 주요 법령 8
3. 우리 정부 독자제재 현황 13
독자제재 경과 14
분야별 제재 현황 17
우리 정부 지정 대북제재 개인 227명 중 독자제재 대상 194명(24.2.29. 기준) 19
우리 정부 지정 대북제재 기관 177개 중 독자제재 대상 145개(24.2.29. 기준) 30
우리 정부 지정 대북제재 선박 39
평화고시 [별표6]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40
4. 최근 독자제재 동향(2022년 10월 이후) 52
5. 참고 55
1. 대외무역법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56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13장 57
3.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 59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60
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62
6.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64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3조 65
8.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2010.5.24.) 66
9.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2016.3.8.) 69
10.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2016.12.2.) 72
판권기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