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장 서론 14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2. 연구의 범위 19
1.3. 연구의 방법 20
2장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대상 21
2.1. 주거복지정책의 대상 22
2.2. 취약계층의 개념과 특징 24
2.3. 국내 선행연구 및 국외 사례를 통한 주거취약계층 대상 32
3장 서울시 주거복지 여건 변화와 주거복지정책 43
3.1. 서울시 주거복지 여건 변화 44
3.2. 서울시 주거복지대상자 현황 79
3.3.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현황 95
4장 서울형 주거복지모델 수립을 위한 수요 추정 및 조사 117
4.1. 서울형 주거약자의 수요추정 118
4.2.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및 FGI 조사 120
4.3. 서울형 주거복지서비스 정책 수요 131
5장 서울형 주거복지모델 149
5.1. 서울형 주거약자의 구성범위 및 주거복지모델 구상도 150
5.2. 서울형 공공주택 공급 확장 154
5.3. 서울형 주택의 물리적 환경개선 159
5.4. 서울형 금융 및 주거급여 지원 160
5.5.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163
5.6. 서울형 주거복지전달체계 및 지역자원 활용연계 164
5.7. 서울형 주거복지지원 강화 167
6장 결론 173
참고문헌 176
[부록 1] 전문가 조사 설문지 178
[부록 2] 서울시 주거복지 서비스 유형 187
판권기 222
표 1-1. 연구내용 및 방법 20
표 2-1. 소득계층별 주택수요 특징 및 주요 지원 내용 22
표 2-2. 생애단계별 주거실태 및 지원방안 23
표 2-3. 사회적 배제의 차원에 따른 취약계층의 분류 27
표 2-4. 기존연구에서의 주거취약계층 고려요소 34
표 2-5. 기존연구에서의 주거약자 관련 영문 사용 35
표 2-6. 주거복지대상 관련 정의 및 범위 36
표 2-7. 주거취약계층 범위 38
표 2-8. 국외주거복지 대상자 분류 42
표 3-1. 서울 1인 가구 규모 및 비중 47
표 3-2. 서울 2~5인 가구 규모 및 비중 49
표 3-3. 서울 고령화 추세 및 비중 51
표 3-4. 서울 연도별ㆍ전입사유별 이동자 수 53
표 3-5. 서울 연도별ㆍ전입 사유별 이동자 수 66
표 3-6. 서울시 주거급여 수급세대 79
표 3-7. 서울시 대상자별ㆍ거처별 주거안전 취약계층 현황 80
표 3-8. 서울시 연령대별 혼인건수(24세 미만) 86
표 3-9.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89
표 3-10. 서울시 의료시설 퇴소자의 돌봄 필요정도 및 이유 92
표 3-11. SH공사 임대주택 홀몸어르신 입주현황 92
표 3-12. S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유형별 현황 93
표 3-13. 서울시 주거서비스 100
표 3-14. 임대주택 공급 유형 101
표 3-15. 서울시 특화 임대주택 공급 유형 102
표 3-16.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추진실적(2022년) 103
표 3-17. SH공사 임대주택 공급현황 103
표 3-18. 지역구ㆍ입주자 유형별 지원주택 공급 현황(2022년) 104
표 3-19. 금융 및 주거비 지원 유형 105
표 3-20. 긴급주거비 지원 실적(2022년) 106
표 3-21.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 실적(2022년) 106
표 3-22. 주택개량 지원 유형 107
표 3-23. 주거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유형 108
표 3-24.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 실적(2022년) 109
표 3-25. 대상자 특성별 임대주택공급 현황 110
표 3-26. 금융지원 및 주거비 보조 112
표 3-27. 주택개량 및 주거복지 프로그램 114
표 3-28. 주거복지 대상별 주거복지서비스 116
표 4-1. 전문가 조사 120
표 4-2. 인터뷰 조사 대상자 120
표 4-3. 전문가 설문 조사 내용 121
표 4-4. 전문가 인터뷰 조사 내용 121
표 4-5. 주거복지대상 대표용어 및 선정이유 123
표 4-6. 주거복지대상 대표용어 전문가 인터뷰 결과 124
표 4-7. 주거복지대상별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의견 126
표 4-8. 주거복지대상별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주요 내용 127
표 4-9. 신규 주거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주요 내용 130
표 4-10. 전문가 직군별 주거복지서비스 정책 우선 추진 필요의견 차이 132
표 4-11. 서울시 주거복지서비스 추진 방향 134
표 4-12. 서울시 주거복지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주요 내용 135
표 4-13. 전문가 직군별 주거서비스 필요도 차이 138
표 4-14. 주거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주요 내용 139
표 4-15.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주요 내용 140
표 4-16.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 전략방향 142
표 4-17.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장점 144
표 4-18.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단점 및 제한점 145
표 4-19.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보완점 146
표 5-1.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154
표 5-2. 서울시 특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155
표 5-3.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요내용 157
표 5-4. 주택개량 지원 유형 159
표 5-5. 금융 및 주거비 지원유형 160
표 5-6. 23년 기준 가구원수별 월 중위소득 161
표 5-7. 주거급여법 제12조 개정안 162
표 5-8.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7조 개정 162
표 5-9.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수탁기관) 개정 162
표 5-10. 주거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유형 163
표 5-11. 주거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제안 168
표 5-12. 서울형 주거약자 지원방향 170
표 5-13. 서울형 주거약자 특화유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방향 172
그림 2-1. 주거취약계층의 개념도 31
그림 2-2. 주거취약계층 관련 주거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35
그림 3-1. 연령대별 가구 수 변화 44
그림 3-2. 연령별 가구 구성비 변화 45
그림 3-3. 연령별 가구 구성비 변화 47
그림 3-4. 연령대별 가구 수 변화 48
그림 3-5. 서울ㆍ전국 합계출산율 및 서울 출생아 수(2000~2022p) 50
그림 3-6. 서울ㆍ전국 출생아 수 및 전국 대비 서울 비중(2000~2022p) 50
그림 3-7. 서울 및 전국 고령화 비율 추계(2000~2050) 52
그림 3-8. 전입사유별 이동자 수(순이동) 53
그림 3-9. 전입사유별 이동자 수(순이동) 54
그림 3-10. 연령별 이동자 수(순이동) 55
그림 3-11. 보호대상아동 발생 빈도 및 서울 발생 비중 56
그림 3-12.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대비 귀가 및 인도 비율 57
그림 3-13. 보호조치아동의 발생 빈도 57
그림 3-14. 보호조치아동의 발생 원인별 빈도 58
그림 3-15. 보호조치아동의 발생 원인별 비율 59
그림 3-16. 보호조치내용 시설입소와 가정보호 구성 및 비율 60
그림 3-17. 시설입소 유형별 현황 및 비율 61
그림 3-18. 가정보호 유형별 현황 및 비율 62
그림 3-19. 다문화 혼인 수 및 전국 다문화 혼인 수 대비 서울 비중 63
그림 3-20. 전체 혼인 수 대비 다문화 혼인 비중, 전국ㆍ서울 64
그림 3-21. 전국ㆍ수도권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수 64
그림 3-22. 서울의 생활여건 변화 65
그림 3-23. 전국ㆍ서울 주택 거래량 및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추이 67
그림 3-24. 전국ㆍ서울 전세 거래량 및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추이 68
그림 3-25. 전국ㆍ서울 주택보급률 및 인구 천인당 주택 수 69
그림 3-26. 서울 면적별 주택재고 70
그림 3-27. 서울 면적별 주택 비율 및 총 주택재고 71
그림 3-28. 서울 주택유형별 노후주택 재고량 변화 72
그림 3-29. 서울 주택유형별 노후주택 비율 변화 72
그림 3-30. 전국 주택점유형태 변화 추이 73
그림 3-31. 서울 주택점유형태 변화 추이 74
그림 3-32. 서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및 소득수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75
그림 3-33. 서울 비적정거처 유형별 가구 수 및 구성 비율 76
그림 3-34. 서울 전체 가구 대비 유형별 비적정거처 거주가구 비율 77
그림 3-35. 서울 반지하 및 옥탑 가구 규모 및 전체 가구 대비 비율 77
그림 3-36. 전국 반지하ㆍ옥탑 가구 규모 및 전국 반지하ㆍ옥탑 가구 대비 서울 비중 78
그림 3-37. 서울시 비적정거처 유형별 가구 수 및 구성 비율 82
그림 3-38. 서울 전체 가구 대비 유형별 비적정거처 거주가구 비율 82
그림 3-39. 전국 반지하ㆍ옥탑 가구 규모 및 전국 반지하ㆍ옥탑 가구 대비 서울 비중 83
그림 3-40. 서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및 소득수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84
그림 3-41. 시설입소 유형별 현황 및 비율 85
그림 3-42. 서울시 만19세 미만 혼인건수 86
그림 3-43.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87
그림 3-44. 고립ㆍ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 88
그림 3-45. 서울시 19세 미만 장애아 88
그림 3-46. 다문화 혼인 수 및 전국 다문화 혼인 수 대비 서울 비중 90
그림 3-47. 서울시 외국인 체류자격별 거주자 현황 91
그림 3-48. 서울시 복지정책 전략 및 과제 95
그림 4-1. 서울시 총 주거지원 소요 118
그림 4-2. 서울시 주거정책별 주거지원 소요 119
그림 4-3. 주거복지대상 대표용어 및 선정이유 122
그림 4-4. 신규 주거복지서비스 대상자 128
그림 4-5. 서울시 주거복지서비스 정책 우선 추진 필요 131
그림 4-6. 주거서비스 분야별 필요도 136
그림 4-7. 개별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별 필요도 137
그림 4-8. 서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공급방향 141
그림 5-1. 서울형 주거약자 계층의 선정과정 151
그림 5-2. 서울형 주거약자의 범위 152
그림 5-3. 서울형 주거복지모델 구상도 153
그림 5-4. 건물만 분양주택의 개념 및 효과 158
그림 5-5. 지분적립형 주택의 개념도 158
그림 5-6.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와 접근성 강화 164
그림 5-7. 서울시 인프라를 통한 주거복지 연계 165
그림 5-8. 서울형 주거복지 전략 및 세부 사업 총괄 166