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8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8
가. 연구 배경 18
나. 연구 필요성 21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22
3. 연구 범위 및 차별성 23
가. 연구 범위 23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4.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26
가. 주요 연구 내용 26
나. 연구 수행체계 28
제2장 지자체 탄소중립-국토-환경계획 관련 문헌조사 및 사례 검토 30
1. 지자체 탄소중립계획 30
가. 연구 30
나. 법제도 37
다. 사례 51
라. 시사점 54
2. 탄소중립을 고려한 국토계획 55
가. 국토계획이란 55
나. 탄소중립-국토공간계획 관련 연구 58
다. 법제도 66
라. 기초지자체 사례 79
마. 요약 및 시사점 84
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86
가. 연구 86
나. 법제도 91
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반영한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및 지원 사례 94
라. 시사점 97
4. 국내ㆍ외 탄소중립 공간환경계획 사례 98
가. 국내 98
나. 국외 109
다. 시사점 117
제3장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전략 120
1. 탄소중립을 고려한 공간환경계획 전략 연구 검토 120
가. Condon, Cavens, and Miller(2009)의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도구' 120
나. 이상문(2012)의 '탄소중립도시' 128
다. 최정은, 최준성, 오덕성(2015)의 '기후변화대응 탄소저감형 도시재생 계획 요소 및 체계에 관한 연구' 132
라. 김귀곤(2021)의 '탄소중립도시의 이해와 실천' 136
마. 이승일(2022)의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역세권 개발론'(다핵 분산집중 도시구조) 141
바. Jain(2023)의 '기후탄력적인 녹색 저탄소 건조환경' 142
사. IPCC(2022a; 2022b)의 도시 관련 완화 옵션 145
2.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수립 원칙 및 전략 149
가. 지자체 탄소중립 공간환경계획 전략 수립 방향 149
나. 탄소중립을 고려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원칙 및 전략 목록 151
3. 지자체 모의적용을 위한 시사점 157
제4장 지자체 환경계획 검토 및 공간환경계획 전략 모의적용 분석 158
1. 모의적용의 개요 158
2. 시범 지자체의 탄소중립 관련 현황 160
가. (광역) 경상북도 160
나. (기초) 안동시 168
3. 시범 지자체의 탄소중립 수용성에 관한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 내용 분석 170
가. 분석의 틀 170
나. 검토대상 계획의 개요 171
다. 내용 분석 결과 172
4. 시범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을 고려한 공간환경계획 전략 모의적용 174
가. 시범 지자체 탄소배출/흡수원의 공간적 특성 분석 174
나. 탄소중립을 고려한 공간환경계획 전략 적용 및 시사점 179
제5장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방안 186
1. 탄소중립-국토-환경계획 간 위계 및 역할(기능) 설정 186
2. 탄소중립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연계ㆍ활용 방안 188
가. 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을 고려한 계획요소 적용 방안 188
나. 탄소중립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관련 연구 결과물 연계 방안 190
3. 지자체 탄소중립-국토-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안) 200
가. 국가-광역-기초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탄소중립 관련 사항 비교 200
나.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206
다.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등 국토분야 계획 관련 법ㆍ제도 211
라.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13
마.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개정(안) 214
제6장 결론 및 제언 217
1. 결론 및 요약 217
2.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219
가.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방안 219
나. 향후 과제 221
참고문헌 223
[부록 Ⅰ] 독일의 기후중립 - 유럽 및 국가 법률과 지역 차원의 이행사례(국문) 237
[부록 Ⅱ] 탄소중립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을 위한 기술 및 자연기반해법의 사례와 자연기반해법의 필요성(국문) 262
Executive Summary 279
판권기 2
〈표 1-1〉 주요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5
〈표 2-1〉 지역유형별 이행수단 우선순위 36
〈표 2-2〉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39
〈표 2-3〉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관별 주요 업무 41
〈표 2-4〉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목차(안) 42
〈표 2-5〉 총괄목표 지표 평가방법 43
〈표 2-6〉 세부사업별 목표 지표 평가방법 43
〈표 2-7〉 감축원단위 표 구성항목 및 내용 45
〈표 2-8〉 지자체 주도 기후위기 대응사업 - 예시 45
〈표 2-9〉 기후변화 대응사업 목록표 - 예시 46
〈표 2-10〉 국내 탄소중립 적응사업(감축 관련) 조사표(광역 132개) - 예시 47
〈표 2-11〉 국내 탄소중립 감축사업 조사표(광역기초 309개) - 예시 48
〈표 2-12〉 국외 탄소중립 감축사업 조사표 49
〈표 2-13〉 국제협력 기관 - 예시 50
〈표 2-14〉 서울특별시 5대 과제 예산 및 사업내용 53
〈표 2-15〉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결과제 59
〈표 2-16〉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실행기반 구상 59
〈표 2-17〉 도시기본계획 항목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69
〈표 2-18〉 「국토기본법」 제10조 개정을 통한 탄소중립 개념 반영 방안 78
〈표 2-19〉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상 [별표] 추가를 통한 탄소중립 반영 방안 78
〈표 2-20〉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상 [별표 1] 개정을 통한 탄소중립 반영 방안 79
〈표 2-21〉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상 [별표 2] 개정을 통한 탄소중립 반영 방안 79
〈표 2-22〉 논산시 온실가스 배출량과 도시계획지표 간의 상관분석 결과 81
〈표 2-23〉 계량적 방법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설정 82
〈표 2-24〉 논산시 감축 시나리오 설정(안) 82
〈표 2-25〉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의 특징 99
〈표 2-26〉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주요 내용 99
〈표 2-27〉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3대 목표ㆍ7개 계획과제ㆍ11개 실행 전략 103
〈표 2-28〉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5개 계획부문(공간계획 요소) 도출 104
〈표 2-29〉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107
〈표 2-30〉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11개 실행전략별 제도개선 과제 108
〈표 3-1〉 탄소중립도시계획 핵심 내용 129
〈표 3-2〉 탄소중립도시 계획항목과 요소 130
〈표 3-3〉 탄소 저감ㆍ흡수ㆍ회피 계획지표 예시 131
〈표 3-4〉 지자체 행정단위, 감축활동별 탄소 인벤토리 예시 132
〈표 3-5〉 저탄소도시 계획요소 133
〈표 3-6〉 탄소저감형 도시재생 계획요소 135
〈표 3-7〉 탄소중립도시계획의 포괄적 및 구체적 원칙 136
〈표 3-8〉 탄소중립도시계획의 실현을 위한 부문별 기법 137
〈표 3-9〉 탄소중립도시 계획 도구 138
〈표 3-10〉 TOD 계획요소와 수도권 역세권 개발 방향 141
〈표 3-11〉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수도권 역세권 개발 전략 142
〈표 3-12〉 부문별로 적용 가능한 계획기법 144
〈표 3-13〉 공간단위별 지자체 탄소중립 공간환경계획 전략 적용 틀 150
〈표 3-14〉 대상지 현황분석 항목 152
〈표 3-15〉 원칙 1 -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계획을 통한 탄소중립 기반 구축 153
〈표 3-16〉 원칙 2 - 부문별 계획 및 기술 적용을 통한 저감 153
〈표 3-17〉 원칙 3 - 생태보전ㆍ복원을 통한 탄소흡수 155
〈표 3-18〉 원칙 4 -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156
〈표 4-1〉 시범 지자체의 계획 수립 현황 160
〈표 4-2〉 지자체 계획의 탄소중립 수용성 체크리스트 양식 170
〈표 4-3〉 검토 계획 개요 171
〈표 4-4〉 분석 결과 요약 173
〈표 4-5〉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추출한 전략별 대표 계획요소 179
〈표 4-6〉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추출한 공간환경계획의 전략별 대표 계획요소 180
〈표 5-1〉 국가-광역-기초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탄소중립 관련 사항 비교 200
〈표 5-2〉 기초조사 및 공간정보 수집 항목 및 내용 206
〈표 5-3〉 시ㆍ도 환경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206
〈표 5-4〉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210
〈표 5-5〉 탄소중립을 고려한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 사항 212
〈표 5-6〉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개정(안) 215
〈그림 1-1〉 연구 범위 개념도 24
〈그림 1-2〉 연구 주요 결과물 28
〈그림 1-3〉 연구 수행체계 29
〈그림 2-1〉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활용에 대한 제언 35
〈그림 2-2〉 지자체 탄소중립 ACT센터 체계도 41
〈그림 2-3〉 세부사업별 관리카드 예시 44
〈그림 2-4〉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52
〈그림 2-5〉 국토/지역/도시계획 체계 56
〈그림 2-6〉 국토ㆍ도시 탄소중립 정책의 기능 61
〈그림 2-7〉 인구규모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여부 및 감축 시나리오 설정 여부 65
〈그림 2-8〉 녹색도시개발계획 평가총괄표 72
〈그림 2-9〉 논산시 감축 인벤토리에 따른 부문별 배출 기여도 80
〈그림 2-1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 및 방향 87
〈그림 2-11〉 국토생태축 및 권역별 주요 환경전략과 한강 수도권 공간환경전략도 88
〈그림 2-12〉 위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 수립지침의 분리 및 전면 개정 89
〈그림 2-13〉 업무매뉴얼 개정시ㆍ도 환경계획 단계별 고려사항 90
〈그림 2-14〉 시ㆍ도 환경계획 수립지침상의 탄소중립 관련 사항 92
〈그림 2-15〉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상의 탄소중립 관련 사항 93
〈그림 2-16〉 공동훈령상의 탄소중립 관련 조항 94
〈그림 2-17〉 우수사례집 마련환경계획 수립지침의 항목 반영 95
〈그림 2-18〉 2023년 공간환경계획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공고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96
〈그림 2-19〉 토양 탄소 저장지도 110
〈그림 2-20〉 식물 탄소 저장지도 110
〈그림 2-21〉 도시 및 지역 토지이용구역계획에서 발췌한 드레스덴 주제도 112
〈그림 2-22〉 서쪽 츠빙거-포스트플라츠-프롬나드 링 축 계획이 실현된 모습 113
〈그림 2-23〉 드레스덴의 토양, 죽은 나무 및 생체 바이오매스의 탄소저장량 114
〈그림 2-24〉 취리히 녹색도시 위치 및 대상지 전경 116
〈그림 2-25〉 스위스의 '2000와트 사회' 개념도 116
〈그림 2-26〉 취리히 녹색도시의 지하수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공급시스템 개념도 117
〈그림 3-1〉 INDEX 지표와 설계 및 시나리오별 목표 122
〈그림 3-2〉 단일 토지이용과 복합 토지이용 가구의 이동패턴 비교 124
〈그림 3-3〉 시나리오별 에너지 저감 가정 125
〈그림 3-4〉 시나리오에 따른 기준 연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지도 126
〈그림 3-5〉 시나리오 평가 및 스케치, 비전수립 과정 127
〈그림 3-6〉 기존 도시계획과 탄소중립도시계획 129
〈그림 3-7〉 도시의 성장유형 147
〈그림 3-8〉 탄소중립도시 공간계획 전략 목록화 151
〈그림 4-1〉 시범 지자체의 지리적 위치와 크기 159
〈그림 4-2〉 전국 대비 경상북도 탄소배출 및 흡수 현황 161
〈그림 4-3〉 시ㆍ군 단위 경상북도 탄소배출 현황 162
〈그림 4-4〉 시ㆍ군 단위 경상북도 탄소흡수 현황 163
〈그림 4-5〉 시ㆍ군 단위 경상북도 전기 부문 탄소배출 현황 164
〈그림 4-6〉 시ㆍ군 단위 경상북도 가스 부문 탄소배출 현황 165
〈그림 4-7〉 시ㆍ군 단위 경상북도 지역난방 부문 탄소배출 현황 165
〈그림 4-8〉 시ㆍ군 단위 경상북도 수송 부문 탄소배출 현황 166
〈그림 4-9〉 경상북도 용도지역별 에너지 사용 현황 167
〈그림 4-10〉 안동시 법정동별 전기 부문 탄소배출 현황 168
〈그림 4-11〉 안동시 법정동별 가스 부문 탄소배출 현황 169
〈그림 4-12〉 안동시 법정동별 수송 부문(좌) 및 산림 부문(우) 탄소배출, 흡수 현황 169
〈그림 4-13〉 경상북도 건물 부문 탄소배출의 공간적 현황 174
〈그림 4-14〉 경상북도 수송 부문 탄소배출의 공간적 현황 175
〈그림 4-15〉 경상북도 탄소흡수량의 공간적 현황 175
〈그림 4-16〉 안동시 건물 부문 탄소배출의 공간적 현황 176
〈그림 4-17〉 안동시 수송 부문 탄소배출의 공간적 현황 177
〈그림 4-18〉 경상북도-안동시 탄소흡수량의 공간적 현황 178
〈그림 4-19〉 탄소중립과 관련된 현행 계획체계 문제점 185
〈그림 4-20〉 탄소중립형 공간환경계획을 위한 계획체계 구상 185
〈그림 5-1〉 양버즘나무의 생장과 환경인자들 간의 관계와 인자별 중요도 도출 197
〈그림 5-2〉 실험지역에서의 느티나무와 메타세쿼이아 생장 예측 결과 198
〈그림 5-3〉 공원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량 변화 산정 예시 199
〈그림 5-4〉 고속도로의 공원화를 통한 지표면 온도 변화 예측 199
〈그림 6-1〉 환경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제안 항목들 220
〈부록 표 2-1〉 일반적인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문헌검토 결과 264
〈부록 그림 1-1〉 독일의 공간계획 시스템 239
〈부록 그림 1-2〉 드레스덴의 남쪽공원에 나무 심기(2023년 8월) 243
〈부록 그림 1-3〉 베를린 우파파브리(ufaFabrik) 부지에 결합된 녹색지붕과 태양광 시스템 244
〈부록 그림 1-4〉 드레스덴 중앙역 근처 전차 잔디 트랙 245
〈부록 그림 1-5〉 시민농장 정원 사례 246
〈부록 그림 2-1〉/〈부록 그림 2-11〉 도시 구조나 토지이용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라이프치히 도시 수목 식생 탄소저장 능력의 공간적 분포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