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28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9
1.1. 연구 필요성 29
1.2. 연구 목적 32
2. 선행연구 검토 33
2.1. 미세먼지 국가계획 및 정책 33
2.2. 미세먼지 배출 특성 연구 34
2.3. 미세먼지 배출계수 산정연구 35
2.4.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 및 환경 개선의 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36
2.5. 도시림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38
2.6.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9
3. 연구 범위와 방법 40
3.1. 연구 범위 40
3.2. 연구 방법 42
3.3. 연구추진 체계 44
제2장 미세먼지의 기준 및 농업부문 발생 현황과 특성 45
1.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배출원 46
1.1. 미세먼지 정의 및 환경기준 46
1.2. 미세먼지의 생성 및 발생원 49
1.3. 농업부문 미세먼지 배출통계의 한계점 56
2. 농업부문 미세먼지 발생 현황 57
2.1. 농업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추이 58
2.2. 농업부문 미세먼지 배출원 실태 60
2.3. 시사점 64
3. 미세먼지의 발생 특성 65
3.1. 선행연구를 통한 미세먼지 발생 특성 65
3.2. 미세먼지 발생특성 실증분석: 축사밀집도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67
3.3. 시사점 75
제3장 농림업 부문 미세먼지 관련 정책 추진 현황과 진단 77
1. 중앙정부 미세먼지 관련 법률 및 정책 78
2. 농림업 부문 관련 정책 82
2.1. 농업부문 82
2.2. 산림부문 86
3. 정책 추진 성과와 한계 90
3.1. 농업부문 90
3.2. 산림부문 92
제4장 미세먼지 저감농림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94
1. 미세먼지 저감 기술 인벤토리 95
2. 경제적 효과 분석 102
2.1. 경종 및 축산 102
2.2. 산림 112
2.3. 경제적 효과분석의 시사점 125
제5장 미세먼지 저감농림업 정책대상자 수용성 분석 127
1. 미세먼지 관련 농가 인식조사 128
1.1. 경종농가 인식조사 128
1.2. 축산농가 인식조사 139
1.3. 시사점 148
2. 소비자의 미세먼지 저감 인식 및 지불의향 150
2.1. 소비자 조사개요 150
2.2. 소비자의 미세먼지 저감 인식 151
2.3. 소비자의 미세먼지 저감 지불의향 154
2.4. 소비자 조사 시사점 161
제6장 주요국의 미세먼지 저감농림업 사례 163
1. 농업부문 164
1.1. EU(네덜란드, 덴마크) 164
1.2. 미국 170
1.3. 일본 175
2. 산림부문 182
2.1. 독일 182
2.2. 미국 183
2.3. 일본 185
3. 시사점 187
3.1. 농업부문 187
3.2. 산림부문 189
제7장 미세먼지 저감농림업 활성화방안 191
1. 기본방향 192
1.1. 농업ㆍ축산 분야 미세먼지 저감 목표 192
1.2. 미세먼지 저감농업 활성화 기본방향 194
2. 활성화방안 198
2.1. 농업부문 198
2.2. 산림부문 214
제8장 요약 및 결론 223
[부록 1] 농림업 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 231
[부록 2] 영농잔재물 배출량 추정을 위한 배출계수 241
[부록 3] 미세먼지 저감 농업기술 적용 관련 축산농가 인식조사 242
[부록 4] 미세먼지 저감 농업기술 적용 관련 경종농가 인식조사 설문조사지 249
[부록 5] 미세먼지 저감 농업기술 적용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설문조사지 258
[부록 6] 우리나라 도시림 현황 266
[부록 7]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274
참고문헌 277
판권기 3
〈표 2-1〉 WHO의 연평균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48
〈표 2-2〉 국내외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비교 49
〈표 2-3〉 2016~2020년 전체-농업부문 59
〈표 2-4〉 2016~2020년 전체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 배출량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60
〈표 2-5〉 2014~2018년 부산물비료 사용량 63
〈표 2-6〉 미세먼지 측정소 주소 69
〈표 2-7〉 분석대상 변수 설명 71
〈표 2-8〉 분뇨관리 배출원 암모니아 배출계수 72
〈표 2-9〉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73
〈표 2-10〉 초미세먼지 농지에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패널 분석) 74
〈표 2-11〉 초미세먼지의 국내외 기여율 분석 결과 76
〈표 3-1〉 미세먼지 관련 중앙정부 계획 및 정책 82
〈표 3-2〉 중앙정부 미세먼지 계획 내(內) 농업부문 정책 84
〈표 3-3〉 농림축산식품부 미세먼지 관련 지자체ㆍ시범사업 85
〈표 3-4〉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중(中)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 85
〈표 3-5〉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 87
〈표 3-6〉 산림부문 미세먼지 정책: '그린 인프라 구축 방안' 추진체계 87
〈표 3-7〉 미세먼지 저감형 도시림 관리방안 89
〈표 3-8〉 2017~2021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예산과 실집행률 91
〈표 3-9〉 2018~2021년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예산과 실집행률 91
〈표 4-1〉 농림업 부문 미세먼지 관련 녹색기술 인벤토리 96
〈표 4-2〉 미세먼지 대응 숲의 종류별 적정 식재(임목) 밀도 97
〈표 4-3〉 산림청 권장 미세먼지 저감 주요 조림수종 98
〈표 4-4〉 벼 재배 적정비료 사용의 암모니아 배출량 변화 104
〈표 4-5〉 벼 재배 적정비료 사용의 비료비용 변화 104
〈표 4-6〉 마늘 심층시비 기술 사용의 암모니아 배출량 변화 105
〈표 4-7〉 심층시비기 구입 및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106
〈표 4-8〉 심층시비기 사용시 경제성 분석(마늘 재배)(10a) 107
〈표 4-9〉 한우 거세우 전 사육기간 암모니아 배출량 107
〈표 4-10〉 한우 비육기간 단축의 경제 효과 108
〈표 4-11〉 공기열 히트펌프 도입의 경제성 분석 결과 108
〈표 4-12〉 경유 온풍기와 공기열 히트펌프의 에너지원 및 사용량 109
〈표 4-13〉 비산업 연소 부문 점오염원 1, 2, 3종 보일러(경유) 배출계수 및 배출량 109
〈표 4-14〉 암모니아 감축기술의 비용효과성 109
〈표 4-15〉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초미세먼지 농도변화 110
〈표 4-16〉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편익 111
〈표 4-17〉 변수 기초통계량 114
〈표 4-18〉 REM 추정 결과 116
〈표 4-19〉 경제성 영향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118
〈표 4-20〉 경제성 영향평가 결과 120
〈표 4-21〉 시군구별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 시나리오별 123
〈표 5-1〉 미세먼지 설문조사 관련 경종농가 기술통계량 129
〈표 5-2〉 미세먼지 나쁨/매우 나쁨 예보 시 농작업 중단 여부 132
〈표 5-3〉 미세먼지 저감 관련 비료 기술 적용 시 어려움 133
〈표 5-4〉 미세먼지 건강 영향 인지 여부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노력 필요성 인지 138
〈표 5-5〉 비료로부터 미세먼지 발생 인지 여부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농업기술 사용(비료) 139
〈표 5-6〉 미세먼지 설문조사 관련 축산농가 기술통계량 140
〈표 5-7〉 미세먼지 저감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150
〈표 5-8〉 미세먼지 나쁨/매우 나쁨 예보 시 외출 중지 여부 153
〈표 5-9〉 영역별 제시금액 156
〈표 5-10〉 변수 설명 157
〈표 5-11〉 기술적 기초통계 158
〈표 5-12〉 추정 결과 160
〈표 5-13〉 미세먼지 저감농업에 의한 대기환경 개선의 경제적 가치 161
〈표 6-1〉 미국의 국가 대기질 관리 기준 171
〈표 6-2〉 암모니아 주요 배출원별 연간 배출량(1,000 short tons/year) 172
〈표 6-3〉 미국 농업부문 주요 미세먼지 감축 수단 173
〈표 6-4〉 농업부문에서 NH3와 NOx로 대기 휘산 되는 질소량 177
〈표 6-5〉 주요 대기오염물질 일본 내 환경기준 179
〈표 6-6〉 J크레딧 농업 분야 방법론 180
〈표 7-1〉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농업ㆍ축산분야 과제별 감축량 산정결과 193
〈표 7-2〉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 기술/수단 194
〈표 7-3〉 미세먼지 저감농림업 기술 확산전략 및 방안 197
〈표 7-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상 원동기 중 농업기계의 종류 200
〈표 7-5〉 법령에서의 공익직불제 기본준수사항 중 비료 사용 202
〈표 7-6〉 가축분뇨처리지원(축산악취개선)사업의 대상자별 총사업비 지원한도액 203
〈표 7-7〉 시도별 축산시설 악취민원 접수현황 204
〈표 7-8〉 미세먼지 배출 및 저감 관련 연구현황 및 계획 208
〈표 7-9〉 농업분야 배출계수 등록현황 209
〈표 7-10〉 도시림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별 적정 임목 밀도 218
〈표 7-11〉 산림청 권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조림수종 219
〈표 7-12〉 2018 조달청 고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조경수목 220
〈그림 1-1〉 녹색경제 연구 연차별 주제 및 대상 41
〈그림 1-2〉 연구추진 체계도 44
〈그림 2-1〉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구분 55
〈그림 2-2〉 농업부문 미세먼지 관련 주요 대기오염물질과 배출원 관계도 58
〈그림 2-3〉 2020년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59
〈그림 2-4〉 2012~2021년 농기계 보유 대수 변동 추이 61
〈그림 2-5〉 2011~2021년 영농잔재물 발생량 추정치 61
〈그림 2-6〉 2014~2021년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변동 추이 62
〈그림 2-7〉 2011~2021년 화학비료 사용량 추이 63
〈그림 2-8〉 2011~2021년 가축분뇨 발생량 64
〈그림 2-9〉 16개 교외대기 측정소 위치 68
〈그림 2-10〉 16개 교외대기 측정소의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69
〈그림 3-1〉 중앙정부 미세먼지 관련 정책 체계 79
〈그림 3-2〉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의 측정소별 연간 미세먼지 저감량(kg/ha/year) 89
〈그림 4-1〉 2019년 OECD 질소수지(kg/ha) 99
〈그림 4-2〉 시간대별 PM 농도변화: 2017년 7월~10월, 홍릉숲, 청량리 113
〈그림 5-1〉 원인요소별 미세먼지 발생 인지 여부(경종농가) 130
〈그림 5-2〉 미세먼지가 건강, 작물, 가축호흡기에 미치는 영향 인식 여부(경종농가) 130
〈그림 5-3〉 농업ㆍ농촌에서 미세먼지 저감 노력 필요 인식 여부(경종농가) 131
〈그림 5-4〉 농작업 전 미세먼지 정보(애플리케이션, 신문, 방송 등) 확인여부(경종농가) 132
〈그림 5-5〉 미세먼지 저감 농업 비료 관련 기술 사용 현황 133
〈그림 5-6〉 영농잔재물 처리방법(1순위, 2순위) 134
〈그림 5-7〉 영농잔재물 소각ㆍ적재 이유 135
〈그림 5-8〉 영농폐기물 처리방법(1순위, 2순위) 136
〈그림 5-9〉 영농폐기물 소각ㆍ방치 이유 136
〈그림 5-10〉 저감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지원 방법(농가) 137
〈그림 5-11〉 미세먼지 건강 영향 인지 여부와 미세먼지 나쁨/매우 나쁨 예보 시 농작업 중단 여부 138
〈그림 5-12〉 원인요소별 미세먼지 발생 인지 여부(축산농가) 141
〈그림 5-13〉 농업ㆍ농촌에서 미세먼지 저감 노력 필요 인식 여부(축산농가) 141
〈그림 5-14〉 미세먼지가 건강, 작물, 가축호흡기에 미치는 영향 인식 여부(축산농가) 142
〈그림 5-15〉 농작업 전 미세먼지 정보(애플리케이션, 신문, 방송 등) 확인 여부(축산농가) 143
〈그림 5-16〉 축산농가 시설 설치 여부 143
〈그림 5-17〉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농가 시설 종류 144
〈그림 5-18〉 악취저감시설 설치 농가 시설 종류 144
〈그림 5-19〉 가축분뇨처리ㆍ악취저감시설 설치하지 않은 이유 145
〈그림 5-20〉 미생물 제제 사용 경험 여부 146
〈그림 5-21〉 미생물 제제 사용하지 않는 이유 146
〈그림 5-22〉 축산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147
〈그림 5-23〉 미세먼지 저감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지원 방법(축산) 148
〈그림 5-24〉 미세먼지 건강 악영향 인지 여부 151
〈그림 5-25〉 미세먼지 일조량 감소 영향 인지 여부 152
〈그림 5-26〉 미세먼지 야외 노동량 감소 영향 인지 여부 152
〈그림 5-27〉 미세먼지 정보 확인 여부 153
〈그림 5-28〉 농업부문 미세먼지 발생 인지 여부 154
〈그림 6-1〉 네덜란드의 암모니아 부문별 배출량 연도별 변화 추이 165
〈그림 6-2〉 1990~2020년 덴마크 대기오염 배출량 추이 165
〈그림 6-3〉 덴마크 초미세먼지, 암모니아 배출원 비율 166
〈그림 6-4〉 2000~2022년 연평균 PM2.5 농도 변화 추이(361개 측정소 계절가중평균) 172
〈그림 6-5〉 일본 PM2.5 및 부유입자상물질(PM7) 농도의 연평균 추이 176
〈그림 6-6〉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 전경 183
〈그림 6-7〉 미국 시카고의 나무의 흉고직경급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효과 185
〈그림 6-8〉 일본 오사카의 난바파크스 전경 186
〈그림 7-1〉 미세먼지 저감농림업 기술 확산 전략 및 활성화방안 도출 196
〈그림 7-2〉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체계 207
〈그림 7-3〉 MY CITY'S TREES 애플리케이션 217
〈부표 1-1〉 비산업 연소-농업ㆍ축산ㆍ수산업시설 배출원 분류 231
〈부표 1-2〉 비도로 이동오염원-농업기계 배출원 분류 232
〈부표 1-3〉 농업-비료사용 농경지 배출원 분류 234
〈부표 1-4〉 농업-분뇨관리 배출원 분류 235
〈부표 1-5〉 비산먼지-농업활동 배출원 분류 237
〈부표 1-6〉 비산먼지-축산활동 배출원 분류 238
〈부표 1-7〉 생물성 연소-농업잔재물 소각 배출원 분류 239
〈부표 1-8〉 기타 면오염원-산물 및 화재 배출원 분류 240
〈부표 2-1〉 품목별 영농잔재물 배출계수 241
〈부표 7-1〉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74
〈부표 7-2〉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75
〈부표 7-3〉 2019년 시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76
부도목차
〈부도 6-1〉 도시림 면적(2019년 기준) 267
〈부도 6-2〉 도시림 면적 변화 268
〈부도 6-3〉 도시림 면적 비율 변화 268
〈부도 6-4〉 생활권 도시림 면적 269
〈부도 6-5〉 1인당 총 도시림 면적 270
〈부도 6-6〉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271
〈부도 6-7〉 미세먼지 농도변화 271
〈부도 6-8〉 시도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및 나쁨 일수(2018년 기준) 272
〈부도 6-9〉 PM2.5 배출량 증감추이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