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01.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 12
제1절 통일ㆍ대북정책 16
1. 추진 방향 16
2. 정책기조 재확립 노력 19
제2절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 21
1. 「담대한 구상」 추진 21
2. 국내외 지지 확보 노력 27
제3절 남북관계의 정상화 30
1. 원칙 있는 남북관계 추진 30
2.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33
3.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을 반영한 조직개편 실시 35
02.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38
제1절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 42
1.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42
2. 국내외 공감대 확산과 시민사회 협력 43
3.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47
4.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ㆍ추진 52
5. 북한인권기록센터 활성화 54
제2절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57
1. 이산가족 현황 57
2.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및 공감대 확산 58
3. 남북 간 인도적 사안 처리절차 개선 64
제3절 국군포로ㆍ납북자ㆍ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65
1. 현황 65
2. 문제 해결 노력 66
제4절 대북 인도적 지원 기반 개선 71
1. 인도적 지원 제도 개선 71
2.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 72
3. 민관협업을 통한 정책공감대 형성 73
4. 분야별 인도협력 방안 모색 75
0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78
제1절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 84
제2절 북한이탈주민 교육 및 지원체계 확충 86
1.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개편ㆍ운영 86
2. 건강증진 및 정서안정 93
3. 화천 분소(제2하나원) 운영 96
4. 북한이탈주민 이해제고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98
5. 「하나원 프레스데이」 행사 개최 100
6. 북한이탈주민 친정집 나들이 행사 개최 101
7.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102
제3절 북한이탈주민 고용과 삶의 질 개선 104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104
2. 북한이탈주민 경제 활동 지원 강화 105
3.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111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114
제4절 위기ㆍ취약 북한이탈주민 보호 121
1. 북한이탈주민에 특화된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121
2.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125
3. 하나센터 역량 강화 126
04. 국민ㆍ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130
제1절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134
1. 통일미래비전 구상 134
2.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대 확산 137
3. 지역별 통일ㆍ센터 단계적 설치 및 운영 145
4. 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148
제2절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충 154
1. 주요국 정부ㆍ의회 대화와 주한공관 소통 강화 154
2. 국제회의 개최 및 통일공공외교 강화 159
제3절 대국민 북한정보 서비스 향상 167
1. 「북한정보포털」 시스템 운영 167
2. 북한자료센터 서비스 확대 168
3. 『북한 경제ㆍ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 171
제4절 통일법제 구축 173
제5절 남북협력기금 운영 내실화 175
1. 남북협력기금 수입 175
2. 남북협력기금 지출 176
3. 2023년 사업비 집행 실적 178
05.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180
제1절 통일교육 기반 확충 184
1. 통일교육 방향 정립과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184
2. 통일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185
3. 통일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193
4. 「제11회 통일교육주간」 운영을 통한 국민 공감대 확산 200
5. 통일교육연구센터 활동 강화 202
제2절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204
1. 참여ㆍ체험형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 204
2. 학교통일교육 모범사례 확산 및 교원 전문성 향상 205
3.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206
제3절 지역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209
1.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한 통일교육 실시 209
2. 통일교육위원 역량과 통일ㆍ대북정책 홍보 강화 212
3. 통일관 운영 활성화 213
4.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216
5.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217
제4절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제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219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활동 현황 219
2.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221
06. 법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228
제1절 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질서있게 정비 232
1. 법ㆍ제도 정비 232
2. 중앙-지자체 교류협력 협의ㆍ조정 내실화 233
3. 교류협력 안내 서비스 강화 235
4. 남북출입사무소 운영 236
제2절 남북 협력기반 재정비 238
1.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대응 238
2. 남북 경제교류의 추진 기반 조성 239
3. 주요 경협사업 주체 관리 241
제3절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243
1. 문화유산 교류 243
2. 종교 교류 245
3. 체육 교류 246
4. DMZ 연계 사업 추진 247
제4절 대북협상 역량 강화 250
1. 남북 연락채널의 정상화 촉구 250
2. 남북회담 대비 역량강화 250
3. 남북회담사료 공개를 통한 국민 알권리 충족 252
[부록] 254
Ⅰ. 통일방안 관련 대통령 연설문 256
1. 노태우 대통령 국회 특별연설(1989.9.11.) 256
2.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1994.8.15.) 264
Ⅱ. 남북관계 주요 일지 269
Ⅲ.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 278
1. 국군포로ㆍ납북자ㆍ억류자 현황 278
2.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 279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 280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282
5. 남북 왕래 인원 현황 290
6. 남북교역액 현황 291
7. 개성공단사업 현황 292
8.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293
9. 남북회담 추진 현황 296
10. 통일교육 및 연수 현황 297
Ⅳ.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298
1. 기금 조성 실적 298
2. 기금 사용 실적 300
Ⅴ.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302
찾아보기(INDEX) 304
판권기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