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1. 연구 배경 및 목적 14
2. 주요 연구내용 15
3. 정책 시사점 20
제1장 서론 24
제2장 국내 에너지세제 현황 및 쟁점사항(문제점) 29
제1절 에너지세제 체계 및 과세 현황 30
1.1. 세제 개편 연혁 30
1.2. 에너지세제 부과 현황 41
1.3. 에너지세수 현황 46
제2절 에너지세제 쟁점사항(문제점) 56
2.1. 에너지세제 일반 쟁점사항 56
2.2. 세목별 문제점 69
제3장 해외 에너지세제 현황 및 개편 동향 77
제1절 해외 에너지세제 현황 및 세수 비교 77
1.1. 해외 에너지세제 현황 및 특징 77
1.2. 환경세수(에너지 관련) 국제 비교 91
1.3. 에너지세제와 탄소배출량 상관관계 98
제2절 해외 탄소가격 부과체계 현황 및 세수 잠재력 평가 106
2.1. '유럽연합(EU) 그린딜' 주요 내용 106
2.2. 탄소가격 부과 현황 및 최신 개편 동향 109
2.3. 탄소가격 체계 개편의 총세수 잠재력 평가 121
제3절 해외 친환경차 확대의 수송부문 세제 개편 동향 125
제4장 에너지세제 체계 개편 및 장기 운용 방향 136
제1절 에너지세제 개편 관련 선행연구 137
제2절 에너지세제 체계 개편 및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144
2.1. 에너지세제 구조 개편 방향 144
2.2. 외부비용의 현실화와 형평성 개선 149
2.3. 지속 가능 재정 확보 방안 155
제3절 세제 개편의 파급효과 분석 158
3.1.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 158
3.2. 분석 결과 165
3.3. 소결 179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81
제1절 주요 내용 요약 181
제2절 정책 시사점 186
참고문헌 191
[부록] 200
1. 국내 에너지 관련 세목별 현황 정리 200
2. 해외 탄소가격 부과 및 에너지세제 현황 업데이트 247
3. 에너지세제 개편의 거시경제 및 소득재분배 영향 사례분석 : 연산일반균형모형(CGE) 활용 264
판권기 301
〈표 2-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연장 변천 34
〈표 2-2〉 에너지 관련 개별소비세 세율 개정 연혁 36
〈표 2-3〉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연혁 37
〈표 2-4〉 교육세 개편 연혁 39
〈표 2-5〉 교육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 개정 연혁 40
〈표 2-6〉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43
〈표 2-7〉 전력부문 제세부담금 현황 45
〈표 2-8〉 국세 세목별 수입 규모 추이 46
〈표 2-9〉 지방세 세목별 수입 규모 추이 47
〈표 2-10〉 총 세수 대비 에너지 관련 세제 비중 48
〈표 2-1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품목별 징수 추이 49
〈표 2-1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재원 배분 연혁 50
〈표 2-13〉 개별소비세 품목별 세수 추이 51
〈표 2-14〉 2021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세수 실적 52
〈표 2-15〉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특정자원 포함) 세수 추이 53
〈표 2-16〉 자동차세 과세 대상별 징수총액 54
〈표 2-17〉 국세 교육세 세목별 세수 비중 56
〈표 2-18〉 수송부문 에너지원별 외부비용 추정 사례 58
〈표 2-19〉 발전원별 환경비용 추정 결과 59
〈표 2-20〉 에너지원별 세율과 사회적 비용 비교(2022년 기준) 61
〈표 2-21〉 DES 전망 에너지세수 감소규모 62
〈표 2-22〉 ARIMA 전망 반영 에너지세수 감소규모 62
〈표 2-23〉 제10차 전기본 연료원별 발전량 전망 63
〈표 2-24〉 발전용 유연탄 및 LNG 발전 투입계수 64
〈표 3-1〉 탄소세율의 연료 고유단위 환산 세율 78
〈표 3-2〉 OECD 국가별 유효 에너지세율(EER, TEU 2019) 80
〈표 3-3〉 OECD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 유형 분류 85
〈표 3-4〉 부문별 ECR의 이산화탄소 배출 반응성 추정 결과 105
〈표 3-5〉 EU-ETS 개정 사항 107
〈표 3-6〉 EU 에너지세제 지침 개정 후 세율 수준 108
〈표 3-7〉 유럽 2021년 대비 도로 수송 차량 CO₂ 배출 저감 목표 109
〈표 3-8〉 해외 주요국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 현황(2023년 6월 기준) 119
〈표 3-9〉 OECD 순 에너지세수 및 개혁 잠재성(2021년 기준) 123
〈표 3-10〉 호주 빅토리아주(州) 친환경차 도로 이용료 부과기준(22.7.1.~23.6.30.) 132
〈표 3-11〉 해외 주행거리 및 대체연료기반 과세 개편 사례 134
〈표 4-1〉 에너지세제 관련 선행연구 주요 개편 내용 143
〈표 4-2〉 에너지원별 현행 세율과 사회적 비용 비교(2022년 기준) 160
〈표 4-3〉 시나리오 1의 추가 세수액 161
〈표 4-4〉 OECD의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의 총세수 잠재력 162
〈표 4-5〉 시나리오 2의 추가 세수입 163
〈표 4-6〉 시나리오 2의 에너지원별 추가 세수 164
〈표 4-7〉 세수입 환원 정책 시나리오 165
〈표 4-8〉 시나리오 1의 세수 환원 방식별 GDP 변화 167
〈표 4-9〉 시나리오 2의 세수 환원별 GDP 변화 167
〈표 4-10〉 시나리오 1의 세수 환원별 지니계수 변화 170
〈표 4-11〉 시나리오 2의 세수 환원별 지니계수 변화 170
〈표 4-12〉 시나리오 1의 세수 환원별 실업률 변화 171
〈표 4-13〉 시나리오 2의 세수 환원별 실업률 변화 172
〈표 4-14〉 시나리오 1의 세수 환원별 취업자 수 변화 173
〈표 4-15〉 시나리오 2의 세수 환원별 취업자 수 변화 173
〈표 4-16〉 세수 환원 정책 믹스에 따른 GDP 변화 175
〈표 4-17〉 세수 환원 믹스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176
〈표 4-18〉 세수 환원 믹스에 따른 2024~2030년 연평균 취업자 수 변화 178
[그림 2-1] 국내 에너지세제 개편 연혁 32
[그림 2-2] 시대별 에너지세제 개편 주요 내용 33
[그림 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징수액 및 국세 대비 비중 추세 49
[그림 2-4] 자동차세 징수액 및 총 지방세수 대비 비중 추이 54
[그림 2-5] 국세 교육세 징수규모 및 국세 대비 비중 추이 55
[그림 2-6] 유연탄 및 LNG 개별소비세수 전망 64
[그림 2-7]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세수 전망(제10차 전기본 반영) 66
[그림 3-1] 유효 에너지세율(EER) 비교 79
[그림 3-2] 에너지원별 유효 에너지세율 및 탄소 벤치마크 비교 81
[그림 3-3] OECD 및 파트너 국가의 부문별 유효 에너지세율 비교 82
[그림 3-4] OECD 및 파트너 국가의 부문별 유효 탄소세율(ECR) 비교 83
[그림 3-5] OECD 및 파트너 국가의 도로 및 비도로 수송부문 유효 탄소세유(ECR) 현황 84
[그림 3-6] OECD 및 파트너 국가의 2018~2021년 기간 정책수단별 ECR 변화 87
[그림 3-7] 2018~2021년 기간 OECD 및 파트너 국가의 순 ECR 변화 90
[그림 3-8] 국가별 탄소배출량(2020년) 91
[그림 3-9] 국가별 탄소배출량 증감 92
[그림 3-10] 1994~2020년 탄소배출량 평균 증감률 93
[그림 3-11] CO₂ / GDP 변화 94
[그림 3-12] CO₂ / TFC 변화 95
[그림 3-13] 환경세수/GDP 96
[그림 3-14] 환경세수/최종에너지 소비 97
[그림 3-15] 유효 에너지세율과 에너지 집약도 상관관계 99
[그림 3-16] 연소 가산금(surcharge)과 탄소 집약도 상관관계 100
[그림 3-17] 연소 가산금(surcharge)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집약도 상관관계 101
[그림 3-18] 유효 탄소세율(ECR)과 탄소 집약도 상관관계 102
[그림 3-19] OECD 및 파트너국의 부문별 평균 ECR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상관관계 103
[그림 3-20] 전 세계 탄소가격 부과 체계 도입 추이(1990~2023년) 110
[그림 3-21] 전 세계 탄소가격 부과 체계 도입 현황(2023년 6월 기준) 112
[그림 3-22] 국가별 탄소가격 부과 현황 및 세율 수준(2023년 4월 기준) 118
[그림 3-23] OECD 및 파트너 국가별 탄소가격 및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의 세수 잠재력 122
[그림 3-24] OECD 및 파트 국가 유효 에너지세율 수준 비교 126
[그림 3-25] OECD 및 파트너 국가 유효 탄소세율 수준 비교 126
[그림 3-26] OECD 회원국 도로 및 비도로 수송부문 유효 탄소세율 비교 127
[그림 3-27] 글로벌 무공해차 의무 및 내연차 판매금지 기한 128
[그림 3-28] IEA의 전세계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수송부문 연료소비세수 감소 전망(2020~2030년) 129
[그림 3-29] 미국 주별 친환경차 등록비용 부과 전망 130
[그림 3-30] 미국 주(洲)별 주행거리세 시범사업 계획 131
[그림 4-1] 현행 에너지관련 세제 체계 및 현황 153
[그림 4-2] 에너지세제 체계 개편 방향 154
[그림 4-3] 시나리오 1의 세수 환원 방식별 GDP 변화 168
[그림 4-4] 시나리오 2의 세수 환원별 GDP 변화 168
[그림 4-5] 시나리오 1 세수 환원 정책조합의 연평균 GDP 변화 175
[그림 4-6] 시나리오 2 세수 환원 정책조합의 연평균 GDP 변화 175
[그림 4-7] 시나리오 1 세수 환원 정책조합의 지니계수 변화 177
[그림 4-8] 시나리오 2 세수 환원 정책조합의 지니계수 변화 177
[그림 4-9] 시나리오 1 세수 환원 정책조합의 연평균 취업자 수 변화 178
[그림 4-10] 시나리오 2 세수 환원 정책조합의 연평균 취업자 수 변화 178
〈부록 표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연장 연혁 203
〈부록 표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품목별 징수 추이 205
〈부록 표 3〉 국내 에너지 관련 개별소비세 세율 현황(2023년 6월 기준) 210
〈부록 표 4〉 개별소비세 품목별 세수 추이 213
〈부록 표 5〉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현황 214
〈부록 표 6〉 개별소비세 면세 및 감면 규모 추이 215
〈부록 표 7〉 지역자원시설세 현황(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217
〈부록 표 8〉 지역자원시설세(특정시설분) 개정 연혁 218
〈부록 표 9〉 2019년 지방세법 개정 전ㆍ후 지역자원시설세 변경 사항 219
〈부록 표 10〉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력시장 정산규칙 220
〈부록 표 11〉 2021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세수 실적 221
〈부록 표 12〉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특정자원 포함) 세수 추이 222
〈부록 표 13〉 자동차세 과세 대상별 징수총액 224
〈부록 표 14〉 유가 보조금 지급 현황(코로나 이전 기간) 228
〈부록 표 15〉 유럽연합(EU) 및 영국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es) 현황 정리 237
〈부록 표 16〉 기후대응기금 사업 개요 243
〈부록 표 17〉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 계획안 현황 244
〈부록 표 18〉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 과목별 증감 사유 245
〈부록 표 19〉 국가별 탄소가격 부과 체계 도입 현황(2023년 4월 기준) 251
〈부록 표 20〉 국가별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 사항 업데이트 257
〈부록 표 21〉 에너지원별 현행 세율과 사회적 비용 비교(2022년 기준) 267
〈부록 표 22〉 시나리오 1의 추가 세수 액 267
〈부록 표 23〉 OECD의 순 에너지세수 및 개편 잠재성 269
〈부록 표 24〉 시나리오 2의 추가 세수입 270
〈부록 표 25〉 시나리오 2의 원별 추가 세수 271
〈부록 표 26〉 세수입 환원 정책 시나리오 272
〈부록 표 27〉 시나리오 1의 세수 환원 방식별 GDP 변화 274
〈부록 표 28〉 시나리오 2의 세수 환원별 GDP 변화 276
〈부록 표 29〉 시나리오 1의 세수 환원별 근로소득 변화 277
〈부록 표 30〉 시나리오 1의 세수 환원별 자본소득 변화 278
〈부록 표 31〉 시나리오 2의 세수 환원별 근로소득 변화 279
〈부록 표 32〉 시나리오 2의 세수 환원별 자본소득 변화 279
〈부록 표 33〉 시나리오 1의 세수 환원별 소비 변화 280
〈부록 표 34〉 시나리오 1의 세수 환원별 투자 변화 281
〈부록 표 35〉 시나리오 2의 세수 환원별 소비 변화 282
〈부록 표 36〉 시나리오 2의 세수 환원별 투자 변화 283
〈부록 표 37〉 시나리오 1의 세수 환원별 수출 변화 284
〈부록 표 38〉 시나리오 1의 세수 환원별 수입 변화 284
〈부록 표 39〉 시나리오 2의 세수 환원별 수출 변화 285
〈부록 표 40〉 시나리오 2의 세수 환원별 수입 변화 285
〈부록 표 41〉 시나리오 1의 세수 환원별 지니계수 변화 286
〈부록 표 42〉 시나리오 2의 세수 환원별 지니계수 변화 288
〈부록 표 43〉 시나리오 1의 세수 환원별 실업률 변화 289
〈부록 표 44〉 시나리오 2의 세수 환원별 실업률 변화 290
〈부록 표 45〉 시나리오 1의 세수 환원별 취업자 수 변화 291
〈부록 표 46〉 시나리오 2의 세수 환원별 취업자 수 변화 291
〈부록 표 47〉 세수 환원 정책 믹스에 따른 GDP 변화 293
〈부록 표 48〉 세수 환원 믹스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296
〈부록 표 49〉 세수 환원 믹스에 따른 2024~2030년 연평균 취업자 수 변화 298
[부록 그림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 조정 추이 203
[부록 그림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징수액 및 국세 대비 비중 추세 204
[부록 그림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재원 배분 연혁 206
[부록 그림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면세 대상 207
[부록 그림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액 추이 207
[부록 그림 6] OECD 휘발유 및 경유 소비세율 현황(2021년 기준) 208
[부록 그림 7] 에너지 관련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연혁 212
[부록 그림 8] 자동차세 징수액 및 총 지방세수 대비 비중 추이 224
[부록 그림 9] 자동차세 과세 요건 및 세액 산정 225
[부록 그림 10] 국내 교육세 연혁 및 현황 230
[부록 그림 11] 국세 교육세 세목별 세수 비중 231
[부록 그림 12] 국세 교육세 징수규모 및 국세 대비 비중 추이 232
[부록 그림 13]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제 부과 현황 236
[부록 그림 14] 전 세계 탄소가격 부과 체계 도입 추이(1990~2023년) 249
[부록 그림 15] 전 세계 탄소가격 부과 체계 도입 현황(2023년 6월 기준) 250
[부록 그림 16]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위 국가 현황(2020년 기준) 256
[부록 그림 17]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2020년 기준) 257
[부록 그림 18] 시나리오 1의 세수 환원 방식별 GDP 변화 275
[부록 그림 19] 시나리오 2의 세수 환원별 GDP 변화 276
[부록 그림 20] 시나리오 1의 세수 환원별 연평균 지니계수 변화 287
[부록 그림 21] 시나리오 1 세제개편의 세수 환원 믹스의 연평균 GDP 변화 294
[부록 그림 22] 시나리오 2 세제개편의 세수 환원 믹스의 연평균 GDP 변화 294
[부록 그림 23] 시나리오 1 세제개편의 세수 환원 믹스의 지니계수 변화 296
[부록 그림 24] 시나리오 2 세제개편의 세수 환원 믹스의 지니계수 변화 296
[부록 그림 25] 시나리오 1 세제개편의 세수 환원 믹스의 연평균 취업자 수 변화 298
[부록 그림 26] 시나리오 2 세제개편의 세수 환원 믹스의 연평균 취업자 수 변화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