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8
1. 연구 배경 18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
제2장 수송용 유류세의 과세체계 및 한시적 인하 조치의 배경 22
1. 현행 수송용 유류세의 변천 과정 22
1.1. 현행 수송용 유류세 세율 22
1.2. 유류세의 구조 및 세율의 변화 과정 24
1.3. 현행 수송용 유류세제의 주요 쟁점 27
2. 수송용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 배경 33
2.1.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전후의 국제 유가 동향 33
2.2.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제품별 유류세 인하분 38
2.3.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 실적 40
3. 소결 45
제3장 선행연구 및 분석자료 46
1. 선행연구 46
1.1. 주유소 판매가격에 관한 국ㆍ내외 주요연구 46
1.2. 수송용 유류세제에 관한 연구 50
1.3. 수송용 유류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52
1.4.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 57
2. 분석자료 58
2.1. 정유사 자료 58
2.2. 주유소 자료 59
2.3. 기초통계량 59
제4장 수송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영향분석 64
1. 실증분석 모형 및 추정결과 : 정유사 및 주유소의 기본모형 64
1.1. 실증분석 모형 및 추정결과 : 정유사 64
1.2. 실증분석 모형 및 추정결과 : 주유소 기본모형 70
2. 실증분석 모형 및 추정결과 : 주유소의 이중차분모형 78
2.1. 이중차분모형의 이해 78
2.2. 실증분석 모형 및 추정결과 : 주유소 이중차분모형 84
3. 강건성 검증 97
3.1. 일별자료 97
3.2. 분석 범위 98
3.3. 마진 정의 101
4. 소결 101
제5장 유류세 인하 정책 평가 및 정책 개선방안 103
1.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정책의 경제학적 평가 103
1.1. 이론적 검토 103
1.2. 실증적 평가 106
2. 정책 개선방안 제언 107
2.1. 유가연동보조금의 대폭적인 확대 108
2.2.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도모 109
2.3. 가격기능 유지를 위한 사후 세금환급 조치 시행 111
2.4. 기타 :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및 법적 일관성 확보 111
3. 연구요약 및 맺음말 113
참고문헌 115
[부록] 122
1. 강건성 검증 결과 : 일별자료 122
2. 강건성 검증 결과 : 분석범위 5주-6주 125
판권기 131
〈표 2-1〉 수송용 유류세 세율 23
〈표 2-2〉 유류세율의 변화(1950~1980년대 후반) 25
〈표 2-3〉 수송용 유류세 세율 주요 내용(1994~2000년대 후반) 26
〈표 2-4〉 유류세 인하시 전국 주유소 가격 인하 현황(2022년 7월 1일) 28
〈표 2-5〉 소득분위별 휘발유 지출액 및 소비량 28
〈표 2-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재원 배분구조 31
〈표 2-7〉 연료별ㆍ차종별 자동차 누적등록 현황 31
〈표 2-8〉 유류세 인하 시점별 국제 유가 비교 37
〈표 2-9〉 유류세 인하에 따른 보통휘발유 세율 38
〈표 2-10〉 유류세 인하에 따른 고급휘발유 세율 39
〈표 2-11〉 유류세 인하에 따른 경유 세율 39
〈표 2-12〉 국세세입 현황 40
〈표 3-1〉 주유소 가격효과 선행연구 정리 47
〈표 3-2〉 유류세 선행연구 정리 51
〈표 3-3〉 유류세 효과 분석 선행연구 정리 55
〈표 3-4〉 기초통계량 - 15% 인하 전후 60
〈표 3-5〉 기초통계량 - 20% 인하 전후 60
〈표 3-6〉 기초통계량 - 10% 추가 인하 전후 61
〈표 3-7〉 기초통계량 - 7% 추가 인하 전후 61
〈표 3-8〉 기초통계량 - 주요 설명변수 62
〈표 4-1〉 정유사 유류세 인하 가격효과 - 휘발유 66
〈표 4-2〉 정유사 유류세 인하 가격효과 - 경유 66
〈표 4-3〉 정유사 유류세 인하 마진효과 - 휘발유 67
〈표 4-4〉 정유사 유류세 인하 마진효과 - 경유 68
〈표 4-5〉 정유사 유류세 인하 효과 요약(세전공급가격변화) 69
〈표 4-6〉 주유소 유류세 인하 휘발유 가격효과 - 기본모형 72
〈표 4-7〉 주유소 유류세 인하 경유 가격효과 - 기본모형 73
〈표 4-8〉 주유소 유류세 인하 휘발유 마진효과 - 기본모형 75
〈표 4-9〉 주유소 유류세 인하 경유 마진효과 - 기본모형 76
〈표 4-10〉 농업ㆍ임업ㆍ어업 석유류 면세 적용 범위 80
〈표 4-11〉 주유소 유류세 인하 휘발유 가격효과 - DID 모형 86
〈표 4-12〉 주유소 유류세 인하 경유 가격효과 - DID 모형 87
〈표 4-13〉 주유소 유류세 인하 휘발유 마진효과 - DID 모형 88
〈표 4-14〉 주유소 유류세 인하 경유 마진효과 - DID 모형 89
〈표 4-15〉 주유소 유류세 인하 효과 요약 90
〈표 4-16〉 주유소 유류세 인하 휘발유 가격효과 - 사건방법론 모형 93
〈표 4-17〉 주유소 유류세 인하 경유 가격효과 - 사건방법론 모형 94
〈표 4-18〉 주유소 유류세 인하 휘발유 가격효과 이질성 분석 96
〈표 4-19〉 주유소 유류세 인하 휘발유 마진효과 이질성 분석 96
〈표 4-20〉 주유소 유류세 인하 휘발유 가격효과 - 일별자료 97
〈표 4-21〉 주유소 유류세 인하 경유 가격효과 - 일별자료 98
〈표 4-22〉 주유소 유류세 인하 휘발유 가격효과 - 5주 99
〈표 4-23〉 주유소 유류세 인하 경유 가격효과 - 5주 99
〈표 4-24〉 주유소 유류세 인하 휘발유 가격효과 - 6주 100
〈표 4-25〉 주유소 유류세 인하 경유 가격효과 - 6주 100
[그림 2-1] 유류세의 변화 24
[그림 2-2] 연도별 국내 석유 소비량(2017~2022년) 29
[그림 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제 연장 30
[그림 2-4] 수송 부문 시나리오별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 32
[그림 2-5] 유류세 15% 인하 시점 전후 두바이유 가격(2018년 11월 6일) 33
[그림 2-6] 유류세 인하율 7%로 환원 전후 두바이유 가격(2019년 5월 7일) 34
[그림 2-7] 유류세 20% 인하 시점 전후 두바이유 가격(2021년 11월 12일) 35
[그림 2-8] 유류세 30% 인하 시점 전후 두바이유 가격(2022년 5월 1일) 35
[그림 2-9] 유류세 37% 인하 시점 전후 두바이유 가격(2022년 7월 1일) 36
[그림 2-10] 국세 세입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차지하는 비중 41
[그림 2-11]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2017~2022년) 42
[그림 2-12]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 비교(2017~2022년) 43
[그림 2-13] 휘발유 소비량(2017~2022년) 44
[그림 2-14] 경유 소비량(2017~2022년) 44
[그림 4-1] 이중차분모형 79
[그림 4-2] 면세유 공급체계 81
[그림 4-3] 정책시행 전후 평형추세가정에 대한 그래프 진단 - 15% 인하 82
[그림 4-4] 정책시행 전후 평형추세가정에 대한 그래프 진단 - 20% 인하 82
[그림 4-5] 정책시행 전후 평형추세가정에 대한 그래프 진단 - 10% 추가 인하 83
[그림 4-6] 정책시행 전후 평형추세가정에 대한 그래프 진단 - 7% 추가 인하 83
[그림 5-1] 조세의 귀착 104
〈표 1〉 주유소 유류세 인하 휘발유 가격효과 - 일별자료 122
〈표 2〉 주유소 유류세 인하 경유 가격효과 - 일별자료 123
〈표 3〉 주유소 유류세 인하 휘발유 마진효과 - 일별자료 123
〈표 4〉 주유소 유류세 인하 경유 마진효과 - 일별자료 124
〈표 5〉 주유소 유류세 인하 휘발유 가격효과 - 5주 125
〈표 6〉 주유소 유류세 인하 경유 가격효과 - 5주 125
〈표 7〉 주유소 유류세 인하 휘발유 마진효과 - 5주 126
〈표 8〉 주유소 유류세 인하 경유 마진효과 - 5주 127
〈표 9〉 주유소 유류세 인하 휘발유 가격효과 - 6주 127
〈표 10〉 주유소 유류세 인하 경유 가격효과 - 6주 128
〈표 11〉 주유소 유류세 인하 휘발유 마진효과 - 6주 129
〈표 12〉 주유소 유류세 인하 경유 마진효과 - 6주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